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2002/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une 2002 relating to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제정/개정일

2002. 06. 25 제정
번역자료 출처

해외사례집(독일의 항공기소음 관리법),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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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2/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une 2002 relating to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noise
제정일

2002. 06.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DIRECTIVE 2002/49/EC
제어번호

TLAW1202100610

목차
유럽연합의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3
제2조 적용 범위 3
제3조 용어 정의 3
제4조 이행 및 책임 5
제5조 소음 지표 및 이의 응용 5
제6조 평가 방법 6
제7조 전략적 소음 맵핑 6
제8조 실행 계획 6
제9조 대중에게 정보 제공 7
제10조 회원국 및 유럽위원회의 데이터 수집 및 발표 7
제11조 검토 및 보고 8
제12조 적용 8
제13조 유럽위원회 8
제14조 전치(Transposition) 9
제15조 발효 9
제16조 대상 9
부속서 I: 소음 지표 제5조 관련 10
부속서 II: 소음 지표용 평가 방법 제6조 관련 12
부속서 III: 유해한 영향의 측정 방법 제6조(3) 관련 14
부속서 IV: 전략적 소음 맵핑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 제7조 관련 14
부속서 V: 실행 계획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 제8조 관련 16
부속서 VI: 유럽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데이터 제10조 관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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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6. 25.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6. 25.	유럽연합의 환경소음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비행소음 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2차 명령	Zwei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1차 명령	Er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법률	항공기소음방지법	Gesetz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항공기소음방지법 이행을 위한 3차 명령	Drit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zum Schutz gegen Fluglärm
독일	명령	독일연방공해방지법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	Vierunddreißigst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미국	법률	공항소음 및 능력법(1990)	Airport Noise and Capacity Act of 1990
미국	법률	예산집행법(1990)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미국	법률	항공안전 및 소음방지법(1979)	Aviation Safety and Noise Abatement Act of 1979
일본	명령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공공용 비행장 주변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장애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시행령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의항공기소음대책 특별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대책임시조치법	特定空港周辺航空機騒音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공공용비행장주변에 있어서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公共用飛行場周辺における航空機騒音による障害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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