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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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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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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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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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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0. 12. 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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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연방공해방지법」 중 '제1장 일반규정, 제5장 공기오염 모니터링 및 개선, 공기정화계획, 소음감소계획, 제6장 소음감소계획' 에 관한 부분번역임 제5장은 제45조를 제외한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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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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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공해방지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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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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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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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ImSchG,Bundes-Immissions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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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0.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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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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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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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음ㆍ진동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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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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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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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690
목차
- 목차
- 연방공해방지법
- 제1장 일반규정 1
- 제1조 법률의 목적 1
- 제2조 적용범위 2
- 제3조 정의 4
- 제5장 공기오염 모니터링 및 개선, 공기정화계획, 소음감소계획 14
- 제44조 공기오염 모니터링 14
- [제45조] 15
- 제46조 배출목록 15
- 제46a조 정보공개 15
- 제47조 공기정화계획, 즉각 조치계획, 지방 규정 16
- 제6장 소음감소계획 27
- 제47조a 적용범위 27
- 제47b조 정의 28
- 제47a[c]조 소음지도 29
- 제47d조 소음대비계획 32
- [제]47e[조] 관할기관 35
- 제47f조 법규명령 3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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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3. 15.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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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8.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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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4.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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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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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0.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4. 3. 15. |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 법제처 |
| 개정 | 2013. 4. 8.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9. 8. 4.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0. 12. 3. |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2. 7. 20.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 산업자원부 |
| 명령 | 위험물질 관련 법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명령 | 「노면전차 건설 및 운행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 Verordnung über den Bau und Betrieb der Straßenbahnen | 한국교통연구원 |
| 명령 |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국회도서관 |
| 명령 |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
| 법률 |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 국회도서관 |
| 규칙 |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국회도서관 |
| 명령 |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소음관제법 | 噪音管制法 |
| 대만 | 법률 | 소음관제법 | 噪音管制法 |
| 독일 | 규칙 |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대기오염·소음 및 진동의 방지를 위한 법 | Gesetz zum Schutz vor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n und ähnlichen Umwelteinwirkungen |
| 미국 | 법률 | 소음규제법 | Noise Control Act |
| 미국 | 법률 | 소음 제어 | Noise Control |
| 미국 | 명령 | 컬럼비아 특별구 소음 통제 [부분번역] | Noise control |
| 미국 | 법률 | 소음규제법 | Noise Control Act |
| 영국 | 법률 | 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
| 영국 | 법률 | 소음법(1996) | Noise Act 1996 |
| 영국 | 법률 |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
| 영국 | 법률 | 1960年 騷音防止法 | Noise Abatement Act 1960 |
| 영국 | 법률 | 소음방지법(1960) | Noise Abatement Act 1960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중국 | 법률 | 환경소음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
| 프랑스 | 법률 |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