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노르웨이
원법령명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제정/개정일

2021. 06. 11.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노르웨이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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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개정일

2021. 06.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nr. 81
제어번호

TLAW1202100658

목차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직업교육법)
제1장 목적 및 범위 1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주정부의 책임) 2
제2장 고등직업교육의 공인 및 승인 2
제4조(고등직업교육의 기본 요건) 2
제4a조(고등직업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요건) 2
제5조(공인 및 질적 수준 보장) 3
제6조(고등직업교육 및 고등직업학교 명칭의 명칭의 명칭의 보호) 4
제7조(외국 고등직업교육의 전반적 승인) 6
제8조(인정 및 면제) 7
제3장 고등직업학교의 조직 7
제9조(이사회의 책무) 8
제10조(이사회의 구성) 9
제11조(이사회의 정족수 및 회의 개최) 10
제12조(교장) 10
제13조(설립) 11
제14조(학생회 및 학생 대의권) 11
제14a조(학생 고충처리 담당관) 11
제4장 고등직업학교의 활동 12
제15조(학습 환경) 12
제16조(입학) 14
제16a조(입학 허가를 위한 허위 서류의 사용) 15
제17조(교육 내용) 16
제18조(학위) 17
제19조(수료증) 17
제20조(이의신청심사위원회) 17
제5장 학생의 권리와 의무 18
제21조(최종 평가, 시험 및 시험 결과) 18
제22조(채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권리와 이의를 제기할 권리) 20
제23조(시험의 절차적 오류에 관한 이의신청) 21
제24조(시험의 무효) 22
제25조(퇴학 및 배제) 24
제26조(적합성의 평가) 25
제27조(경찰 기록 요건) 26
제28조(출산 및 육아 휴학을 할 권리) 28
제6장 자금 조달 및 감독 29
제29조(국가 지원 및 학생 수업료) 29
제30조(특수관계인과의 계약) 30
제31조(감독) 30
제32조(보고) 31
제33조(재무제표 및 감사) 32
제34조(시정명령) 32
제35조(정부 지원금 반환 명령) 33
제36조(강제이행금) 33
제37조(과태료) 33
제38조(공인 취소) 34
제7장 종결조항 34
제39조(「행정법」과의 관계) 34
제40조(실험) 35
제41조(수료증 및 성적에 관한 정보 공유) 35
제42조(고등직업교육에 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고) 35
제43조(얼굴을 일부 또는 전부 가리는 의상의 착용 금지) 37
제8장 시행조항 및 경과조항 38
제44조(시행조항 및 경과조항) 38
제45조(다른 법률의 개정)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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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6. 11.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기술 및 직업교육법	技術及職業教育法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 직업훈련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교육지원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독일	법률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훈련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명령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미국	법률	진로교육촉진법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미국	법률	경제기회법(1964)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미국	법률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미국	법률	직업 및 기술 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미국	법률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베트남	법률	직업훈련법	LUẬT Dạy nghề
베트남	명령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스위스	법률	연방직업교육훈련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인도네시아	명령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중국	규칙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중국	법률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프랑스	법률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직업교육훈련법(1995)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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