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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2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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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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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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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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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9. 09. 0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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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사례집(독일의 항공기소음 관리법),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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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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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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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2. FlugLSV,Flugplatz-Schallschutzmaßnahmen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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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9.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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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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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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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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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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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620
목차
- 목차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2차 명령
- 제1조 적용범위 1
- 제2조 휴게실 1
- 제3조 소음방지요건 1
- 제4조 요건 준수 3
- 제5조 건축적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비용 배상 3
- 제6조 표준규격표의 접근성 4
- 제7조 발효, 실효 4
- 결론 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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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8.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9. 9. 8.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2차 명령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비행소음 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법제처 |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공군본부 |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항공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1차 명령 |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
| 독일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법률 | 항공기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명령 |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3차 명령 | Drit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독일 | 법률 | 비행소음 방지법 |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
| 미국 | 법률 | 공항소음 및 능력법(1990) | Airport Noise and Capacity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예산집행법(1990) |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항공안전 및 소음방지법(1979) | Aviation Safety and Noise Abatement Act of 1979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의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2/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une 2002 relating to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
| 일본 | 명령 |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령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특정공항주변의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대책임시조치법 |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