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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위한 알코올 함유 가당음료(알코팝)에 대한 특별세 부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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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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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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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Erhebung einer Sondersteuer auf alkoholhaltige Süßgetränke (Alkopops) zum Schutz junger Men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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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03.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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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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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알코팝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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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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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Erhebung einer Sondersteuer auf alkoholhaltige Süßgetränke (Alkopops) zum Schutz junger Men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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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lkopopsteuergesetz,AlkopopS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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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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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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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주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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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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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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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580
목차
- 목차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알코올 함유 가당음료(알코팝)에 대한 특별세 부과에 관한 법률
- 제1조(과세지, 과세대상 ) 1
- 제2조(과세율) 2
- 제3조(과세, 세무절차) 2
- 제4조(수입사용, 수입분배) 3
- 제5조(이 법의 영향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 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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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0.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21. 3. 30.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알코올 함유 가당음료(알코팝)에 대한 특별세 부과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베트남 | 명령 | 주류 생산·영업에 관한 의정서 | Nghi Đinh Về sản xuất, kinh doanh rượu |
| 인도 | 규칙 | 2018년 식품안전기준(주류) 규정 | 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Regulations, 2018 |
| 일본 | 법률 | 주세법 | 酒税法 |
| 일본 | 법률 | 알코올사업법 | アルコール事業法 |
| 일본 | 법률 | 주세법 | 酒税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