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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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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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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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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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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0. 06.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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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원어문은 '2020.09.02 Lbk nr. 1353'의 통합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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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덴마크어 번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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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CO²세법 개정통합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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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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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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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CO2-afgiftsl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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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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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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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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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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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v nr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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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579
목차
- 목차
-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 제1조(과세 대상 물품의 종류 및 과세 금액) 1
- 제2조 1
- 제3조(등록된 회사) 6
- 제4조(과세기간 및 과세량의 결정) 6
- 제5조 7
- 제6조 11
- 제7조(면세 및 세금 환급) 11
- 제7a조 17
- 제7b조 18
- 제8조 20
- 제9조 21
- 제9a조 25
- 제9b조 28
- 제9c조 29
- 제9d조 33
- 제10조 34
- 제11조(유럽연합 밖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 35
- 제12조(회계규칙) 36
- 제13조(세금의 정산) 37
- 제14조(관리 조항) 38
- 제15조(벌칙) 38
- 제16조 39
- 제17조(삭제) 40
- 제17a조(삭제) 40
- 제18조 40
- 제19조 40
- 제20조 41
- 제21조(삭제) 41
- 제22조(삭제) 42
- 제22a조(삭제) 42
- 제23조(경과조항 및 시행조항) 42
- 제24조 43
- 부칙 생략 4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 국제기구 | 조약 | 파리협정 [국제연합] | Paris Agreement |
| 뉴질랜드 | 법률 | 기후변화대응법(2002) |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
| 덴마크 | 법률 | 기후법 | Climate Act |
| 몽골 | 법률 | 자동차 및 원동기 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АВТОТЭЭВРИЙН БОЛОН ӨӨРӨӨ ЯВАГЧ ХЭРЭГСЛ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자동차 및 원동기 세법 | Монгол Улсын автотээврийн болон өөрөө явагч хэрэгсл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휘발유 및 디젤 연료세법 | Автобензин, дизелийн түлшни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
| 미국 | 법률 | 환경세법 | Environmental Taxes |
| 미국 | 법률 |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뉴욕주 기후변화 | Climate Change |
| 미국 | 법률 |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미국 | 법률 | 상원 공동결의안 제14호 제II편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법(2008) | Climate Change Act 2008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법(2008) | Climate Change Act 2008 |
| 영국 | 법률 |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 부담금법(2022) | 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Act 2022 |
| 영국 | 법률 | 기후변화법(2008) | Climate Change Act 2008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유럽연합 | 법률 |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
| 인도네시아 | 명령 |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
| 일본 | 법률 |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수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
| 캐나다 | 법률 | 오염방지지원청법 |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
| 핀란드 | 법률 | 전기 및 특정 연료 소비세에 관한 법 | Lag om punktskatt på elström och vissa bränslen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청정에너지법(2011) | Clean Energy Act 2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