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입법조사처
국가

미국
원법령명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제정/개정일

1996. 03. 29 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 > Title 5.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정부 조직 및 인력) > Part I. The Agencies Generally(정부기관 일반) > Chapter 8.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5 U.S.C. §§801~808]
번역자료 출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규정의 검토 및 개정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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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이형법령명

Congressional Review Act,CRA
제정일

1996. 03.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정부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PL 104-121
제어번호

TLAW1202100529

목차
제5편 정부 조직 및 인력
제1부 정부기관 일반 1
제8장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1
제801조 의회의 검토 1
제802조 의회의 불승인 절차 4
제803조 법규상 시한 및 사법상 시한에 대한 특별 규정 6
제804조 정의 6
제805조 사법적 검토 7
제806조 적용 및 분리 7
제807조 금융정책에 대한 예외사항 7
제808조 특정 행정입법의 발효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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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3. 29.
국회입법조사처
1996. 3. 29.
국회입법조사처
1996. 3. 29.
국회도서관
1996. 3.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6. 3. 29.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제정	1996. 3. 29.	의회심사법	국회입법조사처
제정	1996. 3. 29.	의회검토법	국회도서관
제정	1996. 3. 29.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명령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대만	법률	행정원 조직법	行政院組織法
대만	법률	중앙행정기관조직기준법	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
대만	법률	행정원 조직법	行政院組織法
대만	법률	입법원 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입법원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총통부조직법	中華民國總統府組織法
대만	법률	교육부조직법	教育部組織法
독일	법률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장관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독일	법률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독일	법률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연방 헌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법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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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헌법	헌법	La Constitution
미국	규칙	미국의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에너지통상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미국	규칙	교육노동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미국	법률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규칙	의회윤리국 조사 수행 규칙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Rules for the Conduct of Investigations
미국	법률	의회	The Congress
미국	법률	연방자문위원회법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미국	법률	의회예산 통제법(1974)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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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의회관계법규	The Congress
미국	법률	행정기구 개혁법	Reorganization Act Amendments of 1988
미국	법률	연방방화법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國會改編法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
미국	규칙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미국	규칙	뉴욕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Rules of the Senate of the State of New York 2019-2020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사규칙(2019-2020)	Standing Rules of the Assembly
미국	규칙	제113대 미국 하원 의사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미연방상원 의사규칙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규칙	미상원 외교위원회 의사규칙	Rule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미국	규칙	제114대 의회 미 연방 하원 정보 상임 특별 위원회 의사 규칙	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United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법률	켄터키주 보건가족부 [부분번역]	Cabinet for Health and Family Services
미국	규칙	하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상원 의사규칙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법률	법률 및 결의안, 제정 절차, 폐지, 법률 문서 봉인 [부분번역]	Acts and Resolutions; Formalities of Enactment; Repeals; Sealing of Instruments
미국	법률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미국	명령	행정부 조직개편 종합계획	Comprehensive Plan for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
미국	법률	의회 [부분번역]	The Congress
벨라루스	헌법	헌법 [부분번역]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스웨덴	법률	정부구성법 [부분번역]	Kungörelse (1974:152)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스위스	법률	1997년 3월 21일의 정부 및 행정부 조직법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스위스	명령	의회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u Parlement
스위스	명령	정부 및 행정 조직법 시행령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verordnung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의 의사절차 및 연방의회 법령의 형식, 공포 및 발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r Bundesversammlung sowie über die Form, die Bekanntmachung und das Inkrafttreten ihrer Erlasse
스위스	법률	정부 및 행정 조직법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스위스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Ständerates
스위스	규칙	국민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법제위원회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a Commission de rédaction
스페인	법률	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	Ley 6/1997, de 14 de abril, de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l Estado
스페인	법률	정부법	Ley 50/1997, de 27 de noviembre, del Gobierno
아일랜드	법률	국가경제사회개발청법 (2006)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Act 2006
영국	의사규칙	의사규칙(2021)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의사규칙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법률	고정임기의회법(2011)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영국	규칙	영국 하원의원 윤리규칙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영국	의사규칙	영국 하원 의사규칙(2012) [부분번역]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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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사규칙	영국의회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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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사규칙	의사규칙(2021)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영국	법률	하원의원자격상실법(1975)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영국	법률	의원소환법(2015)	Recall of MPs Act 2015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각부의 수, 권한 및 설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Zahl, den Wirkungsbereich und die Einrichtung der Bundesministerien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의회 의사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연합	자치규칙	의회의사규칙(2009)	Rules of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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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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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총무성조직령 [부분번역]	総務省組織令
일본	법률	총무성설치법 [부분번역]	総務省設置法
일본	법률	국토교통성설치법 [부분번역]	国土交通省設置法
일본	법률	국회법 [부분번역]	国会法
일본	법률	국가행정조직법	国家行政組織法
일본	명령	참의원 정치윤리심사회 규정	参議院政治倫理審査会規程
일본	명령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 규정	衆議院情報監視審査会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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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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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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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가행정조직법	国家行政組織法
일본	법률	국가행정조직법	国家行政組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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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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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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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명령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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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프랑스	명령	관광부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정령	Décret n° 93-343 du 15 mars 1993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u tourisme
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원로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명령	「내무부」 및 「해외영토부」의 중앙 행정 조직에 관한 「2013년 8월 12일자 법령 n° 2013-728」	Décret n° 2013-728 du 12 août 201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ère des outre-mer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규칙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명령	외무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규명령 제2012-1511호	Décret n° 2012-1511 du 28 décembre 2012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하원 의사규칙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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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