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회사법 시행규칙
-
- 번역자
- 권종호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会社法施行規則
-
- 제정/개정일
- 2016. 01. 08. 개정
-
- 주기 사항
- 대역본의 원어문에는 최종개정일이 2010년 9월 30일 법무성령 제33호(平成22年9月30日 法務省令 第33号)로 되어 있으나 실제 개정일은 번역문에 표시된 최종개정일 2016년 1월 8일 법무성령 제1호(平成28年1月8日 法務省令 第1号)임
-
-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일본 회사법, 하, 법무부, 2018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会社法施行規則
-
- 개정일
- 2016. 01. 08.
-
-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務省令 第1号
-
- 제어번호
- TLAW1202100522
목차
- 목차
- 회사법 시행규칙
- 제1편 총칙 2
- 제1장 통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자회사 등 및 모회사 등 24
- 제3조 자회사 및 모회사 24
- 제3조의 2 자회사 및 모회사 28
- 제4조 특별목적회사의 특칙 32
- 제2편 주식회사 34
- 제1장 설립 34
- 제1절 통칙 34
- 제5조 설립비용 34
- 제6조 검사인의 조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 34
- 제7조 은행등 34
- 제7조의2 출자이행가장에 관해 책임을 져야할 발기인등 36
- 제2절 모집설립 36
- 제8조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36
- 제9조 소집의 결정사항 38
- 제10조 창립총회 참고서류 40
- 제11조 의결권행사서면 42
- 제12조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관계 44
- 제13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기한 44
- 제14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기한 44
- 제15조 발기인의 설명의무 46
- 제16조 창립총회의 의사록 46
- 제17조 종류창립총회 48
- 제18조 누적투표에 의한 설립시 이사의 선임 50
- 제18조의2 납입가장에 관한 책임을 져야할 발기인등 50
- 제2장 주식 52
- 제1절 총칙 52
- 제19조 종류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52
- 제20조 종류주식의 내용 54
- 제21조 이익공여의 책임을 지는 이사 등 56
- 제2절 주식양도 등 58
- 제22조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기재등의 청구 58
- 제23조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60
- 제24조 주식취득자로부터의 승인청구 64
- 제25조 1주당 순자산액 66
- 제26조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70
- 제3절 주식회사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72
- 제27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72
- 제28조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수식을 취득하는 때의 통지시기 74
- 제29조 의안추가의 청구시기 74
- 제30조 시장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대가로 자기주식의 취득 74
- 제31조 취득청구권부주식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의 수에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76
- 제32조 취득청구권부주식의 행사에 의하여 시장가격이 있는 사채등에 단수가 발행하는 경우 76
- 제32조 취득청구권부주식의 행사에 의하여 시장가격이 없는 사채등에 단수가 발행하는 경우 78
- 제33조의2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전공시사항 78
- 제33조의3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후공시사항 86
- 제3절의2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등매도청구 86
- 제33조의4 특별지배주주완전자법인 86
- 제33조의5 주식등매도청구시 특별지배주주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 88
- 제33조의6 매도주주 등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88
- 제33조의7 대상회사의 사전공시사항 88
- 제33조의8 대상회사의 사후공시사항 90
- 제3절의3 주식병합 92
- 제33조의9 주식병합에 관한 사전공시사항 92
- 제33조의10 주식병합에 관한 사후공시사항 94
- 제4절 단원주식수 94
- 제34조 단원주식수 94
- 제35조 단원미만주식에 관한 권리 94
- 제36조 시장가격이 있는 단원미만주식의 매수가격 98
- 제37조 시장가격이 있는 단원미만주식의 매도가격 98
- 제5절 주주에 대한 통지의 생략 등 100
- 제38조 시장가격이 있는 주식의 매각가격 100
- 제39조 공고사항 100
- 제6절 모집주식의 발행 등 102
- 제40조 모집사항의 통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102
- 제41조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102
- 제42조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104
- 제42조의2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 106
- 제42조의3 주주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106
- 제42조의4 주주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의 반대통지기간의 초일 106
- 제43조 검사인의 조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 108
- 제44조 출자된 재산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에 책임을 져야할 이사 등 108
- 제45조 108
- 제46조 110
- 제46조의2 출자의 이행가장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할 이사 등 110
- 제7절 주권 112
- 제47조 주권상실등록청구 112
- 제48조 주권 소지인에 의한 말소의 신청 112
- 제49조 주권상실등록자에 의한 말소의 신청 112
- 제8절 잡칙 114
- 제50조 주식의 발행등에 의하여 1주에 미달하는 주식의 단수를 처리하는 경우의 시장가격 114
- 제51조 1에 미달하는 사대등의 단수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장가격 114
- 제52조 주식의 분할등에 의한 1주에 미달하는 주식의 단수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장가격 116
- 제3장 신주예약원 118
- 제53조 모집사항의 통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118
- 제54조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할 사항 118
- 제55조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
- 제55조의2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 122
- 제55조의3 교부주식 122
- 제55조의4 주주에 대한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124
- 제55조의5 주주에 대하여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의 반대통지기간의 초일 124
- 제56조 신주예약권원부기재사항의 기재 등의 청구 124
- 제57조 신주예약권취득자로부터의 승인청구 126
- 제58조 신주예약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에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128
- 제59조 검사인의 조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 128
- 제60조 출자된 재산 등의 가액이 부족한 경우에 책임져야 할 이사 등 130
- 제61조 130
- 제62조 130
- 제62조의2 신주예약권에 관한 납입 등의 가장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할 이사 등 132
- 제4장 기관 134
- 제1절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 134
- 제1관 통칙 134
- 제63조 소집의 결정사항 134
- 제64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없는 주식회사 138
- 제65조 주주총회참고서류 140
- 제66조 의결권행사서면 140
- 제67조 실질적 지배가 가능한 관계 142
- 제68조 결손의 액 146
- 제69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기한 146
- 제70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기한 146
- 제71조 이사등의 설명의무 146
- 제72조 의사록 148
- 제2관 주주총회참고서류 150
- 제1목 통칙 150
- 제73조 150
- 제2목 임원의 선임 152
- 제74조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 152
- 제74조의2 사외이사를 두지 않은 경우 등의 특칙 158
- 제74조의3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 158
- 제75조 회계참여의 선임에 관한 의안 164
- 제76조 감사의 선임에 관한 의안 166
- 제77조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의안 170
- 제3목 임원의 해임 등 172
- 제78조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안 172
- 제78조의2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해임에 관한 의안 174
- 제79조 회계참여의 해임에 관한 의안 174
- 제80호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안 174
- 제81조 회계감사인의 해임 또는 부재임에 관한 의안 174
- 제4목 임원의 보수등 176
- 제82조 이사의 보수등에 관한 의안 176
- 제82조의2 감사등위원인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의안 178
- 제83조 회계참여의 보수등에 관한 의안 178
- 제84조 감사의 보수등에 관한 의안 180
- 제84조의2 책임면제를 받은 임원등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주는 의안 등 180
- 제5목 계산관계서류의 승인 182
- 제85조 182
- 제5목의2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 182
- 제85조의2 182
- 제5목의3 주식의 병합 184
- 제85조의3 184
- 제6목 합병계약 등의 승인 184
- 제86조 흡수합병계약의 승인에 관한 의안 184
- 제87조 흡수분할계약의 승인에 관한 의안 184
- 제88조 주식교환계약의 승인에 관한 의안 186
- 제89조 신설합병계약 승인에 관한 의안 186
- 제90조 신설분할계획의 인에 관한 의안 188
- 제91조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에 관한 의안 188
- 제92조 사업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승인에 관한 의안 190
- 제7목 주주제안의 경우 기재사항 190
- 제93조 190
- 제8목 주주총회참고서류의 기재의 특칙 194
- 제94조 194
- 제3관 종류주주총회 196
- 제95조 196
- 제2절 회사임원의 선임 196
- 제96조 보결 회사임원의 선임 196
- 제97조 누적투표에 의한 이사의 선임 198
- 제3절 이사 200
- 제98조 200
- 제4절 이사회 204
- 제99조 사채를 인수하는 자의 모집시 이사회가 정하여야 할 사항 204
- 제100조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204
- 제101조 이사회의 의사록 208
- 제5절 회계참여 212
- 제102조 회계참여보고서의 내용 212
- 제103조 계산서류등의 비치 214
- 제104조 계산서류의 열람 214
- 제6절 감사 214
- 제105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214
- 제106조 감사의 조사의 대상 216
- 제107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216
- 제108조 감사의 범위가 한정된 감사의 조사의 대상 218
- 제7절 감사회 220
- 제109조 220
- 제8절 회계감사인 222
- 제110조 222
- 제8절의2 감사등위원회 222
- 제110조의2 감사등위원의 보고대상 222
- 제110조의3 감사등위원회의 의사록 222
- 제110조의4 업무적정성을 위한 체제 224
- 제110조의5 사채인수자 모집시에 이사회가 정해야 할 사항 228
- 제9절 지명위원회등 및 집행임원 228
- 제111조 지명위원회등의 의사록 228
- 제112조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230
- 제10절 임원등의 손해배상책임 234
- 제113조 보수등의 금액의 산정방법 234
- 제114조 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한 직무집행의 대가 이외의 신주예약권 236
- 제115조 책임면제의 결의 후 받는 퇴직위로금 등 238
- 제5장 계산 등 238
- 제1절 계산관계서류 238
- 제116조 238
- 제2절 사업보고서 240
- 제1관 통칙 240
- 제117조 240
- 제2관 사업보고서등의 내용 240
- 제1목 통칙 240
- 제118조 240
- 제2목 공개회사에 있어서 사업보고서 내용 244
- 제119조 공개회사의 특칙 244
- 제120조 주식회사의 현황에 관한 사항 244
- 제121조 주식회사의 회사임원에 관한 사항 248
- 제122조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사항 250
- 제123조 주식회사의 신주예약권 등에 관한 사항 252
- 제124조 사외임원 등에 관한 특칙 252
- 제3목 회계참여설치회사에 있어서 사업보고서 내용 258
- 제125조 258
- 제4목 회계감사인설치회사에 있어서 사업내용의 보고 258
- 제126조 258
- 제127조 삭제 260
- 제5목 사업보고서의부속명세서의 내용 262
- 제128조 262
- 제3관 사업보고서등의 감사 262
- 제129조 감사의 감사보고서 내용 262
- 제130조 감사회의 감사보고서 내용등 264
- 제130조의2 감사등위원회의 감사보고서의 내용 등 266
- 제131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내용 등 266
- 제132조 감사감사보고서 등의 통지기한 266
- 제4관 사업보고서등의 주주에의 제공 270
- 제133조 270
- 제6장 사업양도 등 274
- 제134조 총자산액 274
- 제135조 순자산액 276
- 제136조 특별지배회사 278
- 제137조 순자산액 278
- 제138조 사업양도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280
- 제7장 해산 282
- 제139조 282
- 제8장 청산 284
- 제1절 총칙 284
- 제140조 청산주식회사의 업무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284
- 제141조 사채를 인수할 자의 모집시 청산인회가 정하여야 하는 사항 286
- 제142조 청산인회설치회사의 업무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286
- 제143조 청산인회의 의사록 288
- 제144조 재산목록 290
- 제145조 청산개시시의 대차대조표 292
- 제146조 각 청산사무연도의 대차대조표 292
- 제147조 각 청산사무연도의 사업보고서 292
- 제148조 청산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 294
- 제149조 금전분배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의 잔여재산 가격 298
- 제150조 결산보고서 298
- 제151조 청산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300
- 제2절 특별청산 302
- 제152조 총자산액 302
- 제153조 채권자집회 소집의 결정사항 302
- 제154조 채권자집회참고서류 304
- 제155조 의결권행사서면 306
- 제156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기한 308
- 제157조 정희 308
- 제158조 채권자집회의 의사록 308
- 제3편 지분 회사 310
- 제1장 계산등 310
- 제159조 310
- 제2장 청산 310
- 제160조 재산목록 310
- 제161조 청산개시시의 대차대조표 312
- 제4편 사채 312
- 제1장 총칙 312
- 제162조 모집사항 312
- 제163조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314
- 제164조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통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314
- 제165조 사채의 종류 316
- 제166조 사채원부 기재사항 316
- 제167조 열람권자 318
- 제168조 사채원부 기재사항의 기재등의 청구 318
- 제2장 사채관리자 320
- 제169조 사채관리자를 설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320
- 제170조 사채관리자의 자격 320
- 제171조 특별 관계 320
- 제3장 사채권자집회 322
- 제172조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결정사항 322
- 제173조 사채권자집회참고서류 322
- 제174조 의결권행사서면 324
- 제175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기한 326
- 제176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기한 326
- 제177조 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 326
- 제5편 조직변경,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328
- 제1장 흡수분할계약 및 신설분할계획 328
- 제1절 흡수분할계약 328
- 제178조 328
- 제2절 신설분할 계획 330
- 제179조 330
- 제2장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절차 332
- 제180조 조직변경을 하는 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332
- 제181조 계산서류에 관한 사항 332
- 제3장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 흡수분할주식회사 및 주식교환 완전자회사의 절차 334
- 제182조 흡수합병소멸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334
- 제183조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344
- 제184조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사전공시사항 346
- 제185조 지분등 356
- 제186조 양도제한주식등 356
- 제187조 총자산액 358
- 제188조 계산서류에 관한 사항 360
- 제189조 흡수분할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360
- 제190조 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사후공시사항 362
- 제4장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 및 주식교환완전무주식회사의 절차 364
- 제191조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364
- 제192조 흡수분할승계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366
- 제193조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368
- 제194조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에 준하는 것 372
- 제195조 자산액 등 372
- 제196조 순자산액 374
- 제197조 주식의 수 376
- 제198조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에 준하는 것 378
- 제199조 계산서류에 관한 사항 378
- 제200조 흡수합병존속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380
- 제201조 흡수분할존속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382
- 제202조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주식에 준하는 것 382
- 제203조 주식교환완전모주식회사의 지분에 준하는 것 384
- 제5장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 신설분할주식회사 및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절차 384
- 제204조 신설합병소멸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384
- 제205조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사전공시사항 388
- 제206조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사전공시사항 390
- 제207조 총자산액 394
- 제208조 계산서류에 관한 사항 396
- 제209조 신설분할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396
- 제210조 주식이전완전자회사의 사후공시사항 398
- 제6장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 신설분할주식회사 및 주식이전설립완전모회사의 절차 398
- 제211조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398
- 제212조 신설분할설립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400
- 제213조 신설합병설립주식회사의 사후공시사항 400
- 제6편 외국회사 400
- 제214조 계산서류의 공고 400
- 제215조 법 제819조 제3항의 조치 402
- 제216호 일본에 있는 외국 회사의 재산에 대한 청산에 관한 사항 402
- 제7편 잡칙 404
- 제1장 소송 404
- 제217조 주주에 의한 책임추궁등의 소제기의 청구방법 404
- 제218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의 통지방법 404
- 제218조의2 구주주에 의한 책임추궁등의 소제기의 청구방법 404
- 제218조의3 완전모회사 406
- 제218조의4 주식교환등완전자회사가 책임추궁 등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의 통지방법 406
- 제218조의5 특정책임추궁의 소제기의 청구 방법 406
- 제218조의6 총자산액 408
- 제218조의7기 주식회사가 특정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의 통지방법 410
- 제219조 완전모회사 410
- 제2장 등기 410
- 제220조 410
- 제3장 공고 412
- 제221조 412
- 제4장 전자적 방법 및 전자적 기록등 414
- 제1절 전자적 방법 및 전자적 기록등 414
- 제222조 전자적 방법 414
- 제223조 전자공고를 행하기 위한 전자적 방법 414
- 제224조 전자적 기록 414
- 제225조 전자서명 416
- 제226조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표시하는 방법 416
- 제227조 전자적 기록의 비치에 관한 특칙 420
- 제228조 검사인이 제공하는 전자적 기록 420
- 제229조 검사인에 의한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제공 422
- 제230조 회사법 시행령과 관련되는 전자적 방법 422
-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424
- 제231조 정의 424
- 제232조 보존의 지정 424
- 제233조 보존의 방법 428
- 제234조 열람등의 지정 428
- 제235조 열람등의 방법 436
- 제236조 교부등의 지정 436
- 제237조 교부등의 방법 440
- 제238조 교부등의 승낙 440
- 부칙 초(抄) 442
- 부칙 (2006년 3월 29일 시행규칙 제28호) 초(抄) 454
- 부칙 (2006년 4월 14일 시행규칙 제49호) 454
- 부칙 (2006년 12월 15일 시행규칙 제84호) 454
- 부칙 (2006년 12월 22일 시행규칙 제87호) 초(抄 456
- 부칙 (2007년 4월 25일 시행규칙 제30호) 456
- 부칙 (2007년 7월 4일 시행규칙 제38호) 456
- 부칙 (2007년 7월 4일 시행규칙 제39호 458
- 부칙 (2008년 3월 19일 시행규칙 제12호) 458
- 부칙 (2008년 9월 29일 시행규칙 제53호) 460
- 부칙 (2008년 11월 28일 시행규칙 제67호) 460
- 부칙 (2008년 11월 28일 시행규칙 제68호) 460
- 부칙 (2009년 3월 16일 시행규칙 제5호) 462
- 부칙 (2009년 3월 27일 시행규칙 제7호)(초(抄) 462
- 부칙 (2009년 12월 11일 시행규칙 제46호) (초(抄) 464
- 부칙 (2010년 9월 30일 시행규칙 제33호) (초(抄) 464
- 부칙 (2011년 3월 31일 시행규칙 제6호) (초(抄) 464
- 부칙 (2011년 11월 16일 시행규칙 제33호) (초(抄) 466
- 부칙 (2012년 12월 28일 시행규칙47호) 468
- 부칙 (2015년 2월 6일 시행규칙 제6호) 초(抄) 468
- 부칙 (2015년 12월 28일 시행규칙 제61호) 초(抄) 470
- 부칙 (2016년 1월 8일 시행규칙 제1호) 초(抄) 470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 York-Antwerp Rules 1994 |
| 대만 | 법률 | 회사법 | 公司法 |
| 독일 | 법률 | 주식법 [부분번역] | Aktiengesetz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주식법 | Aktiengesetz |
| 독일 | 법률 | 상법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영업법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유한회사법 |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독일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영업법 [부분번역] | Gewerbeordnung |
| 독일 | 법률 |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
| 독일 | 법률 | 주식법 | Aktiengesetz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독일 | 법률 | 합명회사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법률 | 기업회계법 | Handelsbücher |
| 독일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Handelsgesetzbuch |
| 독일 | 명령 | 연방선거법 시행령 | Bundeswahlordnung |
| 라오스 | 법률 | 라오스 기업법 |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
| 러시아 | 법률 |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
| 러시아 | 법률 |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
| 룩셈부르크 | 법률 | 상법 | Code de commerce |
| 말레이시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 멕시코 | 법률 | 회사에 관한 일반법 |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사업자특별면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사업자특별면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회사법 |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
| 미국 | 법률 | 개정모범회사법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 미국 | 법률 | 개정모범회사법 |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
| 미국 | 법률 | 소비자리스법 (1976) | Consumer Leasing A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
| 미국 | 법률 | 델라웨어주 회사법 |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
| 미얀마 | 법률 | 회사법 |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
| 미얀마 | 법률 | 특별회사법 | Special Company Act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베트남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Luật Thương mại |
| 베트남 | 법률 | 기업법 | LUẬT DOANH NGHIỆP |
| 벨기에 | 법률 |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
| 브루나이 | 법률 | 기업법 | Companies Act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호에 관한 법규 |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상법 | Código de Comercio |
| 싱가포르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Companie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사업등록법 | Business Registration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
| 에콰도르 | 법률 | 에콰도르 회사법 | Ley de Compañías |
| 영국 | 법률 | 운송법 (1983) | Transport Act 1983 |
| 영국 | 법률 |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
| 영국 | 법률 | 이사 자격 제한법(1986) |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
| 영국 | 법률 | 기업법(2016) | Enterprise Act 2016 |
| 영국 | 법률 | 회사법 | Companies Act 2006 |
| 영국 | 명령 |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
| 영국 | 법률 | 회사법(2006) [부분번역] | Companies Act 2006 |
| 오만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
| 오스트리아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투자제한법 | Investitionskontrollgesetz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
| 우크라이나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
| 우크라이나 | 법률 | 우크라이나 투자법 |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주식회사규칙 |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
| 이스라엘 | 법률 |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
| 인도네시아 | 법률 | 유한책임회사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
| 일본 | 법률 | 회사법 | 会社法 |
| 일본 | 법률 | 상법 | 商法 |
| 일본 | 명령 | 회사법 시행령 | 会社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商法 |
| 일본 | 법률 | 상법 | 商法 |
| 일본 | 법률 | 회사법 | 会社法 |
| 일본 | 법률 | 유한회사법 | 有限会社法 |
| 일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商法 |
| 일본 | 법률 | 회사법 | 会社法 |
| 중국 | 규칙 |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규칙 |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
| 중국 | 명령 |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개인독자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
| 중국 | 명령 |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법률 | 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
| 중국 | 규칙 |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회사등기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조합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규칙 |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합동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
| 중국 | 명령 |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
| 중국 | 법률 |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
| 중국 | 법률 | 해상법 |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
| 중국 | 법률 | 경제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캄보디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상법 |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
| 쿠웨이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Commercial Law |
| 쿠웨이트 | 법률 |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
| 쿠웨이트 | 법률 |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
| 태국 | 법률 |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
| 태국 | 법률 | 공개주식회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
| 태국 | 법률 |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기업법 [부분번역] | О предприятиях |
| 프랑스 | 법률 |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
| 프랑스 | 법률 |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 I.IV.V. Du bail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 I. Du commerce en général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법 |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프랑스 | 법률 |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
| 프랑스 | 법률 |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
| 프랑스 | 법률 |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기업법 |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