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제정/개정일

2020. 0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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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일본어 대역본 임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_부칙 제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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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개정일

2020. 03. 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8号
제어번호

TLAW1202100585

목차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1
제1조(법률의 목적) 1
제2조 삭제 1
제2장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 1
제1절 통칙 1
제3조(종류) 1
제4조(법인격과 주소) 2
제5조(기준 및 원칙) 2
제6조(명칭) 2
제7조(「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
제8조(조합원의 자격 등) 5
제8조의2 7
제9조(사업이용분량 배당의 과세특례) 7
제2절 사업 7
제9조의2(사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소조합) 7
제9조의2의2(중재 또는 조정) 12
제9조의2의3(조합원 이외의 자의 사업이용특례) 13
제9조의3(창고증권의 발행) 14
제9조의4 14
제9조의5 14
제9조의6 15
제9조의6의2(공제규정) 15
제9조의6의3(공제 목적의 양도 등) 16
제9조의7(상품권의 발행) 17
제9조의7의2(화재공제사업) 17
제9조의7의3 및 제9조의7의4 삭제 19
제9조의7의5(「보험업법」 등의 준용) 19
제9조의8(신용협동조합) 25
제9조의9(협동조합연합회) 34
제9조의9의2(지정특정공제사업 등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39
제9조의9의3(지정신용사업 등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42
제9조의10(기업조합) 44
제9조의11 44
제3절 조합원 45
제10조(출자) 45
제10조의2(조합원명부의 작성, 비치 및 열람 등) 46
제11조(의결권 및 선거권) 47
제12조(경비의 부과) 48
제13조(사용료 및 수수료) 48
제14조(가입의 자유) 49
제15조(가입) 49
제16조 49
제17조(지분의 양도) 49
제18조(임의탈퇴) 50
제19조(법정탈퇴) 50
제20조(탈퇴자의 지분 환급) 51
제21조(시효) 51
제22조(환급의 정지) 52
제23조(출자좌수의 감소) 52
제23조의2(기업조합의 조합원 소득에 대한 과세) 52
제23조의3(사업협동소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조성) 52
제4절 설립 52
제24조(발기인) 53
제25조(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출자 총액) 53
제26조(화재 등 공제조합 등의 업무 구역) 53
제26조의2 54
제27조(창립총회) 54
제27조의2(설립 인가) 55
제28조(이사에 대한 사무인계) 57
제29조(출자의 제1회 납입) 57
제30조(성립의 시기) 58
제31조(성립의 신고) 58
제32조(설립무효의 소송) 58
제5절 관리 59
제33조(정관) 59
제34조(규약) 62
제34조의2(정관의 비치 및 열람 등) 62
제35조(임원) 63
제35조의2(임원 변경의 신고) 65
제35조의3(조합과 임원의 관계) 65
제35조의4(임원의 자격 등) 65
제36조(임원의 임기) 66
제36조의2(임원의 궐위가 생긴 경우의 조치) 67
제36조의3(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67
제36조의4 삭제 69
제36조의5(이사회의 권한 등) 69
제36조의6(이사회의 결의) 69
제36조의7(이사회의 의사록) 70
제36조의8(대표이사) 72
제37조(임원의 겸직 금지) 72
제38조(이사의 본인 계약 등) 73
제38조의2(임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3
제38조의3(임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5
제38조의4(임원의 연대책임) 76
제38조의5(보상계약) 76
제38조의6(임원을 위하여 체결되는 보험계약) 78
제39조(임원의 책임을 추급하는 소송) 79
제40조(결산 관련 서류 등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79
제40조의2 81
제40조의3 83
제41조(회계장부 등의 작성 등) 83
제42조(임원의 개선) 84
제43조(고문) 86
제44조(참사 및 회계주임) 86
제45조 87
제46조(총회의 소집) 88
제47조 88
제48조 89
제49조(총회소집의 절차) 89
제50조(통지 또는 최고) 89
제51조(총회의 의결사항) 90
제52조(총회의 의사) 91
제53조(특별의결) 92
제53조의2(이사 및 감사의 설명 의무) 92
제53조의3(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92
제53조의4(총회의 의사록) 92
제54조(총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의 확인 또는 취소의 소송) 93
제55조(총대회) 94
제55조의2(총대회의 특례) 95
제56조(출자 1좌의 금액 감소) 95
제56조의2(채권자의 이의) 96
제57조(출자 1좌의 금액 감소 무효의 소송) 97
제57조의2(제9조의9제1항제3호의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화재공제규정 변경) 98
제57조의2의2(공제사업의 양도 등) 98
제57조의3(신용협동조합 등의 사업 등의 양도 또는 양수) 99
제57조의4(화재공제사업의 양도 금지) 101
제57조의5(여유금 운용의 제한) 101
제57조의6(회계 원칙) 101
제58조(준비금 및 이월금) 102
제58조의2(공제사업의 회계구분) 103
제58조의3(공제사업과 관련된 회계의 다른 회계에 대한 자금운용 등의 금지) 103
제58조의4(건전성의 기준) 103
제58조의5(중요사항의 설명 등) 104
제58조의5의2(공제사업 이용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한 체제 정비) 104
제58조의6(공제 회계처리인의 선임 등) 105
제58조의7 105
제58조의8 106
제59조(잉여금의 배당) 106
제60조 107
제61조(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107
제61조의2(업무 및 재산의 상황에 관한 설명 서류의 열람 등) 107
제6절 해산 및 청산과 합병 108
제62조(해산사유) 109
제63조(합병계약) 109
제63조의2(흡수합병) 110
제63조의3(신설합병) 110
제63조의4(흡수합병 소멸조합의 절차) 111
제63조의5(흡수합병 존속조합의 절차) 113
제63조의6(신설합병 소멸조합의 절차) 116
제64조(신설합병 설립조합의 절차 등) 117
제65조(합병의 효과) 119
제66조(합병의 인가) 119
제67조(합병무효의 소송) 119
제68조(청산인) 120
제68조의2(해산 후의 공제금액 지급) 120
제69조(「회사법」 등의 준용) 121
제7절 지정분쟁해결기관 123
제69조의2(분쟁해결 등 업무를 실시하는 자의 지정) 123
제69조의3(업무규정) 129
제69조의4(「보험업법」의 준용) 130
제69조의5(「은행법」의 준용) 134
제3장 중소기업단체 중앙회 136
제1절 통칙 136
제70조(종류) 136
제71조(인격 및 주소) 137
제72조(명칭) 137
제73조(수) 137
제2절 사업 137
제74조(도도부현 중앙회) 138
제75조(전국 중앙회) 138
제75조의2(「사적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139
제3절 회원 139
제76조(회원의 자격) 139
제77조(의결권 및 선거권) 140
제78조(경비의 부과) 141
제79조(가입) 141
제80조(탈퇴) 142
제4절 설립 142
제81조(발기인) 142
제82조(창립총회) 143
제82조의2(설립의 인가) 143
제82조의3(준용) 143
제5절 관리 144
제82조의4(정관) 144
제82조의5(규약) 144
제82조의6(임원) 145
제82조의7(임원의 직무) 145
제82조의8(준용규정) 145
제82조의9(고문) 146
제82조의10(총회) 146
제82조의11(총대회) 147
제82조의12(부회) 147
제6절 해산 및 청산 147
제82조의13(해산의 사유) 147
제82조의13의2(청산 중인 중앙회의 능력) 148
제82조의14(청산인) 148
제82조의14의2(재판소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148
제82조의14의3(청산인의 해임) 148
제82조의14의4(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149
제82조의15(청산 사무) 149
제82조의15의2(청산 중인 중앙회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149
제82조의15의3(채권신고의 최고 등) 150
제82조의15의4(기간경과 후의 채권신고) 150
제82조의16(재산분배의 제한) 150
제82조의17(결산의 승인) 151
제82조의17의2(재판소에 의한 감독) 151
제82조의17의3(해산 및 청산의 감독 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151
제82조의17의4(불복신청의 제한) 151
제82조의17의5(재판소가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151
제82조의17의6 삭제 152
제82조의17의7(검사인의 선임) 152
제82조의18(준용규정) 152
제4장 등기 152
제1절 총칙 152
제83조(등기의 효력) 153
제2절 조합 및 중앙회의 등기 153
제1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등기 153
제84조(조합 등의 설립등기) 153
제85조(변경등기) 154
제86조(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의 주사무소 이전 등기) 155
제87조(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등기) 155
제88조(참사의 등기) 155
제89조(흡수합병의 등기) 156
제90조(신설합병의 등기) 156
제91조(해산등기) 156
제92조(청산종결등기) 157
제2관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57
제93조(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57
제94조(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분사무소 이전 등기) 158
제95조(분사무소에서의 변경등기 등) 159
제3절 등기의 촉탁 159
제96조 159
제4절 등기절차 등 160
제97조(관할등기소 및 등기부) 160
제98조(설립등기의 신청) 160
제99조(변경등기의 신청) 161
제100조(해산등기의 신청) 161
제101조(청산종결등기의 신청) 162
제102조(흡수합병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 162
제102조의2(신설합병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 162
제103조(「상업등기법」의 준용) 163
제5장 잡칙 164
제104조(불복신청) 164
제105조(검사의 청구) 164
제105조의2(결산 관련 서류의 제출) 165
제105조의3(보고의 요구) 165
제105조의4(검사 등) 167
제106조(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168
제106조의2(공제사업과 관련된 감독상의 처분) 169
제106조의3(행정청에 대한 신고) 171
제107조(배제조치) 171
제108조 172
제109조 및 제110조 삭제 172
제111조(소관행정청) 172
제111조의2(주무성령) 174
제6장 벌칙 175
제112조 175
제112조의2 175
제112조의2의2 176
제112조의3 177
제112조의4 177
제112조의4의2 178
제112조의5 178
제112조의6 179
제112조의6의2 179
제112조의7 180
제113조 181
제114조 181
제114조의2 181
제114조의3 182
제114조의4 182
제114조의5 183
제114조의6 183
제114조의7 185
제115조 186
제115조의2 191
제116조 삭제 191
제117조 191
제118조 192
제7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192
제119조(제3자 재산의 몰수절차 등) 192
제120조(몰수된 채권 등의 처분 등) 193
제121조(형사보상의 특례) 194
부칙 생략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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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24.
중소기업청
2013. 6. 19.
이정섭
2020. 3.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6. 24.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중소기업청
개정	2013. 6. 19.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이정섭
개정	2020. 3. 31.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중소기업청
명령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이정섭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자율협의체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САМОРЕГУЛИРУЕМ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일본	명령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령	商店街振興組合法施行令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상점가진흥조합법	商店街振興組合法
일본	법률	상점가진흥조합법	商店街振興組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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