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국가

영국
원법령명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제정/개정일

2016. 11.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영국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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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개정일

2016. 11.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2016 c. 25
제어번호

TLAW1202100540

목차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 1 부 선거위원회 1
제 1 조(선거위원회의 설치) 1
제 2 조(의장위원회) 2
제 3 조(선거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 2
제 3A 조(정당이 추천하는 4인의 선거위원회위원) 3
제 4 조(의석정당 조사단) 4
제 5 조(선거 및 국민투표 등에 관한 보고서 발간) 5
제 6 조(선거 및 정치적 문제의 검토) 6
제 6A 조(선거 등에 위원회 대표의 참석) 7
제 6B 조(위원회 대표의 업무 참관) 8
제 6c 조(참관허가: 개인) 9
제 6D 조(참관허가: 단체) 9
제 6E 조(참관인의 참여와 참관수행) 10
제 6F 조(선거 참관지침) 10
제 6G 조(스코틀랜드 지방정부선거에서의 선거 참관 지침) 12
제 7 조(선거법 개정에 대한 선거위원회와의 협의) 13
제 8 조(선거위원회의 권고가 필수적인 선거관련 권한) 14
제 9 조(선거절차의 개정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관여) 14
제 9A 조(업무기준 설정) 15
제 9B 조(업무기준에 대한 결과와 보고서) 16
제 9c 조(선거비용 등에 대한 정보제출) 17
제 10 조(자문 및 조력의 제공) 17
제 11 조(정당의 정강 정책방송에 대한 선거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방송사) 19
제 12 조(정책개발 보조금) 19
제 13 조(선거제도 및 민주주의제도 교육) 20
제 13A 조(스코틀랜드 장관에 의한 비용 환수) 21
제 14 조 내지 제 20 조 삭제 21
제 21 조(제 1 부의 해석) 22
제 2 부 정당의 등록 22
제 22 조(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당 등록) 22
제 23 조(신규 명부) 24
제 24 조(당직자 등록) 25
제 25 조(선거운동원을 둔 정당) 27
제 26 조(등록된 정당의 재무구조: 계획안의 채택) 28
제 27 조(등록된 정당의 재무구조: 회계부서) 30
제 28 조(정당의 등록) 30
제 28A 조(정당명 칭 등) 33
제 28B 조(합당한 정당의 명칭 등) 34
제 29 조(표장) 35
제 30 조(명부의 변경등록) 35
제 31 조(정당 간부의 변경통보 등) 38
제 32 조(등록된 개별사항들의 확인 등) 39
제 33 조(등록말소된 정당) 40
제 34 조(군소정당의 등록) 41
제 35 조(장관의 요청) 43
제 36 조(현존하는 등록된 정당을 위한 선거구위원회의 보조) 43
제 37 조(정당의 정치 방송) 43
제 38 조(의회선거규칙의 개정) 44
제 39 조(허위진술: 위법) 45
제 40 조(제 2 부의 해석) 45
제 3 부 등록된 정당의 회계요건 46
제 41 조(회계기록 유지 의무) 46
제 42 조(연간 회계보고) 47
제 43 조(연간 회계감사) 48
제 44 조(회계감사자에 관한 보충규정) 49
제 45 조(선거위원회에 회계등의 보고서 제출) 50
제 46 조(정당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공공열람) 51
제 47 조(적정한 회계보고서를 체출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51
제 48 조(하자있는 회계보고서의 수정) 52
제 49 조(회계부서가 있는 정당의 책임분할) 54
제 4 부 등록된 정당 및 그 구성원등에 대한 기부의 규제 54
제 1 장 등록된 정당에 대한 기부 54
제 50 조(제 4 부의 기부) 54
제 51 조(후원) 55
제 52 조(기부로 보지 아니하는 지불, 용역 등') 56
제 53 조(기부금액) 57
제 2 장 등록된 정당에 대한 기부의 규제 58
제 54 조(허용되는 기부자) 58
제 55 조(허용되는 기부자에 의한 기부로 간주되거나 간주되지 않는 지불 등) 61
제 56 조(기부의 수령 또는 반환: 일반규정) 62
제 57 조(신원불명의 기부자에 의한 기부의 반환) 64
제 57A 조(삭제) 64
제 58 조(허용되지 아니하는 또는 신원불명의 기부자에 의한 기부의 몰수) 64
제 59 조(제 58 조의 명령에 대한 항소) 65
제 60 조(제 58 조의 명령에 관한 보충규정) 65
제 61 조(기부규제에 대한 회피와 관련된 위반) 66
제 3 장 등록된 정당의 기부보고 67
제 62 조(분기별 기부보고) 67
제 62A 조(분기별 보고서 작성의 면제) 69
제 63 조(총선거기간 동안의 주간 기부보고) 70
제 64 조(제 63 조의 주간 기부보고 면제) 71
제 65 조(선거위원회에 기부보고서 제출) 72
제 66 조(기부보고서상 회계책임자의 선서) 73
제 67 조(총선거 이외의 선거에서 주간보고) 74
제 68 조(삭제) 75
제 69 조(기록 가능한 기부의 등록) 75
제 4 장 특별규정 제정권(삭제) 76
제 5 장 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기부의 규제 76
제71조(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기부의 규제) 76
제 6 장 북아일랜드 특별 조항 76
제 71A 조(서론) 76
제 71B 조(북아일랜드수령인 관련 허용된 기부자의 범위 확대) 77
제 71C 조(대브리튼 관련 기부자가 될 수 없는 북아일랜드 수령인) 77
제 71D 조(기부보고서 확인 의무) 77
제 71E 조(기부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78
제 4A 부 대출 및 관련 거래의 규제 80
제 1 장 80
제 71F 조(규제되는 거래) 80
제 71G 조(규제되는 거래의 가치평가) 81
제 71GA 조(차기 유럽의회 선거에서 지브롤터 거래규제 확대의 금지) 81
제 71H 조(허용된 당사자) 82
제 71HZA 조(거주지 조건 충족의 선언) 82
제 71HA 조(지브롤터의 기부 및 규제된 거래의 재정적 제한) 83
제 711 조(승인되지 않은 당사자 관련 규제된 거래) 84
제 71J 조(보증 및 유가 증권: 허가받지 않은 참가자) 85
제 71K 조(승인되지 않은 참가자의 무효화) 86
제 71L 조(규제된 거래에 관한 위반) 86
제 71M 조(규제된 거래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 88
제 71N 조(분기별 보고서에 기록할 변경 사항) 91
제 710 조(기존 거래) 91
제 71P 조(분기 보고서 작성 요건 면제) 92
제 71Q 조(총선거 기간 중 주간 거래 보고서) 93
제 71R 조(제 71Q 조의 면제) 94
제 71S 조(위원회에 거래 보고서 제출) 94
제 71T 조(거래보고에 있어 회계책임자의 신고) 95
제 71U 조(총선 이외의 선거와 관련한 주간기부 보고서) 96
제 71V 조(기록 가능한 거래의 등록) 96
제 71W 조(제 711 조 및 제 71S 조에 따른 절차) 97
제 71X 조(제 4A 부의 구성) 98
제 71Y 조(융자 등의 관리: 개인 및 회원 단체) 98
제 2 장 북아일랜드와 관련된 특별 조항 99
제 71Z 조(서론) 99
제 71Z1 조(북아일랜드 참가자와 관련하여 승인된 참가자의 범위 확장) 99
제 71Z 조의 2(영국과 관련한 허용된 참가자가 아닌 북아일랜드 참가자) 100
제 71Z 조의 3(회계보고 입증 의무) 100
제 71Z 조의 4(회계보고 거래내역 비공개 의무) 100
제 5 부 선거운동비용의 규제 102
제 72 조(선거운동비용) 102
제 72A 조(선거운동비용 지출: 스코틀랜드 장관의 권한) 104
제 73 조(개념상의 선거운동비용) 104
제 74 조(선거운동비용에 대하여 책임 있는 등록된 정당의 간부) 106
제 75 조(선거운동비용 발생에 대한 제한) 107
제 76 조(선거운동비용에 대한 지불 제한) 108
제 77 조(선거운동비용에 대한 청구 제한) 108
제 78 조(분쟁대상 청구) 110
제 79 조(선거운동비용의 한도) 111
제 80 조(선거 운동비용에 관한 보고) 112
제 81 조(회계감사자의 감사보고) 114
제 82 조(선거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114
제 83 조(제 80 조의 보고서에 관한 회계책임자의 선서) 115
제 84 조(제 80 조의 보고서에 대한 공공열람) 115
제 6 부 제 3 참가자의 국가선거운동에 관한 제한 116
제 1 장 서문 116
제 85 조(제 3 참가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용”) 116
제 85A 조(제 3 참가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용”: 스코틀랜드 장관의 권한) 118
제 86 조(개념상의 “관리되는 비용”) 118
제 87 조(“관리되는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 3 참가자에 의한 지출) 120
제 88 조(본 부의 목적상 공인된 제 3 참가자) 120
제 89 조(제 88 조의 목적상 통보의 등록) 124
제 2 장 재정적 규제 125
제 90 조(“관리되는 비용” 발생에 관한 제한) 125
제 91 조(“관리되는 비용” 에 관한 지불 제한) 125
제 92 조(“관리되는 비용” 에 관한 청구 제한) 126
제 93 조(분쟁대상 청구) 127
제 94 조(제 3 참가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용”의 한도) 128
제 94A 조(선거 위원회에 통지된 제 3 참가자간 합의) 131
제 94B 조(제 94A 조에 따라 약정이 통지된 때의 효력) 132
제 94C 조(제 94D 조부터 제 94H 까지 개요) 133
제 94D 조(“목표”, “목표 지출한도” 등의 의미) 134
제 94E 조(목표 지출 한도를 초과한 불법지출) 135
제 94F 조(목표 지줄 한도를 초과한 허용된 지줄) 135
제 94G 조(승인) 136
제 94H 조(목표 지출 한도 또는 상한을 “초과”하는 지출) 137
제 95 조(공인된 제 3 참가자에 대한 기부의 관리) 138
제 95ZA 조(공인된 제 3 자에 대한 기부 관리: 스코틀랜드장관의 권한) 138
제 95A 조(분기 별 기부금 보고) 138
제 95B 조(총선 기간 중 주간보고서) 140
제 95c 조(관련범죄) 141
제 95D 조(몰수) 141
제 95E 조(제 95A 조 내지 제 95D 조: 보충규정) 142
제 95F 조(보고서의 공개 점검규정) 143
제 96 조(“관리되는 비용”에 관한 보고) 143
제 96A 조(회계보고서) 145
제 97 조(회계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자의 감사보고) 147
제 98 조(선거 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147
제 99 조(제 96 조의 보고서에 관한 책임 있는 자의 선서) 148
제 99A 조(제 96A 조의 회계보고서에 관한 책임 있는 자의 서약) 149
제 100 조(제 96 조의 보고서에 대한 공공열람) 150
제 7 부 국민투표 151
제 1 장 서문 151
제 101 조(본 부가 적용되는 국민투표) 151
제 102 조(국민투표기간) 152
제 103 조(투표일) 152
제 104 조(국민투표 안건) 152
제 105 조(허용된 참가자) 153
제 106 조(제 105 조의 신고 및 통보) 154
제 107 조(제 105 조의 신고 및 통보의 등록) 155
제 108 조(지원 가능한 조직의 선정) 156
제 109 조(제 108 조의 선정을 위한 신청) 156
제 110 조(선정된 조직에 대한 이용 가능한 지원) 157
제 2 장 재정 규제 158
제 111 조(국민투표비용) 158
제 112 조(국민투표비용의 개념) 158
제 113 조(국민투표 비용 발생에 관한 제한) 160
제 114 조(국민투표비용에 관한 지불 제한) 160
제 115 조(국민투표비용에 관한 청구 제한) 161
제 116 조(분쟁대상 청구) 162
제 117 조(국민투표비용에 관한 일반 제한) 163
제 118 조(허용된 참가자가의 국민투표 비용에 관한 특별 제한) 164
제 119 조(허용된 참가자에 대한 기부의 규제) 165
제 121 조(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자의 감사보고) 166
제 122 조(선거 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166
제 123 조(제 120 조의 보고에 관한 책임 있는 자의 신고) 167
제 124 조(제 120 조 보고서의 공공열람) 168
제 3 장 공표에 대한 규제 168
제 125 조(중앙 및 지방정부등에 의한 홍보자료의 공표등에 관한 제한) 168
제 126 조(국민투표자료의 세부사항) 169
제 127 조(국민투표운동 방송) 171
제 4 장 국민투표의 관리 172
제 128 조(국민투표를 위한 개표총괄책임자 및 국민투표집계관) 172
제 129 조(국민투표관리를 규제하는 명령) 173
제 8 부 선거운동 및 절차 174
제 130 조(후보자에 대한 기부규제) 174
제 131 조(후보자 외의 자에 의하여 발생된 선거비용) 175
제 132 조(후보자의 선거 비용에 적용되는 재정 한도) 175
제 133 조(선거비용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권한) 176
제 134 조(선거비용의 의미) 177
제 135 조(후보자의 의미) 181
제 136 조(매수 및 불법행위: 매수 및 불법행위로 유죄선고된 자에 대한 결과) 182
제 137 조(매수 및 불법행위: 선거소청 등) 184
제 138 조(선거운동 및 절차: 기타 개정사항) 184
제 9 부 기업에 의한 정치적 기부와 지출 185
제 139 조(삭제) 185
제 140 조(삭제) 185
제 140A 조(비법인협회가 제공한 선물보고서 작성) 185
제 10 부 기타 일반규정 185
제 141 조(재외선거인을 위한 자격요건기간의 축소) 185
제 142 조(삭제) 186
제 143 조(선거자료에 표시되는 세부사항) 186
제 143A 조(“선거자료” 의 의미) 188
제 144 조(선거 운동기 간 중의 지방기 사의 방송) 189
제 145 조(법률이 부과한 규제의 준수를 감독하는 선거위원회의 일반 업무) 190
제 146 조(선거 위원회의 감독권한) 192
제 147 조(민사제재) 192
제 148 조(일반적인 위법) 192
제 149 조(선거위원회의 명부에 대한 열람 등) 194
제 149A 조(선거위원회의 명부에 대한 열람 등: 북아일랜드) 195
제 150 조(위법에 대한 처벌) 196
제 151 조(약식재판절차) 197
제 152 조(법인에 의한 위반) 198
제 153 조(법인이 아닌 협회에 의한 위반) 198
제 154 조(선거위원회에 유죄판결의 결과를 보고할 법원의 의무) 199
제 155 조(명시된 금액 및 비율을 변경하는 권한) 199
제 156 조(명령 및 규정) 200
제 157 조(본 법에 의한 문서송달 등) 202
제 158 조(경미한 개정 및 폐지, 중요한 개정 및 폐지) 202
제 159 조(재정규정) 203
제 159A 조(국무조정실장의 직무) 203
제 160 조(일반해석) 203
제 161 조(해석: 기부) 206
제 162 조(해석: 면제신탁기부) 207
제 163 조(법령명, 효력시기, 경과규정 및 범위) 208
부칙 210
부칙 1 - 선거위원회 210
부칙 2 - 의장위원회 225
부칙 3 -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이전(삭제) 226
부칙 4 - 제 2 부의 신청서 226
부칙 5 - 회계부서: 회계요건의 적용 231
부칙 6 - 기부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235
부칙 6A - 거래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243
부칙 7 - 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기부제한 251
부칙 7A - 개인회원 및 개인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대출 등의 규제 275
부칙 8 - 선거운동비용: 제한비용 291
부칙 8A - 관리되는 비용: 적정 비용 294
부칙 9 - 선거운동 비용의 제한 297
부칙 10 - 제한되는 비용에 대한 한도 309
부칙 11 - 공인된 제 3 참가자에 대한 기부제한 320
부칙 11A - 분기별 및 주간 기부보고서 제출사항 328
부칙 12 - 선정된 조직에 대한 가능한 지원 332
부칙 13 - 국민투표 비용: 비용의 제한 335
부칙 14 - 허용된 참가자의 국민투표 비용 한도 337
부칙 15 - 허용된 참가자에 대한 기부제한 339
부칙 16 - 후보자에 대한 기부제한: 1983년 국민대표법에 대한 신 부칙 2A 349
부칙 17 - 선거 소청에 대한 개정 359
부칙 18 - 선거운동과 절차: 기타 개정 362
부칙 19A - 정치후원금을 조성한 비법인협회의 기부 보고 370
부칙 19B - 위원회의 조사권 377
부칙 19C - 민사처벌 386
부칙 20 - 형벌 402
부칙 21 - 부수적 및 중요한 개정 410
부칙 22 - 폐지 418
부칙 23 - 경과규정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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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1.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3.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6.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11. 30.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6. 3. 25.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6. 11. 29.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개정	2016. 11. 29.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선거법(1993)	Electoral Act 1993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조약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Kommunalwahlgesetz
멕시코	법률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 (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California Elections Code
미국	법률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Instant Runoff Election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외국대리인 등록법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미국	법률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관계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조례	시애틀 공정 선거	Honest Elections Seattle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미국	법률	정치적 활동	Political Activities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미국	법률	외국 선전원의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브라질	법률	선거법	Leis Eleitorais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스웨덴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스페인	법률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선거법(2022)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2022년 선거법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1969)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198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유럽연합	법률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이탈리아	명령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법률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규칙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법률	선거선전 규제규범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일본	법률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포르투갈	법률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VI ter.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opérations référendaires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명령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명령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명령	선거법 행정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법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대표선거법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법률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필리핀	법률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통합선거법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