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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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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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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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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ension Fun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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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02. 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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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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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금기금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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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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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ension Fun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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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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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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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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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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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4 of 2021
-
- 제어번호
- TLAW1202100576
목차
- 목차
- 연금기금법
- 제1부 서두 1
- 제 1 조(약칭) 1
- 제 2 조(해석) 1
- 제 2 부 연금기금 2
- 제 3 조(연금기금의 설치) 2
- 제 4 조(연금기금에 예치할 금원) 3
- 제 5 조(투자) 3
- 제 3 부 연금기금의 신청 3
- 제 6 조(연금기금 자금의 신청) 4
- 제 7 조(비용) 5
- 제 8 조(결손) 5
- 제 9 조(연금기금의 잉여금) 6
- 제 10 조(인출) 7
- 제 4 부 회계 및 감사 7
- 제 11 조(보관해야 할 장부) 7
- 제 12 조(재무제표 및 감사) 7
- 제 13 조(연금기금의 정기 조사) 8
- 제 14 조(「금융절차법」의 적용) 9
- 제 15 조(규정) 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 Lov om Statens pensjonsfond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
| 스웨덴 | 법률 |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
| 스웨덴 | 법률 |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
| 스웨덴 | 법률 |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
| 아일랜드 | 법률 | 사회복지연금법(2008) |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
| 영국 | 법률 | 사회보장법 (1990) | Social Security Act 1990 |
| 영국 | 법률 |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 Pension Schemes Act 1993 |
| 인도네시아 | 명령 |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
| 인도네시아 | 명령 |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
| 인도네시아 | 명령 |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
| 인도네시아 | 명령 |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
| 일본 | 명령 | 후생연금기금령 | 厚生年金基金令 |
| 일본 | 법률 | 국민연금법 | 国民年金法 |
| 일본 | 법률 |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 일본 | 법률 |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
| 일본 | 법률 | 국민연금법 | 国民年金法 |
| 일본 | 법률 | 확정급부기업연금법 | 確定給付企業年金法 |
| 일본 | 법률 | 확정갹출연금법 | 確定拠出年金法 |
| 일본 | 법률 | 확정갹출연금법 | 確定拠出年金法 |
| 일본 | 법률 | 확정급부기업연금법 | 確定給付企業年金法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부분번역] | 厚生年金保險法 |
| 일본 | 법률 | 국민연금법 | 国民年金法 |
| 일본 | 법률 | 국민연금법 | 国民年金法 |
| 일본 | 법률 |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
| 프랑스 | 법률 |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