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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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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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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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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rade Marks Ac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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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11. 07. 개정
-
- 주기 사항
- 번역문에는 2019년 4월 개정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개정일은 2018년 11월 7일임
-
- 번역자료 출처
- 영국 상표법(Trade Marks Act 1994) 2019년 4월 개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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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Trade Marks Act 1994
-
- 개정일
- 2018. 11. 07.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
- 국내관련법률
-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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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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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I 2018 No. 1157
-
- 제어번호
- TLAW1202100693
목차
- 목차
- 상표법
- 제1장 등록상표 1
- 제1절 서문 1
- 제1조 1
- 제2조 1
- 제2절 등록 거절이유 1
- 제3조 1
- 제4조 2
- 제5조 3
- 제5A조 4
- 제6조 4
- 제6A조 4
- 제7조 5
- 제8조 6
- 제3절 등록상표의 효력 6
- 제9조 6
- 제10조 7
- 제10A조 8
- 제10B조 8
- 제11조 8
- 제11A조 9
- 제12조 9
- 제13조 10
- 제4절 침해 소송 절차 10
- 제14조 10
- 제15조 10
- 제16조 10
- 제17조 10
- 제18조 11
- 제19조 12
- 제20조 12
- 제5절 부당한 위협 12
- 제21조 12
- 제21A조 13
- 제21B조 13
- 제21C조 14
- 제21E조 15
- 제21F조 15
- 제6절 재산권의 대상으로서의 등록상표 15
- 제22조 15
- 제23조 15
- 제24조 16
- 제25조 16
- 제26조 17
- 제27조 17
- 제7절 라이선스 18
- 제28조 18
- 제29조 18
- 제30조 18
- 제31조 19
- 제8절 상표등록출원 20
- 제32조 20
- 제33조 20
- 제34조 21
- 제9절 우선권 21
- 제35조 21
- 제36조 21
- 제10절 등록절차 22
- 제37조 22
- 제38조 22
- 제39조 22
- 제40조 23
- 제41조 23
- 제11절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 및 변경 23
- 제42조 23
- 제43조 23
- 제44조 24
- 제12절 포기, 취소 및 무효 24
- 제45조 24
- 제46조 24
- 제47조 25
- 제48조 27
- 제13절 단체표장 27
- 제49조 27
- 제14절 증명표장 27
- 제50조 27
- 제2장 유럽연합상표 및 국제적 사항 28
- 제1절 유럽연합상표 28
- 제51조 28
- 제52조 28
- 제2절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등록 28
- 제53조 28
- 제54조 29
- 제3절 파리협정: 보충규정 29
- 제55조 29
- 제56조 29
- 제57조 30
- 제58조 30
- 제59조 31
- 제60조 31
- 제4절 부칙 31
- 제61조 (폐지) 31
- 제5절 니스(Nice) 분류 31
- 제60A조 (상품 및 서비스의 유사성) 31
- 제3장 관리 및 기타 보충 규정 32
- 제1절 등록관 32
- 제62조 32
- 제2절 등록부 32
- 제63조 32
- 제64조 32
- 제65조 32
- 제3절 등록관의 권한 및 의무 33
- 제66조 33
- 제67조 33
- 제68조 33
- 제69조 34
- 제70조 34
- 제71조 34
- 제4절 법적절차 및 항소 34
- 제72조 34
- 제73조 34
- 제74조 35
- 제75조 35
- 제76조 35
- 제77조 36
- 제5절 규칙, 수수료, 영업시간 등 36
- 제78조 36
- 제79조 37
- 제80조 37
- 제81조 37
- 제6절 상표대리인 37
- 제82조 37
- 제83조 37
- 제83A조 38
- 제84조 39
- 제85조 (폐지) 39
- 제86조 39
- 제87조 40
- 제88조 40
- 제7절 침해 상품, 재료 또는 물품의 수입 40
- 제89조 40
- 제90조 41
- 제91조 41
- 제8절 범죄 41
- 제92조 41
- 제92A조 42
- 제93조 43
- 제94조 43
- 제95조 44
- 제96조 44
- 제9절 위조품 등의 몰수 44
- 제97조 44
- 제98조 45
- 제4장 보칙 및 일반규정 47
- 제1절 보칙 47
- 제99조 47
- 제99A조 47
- 제100조 48
- 제101조 48
- 제2절 해석 48
- 제102조 48
- 제103조 49
- 제104조 49
- 제3절 기타 일반규정 50
- 제105조 50
- 제106조 50
- 제107조 50
- 제108조 51
- 제109조 51
- 제110조 51
- 제4절 부칙 51
- 부칙1 단체표장 51
- 제1조 (총칙) 51
- 제2조 (단체표장을 구성할 수 있는 표지) 51
- 제3조 (원산지 표시) 51
- 제4조 (특징 또는 의미에 대해서 오인시키지 않을 표장) 51
- 제5조 (단체표장 사용 규약) 51
- 제6조 (등록관의 규약 승인) 52
- 제7조 52
- 제8조 52
- 제9조 (규약의 공람) 52
- 제10조 (규약의 수정) 52
- 제11조 (침해：허가 받은사용자의 권리) 53
- 제12조 53
- 제13조 (등록취소사유) 53
- 제14조 (등록무효사유) 53
- 부칙2 증명표장 54
- 제1조 (총칙) 54
- 제2조 (증명표장을 구성할 수 있는 표지) 54
- 제3조 (원산지 표시) 54
- 제4조 (표장 소유자의 사업의 성질) 54
- 제5조 (특징 또는 의미를 오인하지 않게 하는 표장) 54
- 제6조 (증명표장 사용 규약) 54
- 제7조 (규약의 승인 등) 54
- 제8조 55
- 제9조 55
- 제10조 (규약의 공람) 55
- 제11조 (규약의 수정) 55
- 제12조 (등록증명표장의 양도에 대한 동의) 55
- 제13조 (침해 : 허가 받은 사용자의 권리) 55
- 제14조 55
- 제15조 (등록취소사유) 56
- 제16조 (등록무효사유) 56
- 부칙3 경과규정 56
- 제1조 (일반) 56
- 제2조 (기존의 등록상표) 56
- 제3조 57
- 제4조 (등록의 효력：침해) 57
- 제5조 (침해 상품, 재료 또는 물품) 57
- 제6조 (실시권자 또는 허가 받은 사용자의 권리 및 구제) 57
- 제7조 (등록상표의 공유) 57
- 제8조 (등록상표의 양도 등) 57
- 제9조 (등록상표의 라이선스 58
- 제10조 (계류 중인 등록출원) 59
- 제11조 (계류 중인 출원의 전환) 59
- 제12조 (구(舊)분류법 하에 등록된 상표) 59
- 제13조 (외국 출원에 기한 우선권 주장) 59
- 제14조 59
- 제15조 (등록의 존속기간 및 갱신) 60
- 제16조 (계류 중인 등록상표 변경 신청) 60
- 제17조 (불사용에 의한 취소) 60
- 제18조 (경정의 신청 등) 60
- 제19조 (증명표장 사용 규약) 61
- 제20조 (셰필드 표장) 61
- 제21조 (다투어진 등록의 유효성 증명서) 61
- 제22조 (상표대리인) 61
- 부칙4 본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령의 개정 61
- 제1조 (현행 참조 사항의 전반적 조정) 61
- 제2조 (1907년 특허디자인법(c.29)) 62
- 제3조 (1939년 특허?디자인?저작권?상표(긴급상황)법(c.107)) 62
- 제4조 (1968년 상품공소법(c.29)) 63
- 제5조 (1974년 사무변호사법(c.47)) 63
- 제6조 (1975년 하원자격박탈법(c.24)) 63
- 제7조 (1976년 제한적거래관행법(c.34)) 63
- 제8조 (1988년 저작권?디자인?특허법(c.48)) 64
- 제9조 (1992년 법정심문법(c.53)) 64
- 부칙5 폐지 및 취소(생략) 64
시간순보기
-
2006. 4. 5.특허청
-
2007. 10. 30.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8. 7. 9.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2018. 11. 7.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6. 4. 5. | 상표법 | 특허청 |
| 개정 | 2007. 10. 30. | 상표법 |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개정 | 2018. 7. 9. | 상표법 [부분번역]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 개정 | 2018. 11. 7. | 상표법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ademark Law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
| 뉴질랜드 | 법률 | 뉴질랜드 상표법 | Trade Marks Act 2002 |
| 대만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대만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Warenzeichengesetz |
| 독일 | 법률 |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러시아 | 법률 |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
| 러시아 | 법률 |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
| 말레이시아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Act 1976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 Akta Petunjuk Geografi 2000 |
| 멕시코 | 법률 | 멕시코 상표법 | Industrial Property Law |
| 멕시코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
| 멕시코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Industrial Property Law |
| 몽골 | 법률 |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바레인 | 명령 |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
| 베트남 | 명령 |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
| 베트남 | 명령 | 제품 라벨 시행령 |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
| 복수국가 | 조약 | 상표 및 디자인법 |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표법 |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표에 관한 법규 |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표법 |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표법 |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
| 오만 | 명령 |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
| 오만 | 명령 |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상표법 |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상표법 |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 이란 | 법률 | 특허·상표·디자인법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인도 | 법률 | 상표법 | The Trade Marks Act, 1999 |
| 인도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The Trade Marks Act, 1999 |
| 인도네시아 | 법률 |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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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명령 | 상표등록령 | 商標登録令 |
| 일본 | 명령 | 일본 의장법 시행령 | 意匠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일본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명령 | 일본 상표법 시행령 | 商標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 商標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국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
| 중국 | 규칙 |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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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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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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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특수표지관리조례 | 特殊标志管理条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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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 商标印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대리 관리방법 | 商标代理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상표법 | Trade-Marks Act |
| 캐나다 | 법률 |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 Trade-Marks Act |
| 캐나다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Act |
| 쿠웨이트 | 법률 |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
| 쿠웨이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Commercial Law |
| 태국 | 법률 | 1991년 상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
| 태국 | 법률 | 상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지리적기호법 |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표법 |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상표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표법 |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프랑스 | 법률 | 상표법 |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