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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외국인의 근로 관리 긴급칙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태국
  • 원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การ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๕๖๐
  • 제정/개정일
    2018. 03. 24. 개정
  • 주기 사항
    번역문에는 제정일만 표기되어 있으나 2018년에 개정된 외국인의 근로 관리 긴급칙령 제2호(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การ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 (ฉบับที่ 2) พ.ศ. 2561)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언어 주기
    한국어·태국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2017년 외국인의 근로 관리 긴급 칙령(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การ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๕๖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การ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๕๖๐
  • 개정일
    2018. 03. 2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100523
목차
  • 목차
  • 2017년 외국인의 근로 관리 긴급칙령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5
  • 제5조의1 7
  • 제6조 8
  • 제1장 총칙 8
  • 제7조 9
  • 제8조 9
  • 제9조 9
  • 제10조 (삭제) 10
  • 제11조 10
  • 제12조 (삭제) 11
  • 제13조 11
  • 제14조 12
  • 제15조 (삭제) 12
  • 제16조 12
  • 제2장 외국인 근로 관리 정책위원회 13
  • 제17조 13
  • 제18조 14
  • 제19조 15
  • 제20조 16
  • 제21조 16
  • 제22조 17
  • 제3장 국내 사용자와의 근로를 위한 외국인 도입 17
  • 제1절 총칙 18
  • 제23조 18
  • 제24조 (삭제) 18
  • 제25조 18
  • 제2절 국내 사용자와의 근로를 위한 외국인 도입 사업 운영 18
  • 제26조 18
  • 제27조 19
  • 제28조 22
  • 제29조 (삭제) 23
  • 제30조 23
  • 제31조 25
  • 제32조 25
  • 제33조 26
  • 제34조 26
  • 제35조 27
  • 제36조 (삭제) 28
  • 제37조 (삭제) 28
  • 제38조 28
  • 제39조 (삭제) 29
  • 제40조 (삭제) 29
  • 제41조 29
  • 제42조 31
  • 제43조 31
  • 제44조 32
  • 제45조 32
  • 제3절 국내에서 본인과 근로할 외국인을 도입하는 사용자 32
  • 제46조 32
  • 제47조 35
  • 제48조 35
  • 제49조 36
  • 제4절 의무와 책임 37
  • 제50조 37
  • 제51조 40
  • 제52조 41
  • 제53조 42
  • 제54조 (삭제) 43
  • 제55조 43
  • 제56조 44
  • 제57조 45
  • 제58조 46
  • 제4장 외국인의 근로 47
  • 제59조 47
  • 제60조 48
  • 제61조 49
  • 제62조 50
  • 제63조 51
  • 제63조의1 53
  • 제63조의2 55
  • 제64조 57
  • 제64조의1 58
  • 제64조의2 59
  • 제65조 (삭제) 59
  • 제66조 (삭제) 59
  • 제67조 59
  • 제68조 60
  • 제69조 60
  • 제70조 (삭제) 60
  • 제71조 (삭제) 61
  • 제72조 (삭제) 61
  • 제73조 (삭제) 61
  • 제74조 사[삭]제 61
  • 제5장 외국인의 근로 감독을 위한 기금제 61
  • 제75조 61
  • 제76조 61
  • 제77조 62
  • 제78조 63
  • 제79조 64
  • 제80조 64
  • 제81조 65
  • 제82조 65
  • 제83조 66
  • 제84조 66
  • 제85조 66
  • 제6장 행정 처분 67
  • 제1절 외국인 근로자 도입 허가증 사용 중지와 외국인 근로자도입 허가증 취소 및 근로허가증 취소 67
  • 제86조 67
  • 제87조 67
  • 제88조 68
  • 제89조 70
  • 제90조 71
  • 제91조 71
  • 제2절 행정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72
  • 제92조 72
  • 제93조 72
  • 제94조 73
  • 제95조 73
  • 제96조 74
  • 제97조 74
  • 제7장 담당관 76
  • 제98조 76
  • 제99조 78
  • 제100조 78
  • 제8장 처벌규정 79
  • 제100조의1 79
  • 제101조 80
  • 제102조 81
  • 제103조 82
  • 제104조 82
  • 제105조 82
  • 제106조 83
  • 제107조 83
  • 제108조 (삭제) 83
  • 제109조 83
  • 제110조 83
  • 제110조의1 84
  • 제111조 85
  • 제112조 86
  • 제113조 86
  • 제113조의1 87
  • 제114조 87
  • 제115조 88
  • 제115조의1 88
  • 제116조 88
  • 제117조 (삭제) 88
  • 제118조 (삭제) 89
  • 제119조 89
  • 제119조의1 89
  • 제120조 90
  • 제121조 (삭제) 90
  • 제122조 (삭제) 90
  • 제123조 (삭제) 90
  • 제124조 (삭제) 90
  • 제125조 90
  • 제126조 91
  • 제127조 91
  • 제127조의1 91
  • 제128조 91
  • 제129조 92
  • 제130조 93
  • 제131조 94
  • 제132조 94
  • 제133조 95
  • 경과규정 96
  • 제134조 96
  • 제135조 96
  • 제136조 97
  • 제137조 97
  • 제138조 98
  • 제139조 98
  • 제140조 99
  • 제141조 99
  • 제142조 100
  • 제143조 100
  • 제144조 101
  • 제145조 10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3. 24. 2017년 외국인의 근로 관리 긴급칙령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국제기구 조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대만 명령 외국인 초빙 고용허가 및 관리 시행령 外國人聘僱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명령 외국인 초빙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치 外國人聘僱許可及管理辦法
독일 법률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명령 外國人의 就業에 要求되는 滯留許可에 관한 規程 Verordnung über Aufenthaltsgenehmigungen zur Ausübung einer unselbständigen Erwerbstätigkeit
독일 명령 비독일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에 관한 규정 Arbeitserlaubnisverordnung-AEVO
독일 명령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Arbeitsgenehmigung für ausländische Arbeitnehmer
독일 명령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발급에 대한 예외규정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usnahmeregelungen für die Erteilung einer Arbeitserlaubnis an neueinreisende ausländische Arbeitnehmer
독일 명령 외국인 고용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Beschäftigung von Ausländerinnen und Ausländern
독일 법률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법률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독일 명령 취업 목적의 체류허가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ufenthaltsgenehmigungen zur Ausübung einer unselbständigen Erwerbstätigkeit
독일 법률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몽골 법률 해외인력송출수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ИЛЛАХ ХҮЧ ГАДААДАД ГАРГАХ, ГАДААДААС АЖИЛЛАХ ХҮЧ, МЭРГЭЖИЛТЭН АВАХ ТУХАЙ
베트남 명령 외국인 노동자 선발 관련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tuyển dụng và quản lý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전자망을 통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진행 안내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cấp giấy phép lao động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qua mạng điện tử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베트남에 소재하는 해외 조직 · 개인을 위해 취업하는 베트남인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베트남 내의 외국의 단체 및 개인을 위해서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2/2020/NĐ-CP ngày 30 tháng 12 năm 202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02/2013/NĐ-CP ngày 05 tháng 9 năm 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베트남 내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베트남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2020년 12월 30일 자 정부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행령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2/2020/NĐ-CP ngày 30 tháng 12 năm 202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전자망을 통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진행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cấp giấy phép lao động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qua mạng điện tử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6년 2월 3일자 시행령 제11/2016/ND-CP호의 일부 조항 시행 안내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1/2016/NĐ-CP NGÀY 03 THÁNG 02 NĂM 2016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벨기에 법률 외국인의 독립직업 영위에 관한 1965년 2월 19일의 법률 Loi du 19 FEVRIER 1965 relative à l‘exercice, par les étrangers, des activités professionnelles indépendantes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근로자 취업에 관한 법률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력고용법 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 구직에 관한 법 Foreign Recruiting Act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 인력 고용법 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2018년 제10호 Peraturan Menaker Nomor 10 Tahun 2018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2021년 제34호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4 Tahun 2021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채용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20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8
인도네시아 명령 2021년 제34호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4 Tahun 2021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사용(대통령령 2018년 제20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8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사용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8년 10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18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근로자 사용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력이주부 장관령 2015년 제16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 Tahun 2015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일본 명령 특정기능 고용계약 및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한 법무성령 特定技能雇用契約及び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の基準等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외국인 기능실습의 적정한 실시 및 기능실습생의 보호에 관한 법률 外国人の技能実習の適正な実施及び技能実習生の保護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중국 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행방법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정방법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키르기스스탄 법률 해외노동이주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внешней трудовой миграции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불법노동 및 입국·체류방지 강화법 Loi n°91-1383 du 31 décembre 1991 renforçant la lutte contre le travail clandestin et la lutte contre l''organisation de l''entrée et du séjour irréguliers d''étrangers en 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