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기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식품안전정보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食品表示基準
제정/개정일

2021. 03. 1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식품표시기준(최종개정 2021년 3월 17일), 식품안전정보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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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食品表示基準
개정일

2021. 03. 17.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内閣府令第10号
제어번호

TLAW1202100625

목차
식품표시기준
제1장 총칙 2
제1조 적용범위 2
제2조 정의 2
제2장 가공식품 4
제1절 식품관련 사업자에 관한 기준 4
제1관 일반용 가공식품 4
제3조 횡단적 의무표시 4
제4조 개별적 의무 표시 22
제5조 의무표시의 특례 23
제6조 권장표시 24
제7조 임의표시 24
제8조 표시방식 등 27
제9조 표시금지사항 28
제2관 업무용 가공식품 29
제10조 의무표시 29
제11조 의무표시의 특례 33
제12조 임의표시 33
제13조 표시방식 등 34
제14조 표시 금지 사항 35
제2절 식품관련 사업자 이외의 판매자에 관한 기준 35
제15조 의무표시 35
제16조 표시방식 등 37
제17조 표시 금지 사항 37
제3장 신선식품 37
제1절 식품관련사업자에 관한 기준 37
제1관 일반용 신선식품 37
제18조 횡단적 의무 표시 37
제19조 개별적 의무 표시 41
제20조 의무표시의 특례 42
제21조 임의표시 42
제22조 표시방식 등 43
제23조 표시 금지 사항 45
제2관 업무용 신선식품 46
제24조 의무 표시 46
제25조 의무표시의 특례 47
제26조 임의표시 47
제27조 표시방법 등 48
제28조 표시 금지 사항 48
제2절 식품관련 사업자 이외의 판매자에 관한 기준 48
제29조 의무표시 48
제30조 표시방식 등 49
제31조 표시 금지 사항 49
제4장 첨가물 49
제1절 식품관련 사업자에 관한 기준 49
제2절 식품관련 사업자 이외의 판매자에 관한 기준 55
제32조 의무표시 49
제33조 의무표시의 특례 53
제34조 임의표시 53
제35조 표시방식 등 54
제36조 표시 금지 사항 55
제37조 의무표시 55
제38조 표시방식 등 55
제39조 표시 금지 사항 56
제5장 잡칙 56
제40조 생식용 소고기의 주의 환기 표시 56
부칙 57
(시행 기일)제1조 57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내각부령 등의 폐지)제2조 57
(경과 조치)제3조 60
제4조 60
제5조 60
제6조 60
부칙(2017년 9월 1일 내각부령 제43호) 61
(시행기일)제1조 61
(경과조치)제2조 61
별표 제1 (제2조 관련) 61
별표 제2 (제2조 관련) 63
별표 제3 (제2조 관련) 65
별표 제4 (제3조 관련) 105
별표 제5 (제3조 관련) 146
별표 제6 (제3조 관련) 150
별표 제7 (제3조 관련) 151
별표 제8 (제32조 관계) 151
별표 제9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 제34조 관련) 152
별표 제10 (제11조 관련) 156
별표 제11(제2조, 제7조, 제9조, 제23조 관련) 157
별표 제12 (제7조 관련) 159
별표 제13(제7조 관계) 160
별표 제14 (제3조 관련) 160
별표 제15 (제3조, 제10조 관련) 161
별표 제16 (제3조 관련) 162
별표 제17 (제3조, 제9조 관련) 163
별표 제18 (제3조, 제18조 관련) 164
별표 제19 (제4조, 제5조 관련) 164
별표 제20 (제8조 관련) 190
별표 제21 (제9조 관련) 202
별표 제22 (제9조 관련) 203
별표 제23 (제13조 관련) 214
별표 제24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관련) 215
별표 제25 (제27조 관련)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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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5. 3. 20.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9. 1.
식품안전정보원
2021. 3. 17.
식품안전정보원
2023. 3. 9.
식품안전정보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5. 3. 20.	식품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	2018. 9. 1.	식품표시기준	식품안전정보원
개정	2021. 3. 17.	식품표시기준	식품안전정보원
개정	2023. 3. 9.	식품표시기준	식품안전정보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식품표시법	食品表示法	국회도서관
법률	일본 식품표시법	食品表示法	한국식품안전연구원
법률	식품표시법	食品表示法	식품안전정보원
법률	식품표시법	食品表示法	FAO 한국협회
법률	식품표시법	食品表示法	식품안전정보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영아와 성장기영아의 조제식품 광고 및 판촉 관리방법	嬰兒與較大嬰兒配方食品廣告及促銷管理辦法
미국	명령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Nutrition labeling of food
미국	명령	표시기재사항	Labeling
베트남	명령	농업·농촌개발부 관리 식품의 광고내용 신청 및 확인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đăng ký và xác nhận nội dung quảng cáo thực phẩm thuộc lĩnh vực quản lý của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베트남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식품의 광고 내용 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40/2012/TT-BCT호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cấp giấy xác nhận nội dung quảng cáo thực phẩm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베트남	명령	포장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보조제에 대한 상품 라벨 표기 안내에 관한 부처 간 합동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ghi nhãn hàng hóa đối với thực phẩm, phụ gia thực phẩm và chất hỗ trợ chế biến thực phẩm bao gói sẵn
베트남	명령	제품 상표에 대한 시행령 일부 조항 세부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43/2017/NĐ-CP ngày 14 tháng 4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về nhãn hàng hóa
베트남	명령	보건부가 관리하는 식품 광고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quảng cáo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의 caffeine 표시 지침	Commission Directive 2002/67/EC of 18 July 2002 on the labelling of foodstuffs containing quinine, and of foodstuffs containing caffeine
유럽연합	법률	(EC) No 1924/2006-식품에 사용하는 영양 및 건강 강조표시	Regulation (EC) No 1924/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December 2006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
유럽연합	법률	(EU) No 1169/2011-소비자에 대한 식품 정보 조항	Regulation (EU) No 1169/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amending Regulations (EC) No 1924/2006 and (EC) No 1925/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mmission Directive 87/250/EEC, Council Directive 90/496/EEC, Commission Directive 1999/10/EC, Directive 2000/1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mmission Directives 2002/67/EC and 2008/5/EC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08/2004 Text with EEA relevance.
인도네시아	명령	식품의 라벨 및 광고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규칙(1999년 제69호)	Peraturan Per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9 Tahun 1999 Tentang Label Dan Iklan Pangan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 및 즉석섭취식품 중 당류, 염류, 지방 함량과 경고문구 표시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제2013년 제30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Nomor 30 Tahun 2013 tentang Pencantuman Informasi Kandungan Gula, Garam, dan Lemak serta Pesan Kesehatan Untuk Pangan Olahan dan Pangan Siap Saji
일본	명령	식품표시법 제6조 제8항에 규정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하여 가열이 필요한지 여부 및 기타 식품을 섭취할 때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정하는 내각부령	食品表示法第六条第八項に規定するアレルゲン、消費期限、食品を安全に摂取するために加熱を要するかどうかの別その他の食品を摂取する際の安全性に重要な影響を及ぼす事項等を定める内閣府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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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