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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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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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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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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VI. Carte commu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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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05.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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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ode de l'urbanisme(도시계획법전)>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명령부 국참사원령)>ReplierLivre Ier : Réglementation de l'urbanisme(제I권 도시계획규정) >Titre VI : Carte communale (제VI편 코뮌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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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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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도시계획법전 명령부 제1권 제6편(코뮌도시계획),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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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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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de de l’urbanisme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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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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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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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시개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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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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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Décret no. 201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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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648
목차
- 목차
- 도시계획법전
- 명령부 국참사원령(제R102-1조부터 제R620-2조) 1
- 제I권 도시계획규정(제R102-1조부터 부록) 1
- 제VI편 코뮌도시계획(제R161-1조부터 제R163-10조) 1
- 제I장 코뮌도시계획의 내용(제R161-1조부터 제R161-8조) 1
- 제R161-1조 1
- 제1절 개요보고서(제R161-2조부터 제R161-3조) 1
- 제R161-2조 1
- 제R161-3조 2
- 제2절 도표문서(제R161-4조부터 제R161-7조) 5
- 제R161-4조 5
- 제R161-5조 5
- 제R161-6조 5
- 제R161-7조 6
- 제3절 부록(제R161-8조) 6
- 제R161-8조 6
- 제II장 코뮌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제R162-1조부터 제R162-2조) 6
- 제R162-1조 7
- 제R162-2조 7
- 제III장 코뮌도시계획의 수립, 평가 수정 절차(제R163-1조부터 제R163-10조) 7
- 제1절 절차 담당 기관(제R163-1조부터 제R163-2조) 7
- 제R163-1조 7
- 제R163-2조 8
- 제2절 코뮌도시계획의 수립(제R163-3조부터 제R163-6조) 8
- 제R163-3조 8
- 제R163-4조 8
- 제R163-5조 9
- 제R163-6조 9
- 제3절 코뮌도시계획상 물리적 오류의 수정(제R163-7조) 10
- 제R163-7조 10
- 제4절 코뮌도시계획 부록의 갱신(제R163-8조) 10
- 제R163-8조 10
- 제6절 코뮌도시계획의 수립, 평가 수정과 관련된 문서의 공표 및 효력 발생(제R163-9조부터 제R163-10조) 11
- 제R163-9조 12
- 제R163-10조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畫法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도시건설법 |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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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명령 | 연방 공간 관리 행정명령 제12072호 | Federal space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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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70호(1979)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70 of 1979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1호 (1988)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1 of 1988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청법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Law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수정) 법률 49호 (1987)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Amendment) Act, No. 49 of 1987 |
| 스리랑카 | 법률 | 도시개발기관 (특별조항) 법률 44호 (1984) | Urban Development Authority (Special Provisions) Act, No. 44 of 1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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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제리 | 명령 | 부이난 신도시의 임무, 조직 및 기구의 기능방식에 관한 행정법령 | Décret exécutif n° 06-303 du 17 Chaâbane 1427 correspondant au 10 septembre 2006, modifié, fixant les missions, l’organisation et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e l’organisme de la ville nouvelle de Bouinan |
| 알제리 | 법률 | 신도시법 | Loi 02-08 du 8 mai 2002 relative aux conditions de création des villes nouvelles et de leur aménagement |
| 영국 | 법률 | 도시계획법(1963) |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63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 계획 및 토지법 (1980) |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of 1980 |
| 일본 | 법률 | 토지구획정리법 | 土地区画整理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북해도 개발법 | 北海道開発法 |
| 일본 | 법률 | 도시개발자금의 대부에 관한 법률 | 都市開発資金の貸付け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명령 | 도시계획법 시행령 | 都市計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일본 | 법률 | 신도시기반정비법 | 新都市基盤整備法 |
| 일본 | 법률 | 도시계획법 | 都市計画法 |
| 중국 | 규칙 | 도시계획 제정 방법 | 城市规划编制办法 |
| 태국 | 법률 | 도시계획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ผังเมือง พ.ศ. ๒๕๑๘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토지보호구역 | II.II. Réserves foncières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도시선매권 | II.I.I. Droit de préemption urbain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일드프랑스 레지옹 기본계획 | I.II.III.I. Schéma directeur de la région d'Ile-de-Franc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부분번역] | Code de l'urbanism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지대에 있어서의 선매제도에 관한 법률 | Loi n°62-848 du 26 juillet 1962 relative au droit de préemption dans les zones à urbaniser en priorité et dans les zones d'aménagement différé, à la juridiction d'expropriation et au mode de calcul des indemnités d'expropriaion |
| 프랑스 | 법률 | 도시계획법전 : 코뮌도시계획 | I.VI. Carte communale |
| 프랑스 | 법률 | 도시기본법 | 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