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지원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제정/개정일

2018. 12. 20.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7. Agriculture(제7편 농업)>Chapter 35A.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제35A장 농산물 가격지원) [7 U.S.C. §§1421~1472]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7편 제35A장(농산물 가격지원),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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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개정일

2018. 12.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L 115–334
제어번호

TLAW1202100644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7편 농업 1
제35A장 농산물 가격지원 1
제I하위장 일반규정 1
제1421조(가격지원) 1
제1421a조(재정적 영향 연구) 4
제1421b조(생산비) 6
제1421c조(폐지) 6
제1421d조(농산물 보고) 6
제1422조(가격지원 수준의 인상) 8
제1423조(지원가격의 조정) 9
제1424조(상품신용공사의 서비스 및 시설의 활용) 10
제1425조(생산자의 권리 및 책임) 11
제1425a조(꿀 생산자의 대출에 대한 의무 및 책임) 12
제1426조(폐지) 14
제1427조(상품신용공사 판매가격에 대한 제한) 14
제1427-1조(상품신용공사 소유 곡물에 대한 품질요건) 19
제1427a조(자연재해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비축 재고) 20
제1428조(용어의 정의) 24
제1429조(장관의 최종 결정) 29
제1430조(소급효과) 29
제1431조(폐기 방지를 위한 농산물 처분) 29
제1431a조(교육기관에 대한 면화 기증) 43
제1431b조(미국의 타지역에 대한 잉여농산물 배급) 43
제1431c조(배급할 옥수수 가루, 거칠게 간 옥수수, 쌀 및 밀가루의 강화 및 포장) 44
제1431d조(해외 학교급식사업에 대한 기증, 학생의 재정적 참여 및 우선순위) 45
제1431e조(특별영양사업에 대한 잉여농산물의 배급 및 민간회사와의 재가공 계약) 46
제1431f조(인체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HIV) 및 에이즈(AIDS) 영향의 경감을 위한 외국에 대한 지원) 49
제1432조(장섬유 면화씨 및 제품에 대한 가격지원의 공여) 50
제1433조(폐지) 50
제1433a조(위반행위에 대한 관용, 결정) 50
제1433b조(잉여농산물의 액체 연료 및 농산물 부산물로의 가공) 51
제1433c조(소구성 선지급 농산물 대출) 52
제1433c-1조(소구성 선지급 대출) 53
제1433d조(생략) 57
제1433e조(폐지) 57
제1433f조(폐지) 57
제1434조(미국이 순수입자이며 가격지원사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작물에 대한 생산 장려와 대금지급률을 감축하지 아니하고 휴경 면적에서 재배할 수 있는 권한) 57
제1435조(자동차 연료 또는 그 밖의 연료를 사용할 알코올이나 탄화수소로 변환할 농산물의 생산 및 사업에 관한 결정, 대금 지급 등) 58
제1436조(무상으로 농산물을 분류하고 등급을 평가하는 데 제공한 예산의 상환) 59
제1436a조(분류 및 등급 평가절차를 위한 상품신용공사의 비관리용 기금의 전용) 60
제II하위장 기본 농산물 60
제1441조(가격지원 수준) 60
제1441-1조(생략) 63
제1441-1a조(쌀 마케팅 증명서) 63
제1441-2조(폐지) 66
제1441a조(생산비 연구 및 현재 전국 가중 평균 생산비의 책정) 66
제1442조(가격지원 및 옥수수 및 그 밖의 사료 곡물에 대한 재배 면적 요건) 66
제1443조(생략) 69
제1444조(면화 가격지원 수준) 69
제1444-1조(생략) 103
제1444-2조(폐지) 103
제1444e조(옥수수, 사료 곡물 및 면화 사업) 103
제1444b조(사료 곡물 가격지원사업) 108
제1444c조, 제1444d 조(폐지) 109
제1444e조(생략) 109
제1444e-1조(1986 년부터 1996 년까지 옥수수 수확물에 대한 대출 및 수매) 109
제1444f조(폐지) 110
제1444f-1조(폐지) 111
제1445조부터 제1445?2조까지(폐지) 111
제1445-3조(재고 수매) 111
제1445a조(밀에 대한 가격지원 수준 및 협동조합원의 정의) 120
제1445b조, 제1445b?1조(폐지) 122
제1445b-2조(번호 재지정) 122
제1445b-3조(생략) 122
제1445b-3a조(폐지) 122
제1445b-4조(번호 재지정) 122
제1445b-5조(폐지) 122
제1445c조,제1445c?1조(폐지) 122
제1445c-2조(생략) 123
제1445c-3조(폐지) 123
제1445e조(농업인소유비축사업) 125
제1445f조(국제적 긴급 식량 비축) 133
제1445g조(산업용 탄화수소로 변환하기 위한 농산물의 생산, 장려금 지급 조건, 규정, 예산 배정 및 시행일) 134
제1445h조(폐지) 136
제1445j조(결손 및 농지 전용금) 137
제1445k조(현물 결제) 141
제III하위장 비기본 농산물 143
제1446조(지정 비기본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원 수준) 143
제1446a조(낙농제품 및 상품신용공사를 통한 제공) 160
제1446a-1조(학교 및 그 밖의 사업을 위한 낙농제품 수매를 위한 상품신용공사 기금의 사용) 162
제1446b조(낙농제품에 관한 정책) 163
제1446c조(낙농제품에 대한 국내처분사업) 164
제1446c-1조(낙농제품 재고 감축) 164
제1446c-2조(국내 카세인 산업) 165
제1446d조(생략) 165
제1446e조(폐지) 165
제1446e-1조(폐지) 165
제1446f조부터 제1446h조까지(폐지) 165
제1446i조(폐지) 165
제1447조(그 밖의 비기본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원 수준) 166
제1448조(저장 가능한 비기본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원 수준) 166
제1449조(가격지원 수준의 결정) 167
제1450조(폐지) 167
제IV하위장 기본 면적 및 산출량 제도 167
제1461조부터 제1469조까지(생략) 167
제V하위장 「긴급가축사료지원법(1988)」 167
제1471조(정의) 167
제1471a조(긴급가축지원) 169
제1471b조(지원 필요성의 판단) 170
제1471c조(적격생산자) 172
제1471d조(지원사업) 174
제1471e조(추가 지원) 178
제1471f조(상품신용공사의 이용) 180
제1471g조(혜택의 제한) 180
제1471h조(부적격) 182
제1471i조(시행) 182
제1471j조(벌칙) 183
제1472조(가축 생산자에 대한 지원)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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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12. 20.	농산물 가격지원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원산물 마케팅법(1953)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거래법	農産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독일	법률	식량확보법	Ernährungsvorsorgegesetz
독일	법률	거래등급법	Handelsklassengesetz
독일	명령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穀物法	ЗАКОН О ЗЕРНЕ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1938)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명령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업 판촉 [부분번역]	Agricultural promotion
미국	명령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1946)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Agriculture and Markets Law
미국	법률	농산물 유통협약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미국	법률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창고	Warehouses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영국	법률	곡물거래법	Cereals Marketing Act 1965
영국	법률	농산물마케팅법(1983)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농산물가격안정법	農産物価格安定法
일본	법률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都賣市場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중국	명령	양곡유통관리조례	粮食流通管理条例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Farm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캐나다	법률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농산물 가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