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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제2014-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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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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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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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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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4. 08. 0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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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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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사회연대경제법 제2014-856호_제정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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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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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o 2014-856 du 31 juillet 2014 relative à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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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4.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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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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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협동조합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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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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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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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500
목차
- 목차
-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제2014-856호(1)
- 제I편 공통규정 1
- 제I장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범위 1
- 제1조 1
- 제2조 5
- 제3조 6
- 제II장 사회연대경제의 조직 및 활성화 8
- 제1절 사회연대경제최고위원회 8
- 제4조 8
- 제2절 프랑스 사회연대경제회의소 12
- 제5조 12
- 제3절 레지옹 사회연대경제회의소 13
- 제6조 13
- 제4절 사회연대경제 부문의 지역 정책 15
- 제7조 15
- 제8조 16
- 제9조 17
- 제10조 18
- 제III장 사회경제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 19
- 제1절 “사회공익연대기업”에 대한 인증 19
- 제11조 19
- 제2절 통계 모니터링 23
- 제12조 23
- 제3절 공공조달 24
- 제13조 24
- 제4절 유럽 사회경제기업 투자기금을 통한 사회연대경제 부문의 개발 25
- 제14조 25
- 제IV장 사회적 혁신 26
- 제15조 26
- 제V장 기타규정 27
- 제16조 27
- 제17조 28
- 제II편 직원에게 기업 양도를 촉진하는 규정 28
- 제18조 28
- 제19조 29
- 제20조 35
- 제21조 41
- 제22조 42
- 제III편 협동조합법에 관한 규정 43
- 제I장 협동조합에 관한 공통규정 43
- 제1절 협동조합 모델의 개발 43
- 제23조 43
- 제24조 43
- 제2절 협동조합 재평가 51
- 제25조 51
- 제26조 60
- 제II장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 61
- 제1절 생산협동조합 61
- 제1절의1 생산협동조합에 적용할 수 있는 예비 생산협동조합 인정제도 61
- 제27조 61
- 제28조 62
- 제1절의2 생산협동조합연합회 63
- 제29조 63
- 제1절의3 노동자협동조합에 관한 그 밖의 규정 67
- 제30조 67
- 제31조 69
- 제32조 73
- 제2절 공익협동조합 74
- 제33조 74
- 제34조 78
- 제3절 소매상협동조합 78
- 제35조 78
- 제36조 79
- 제37조 79
- 제38조 80
- 제39조 80
- 제40조 83
- 제4절 공공임대주택협동조합 83
- 제41조 84
- 제42조 84
- 제43조 84
- 제5절 수공업·운수업협동조합 85
- 제44조 85
- 제6절 농업협동조합 86
- 제45조 86
- 제46조 87
- 제7절 사업고용협동조합 88
- 제47조 88
- 제48조 89
- 제8절 수산업협동조합 95
- 제49조 95
- 제50조 95
- 제IV편 보험회사, 상호공제조합 및 연금기금에 관한 규정 96
- 제51조 96
- 제52조 113
- 제53조 113
- 제54조 115
- 제55조 135
- 제56조 137
- 제57조 139
- 제58조 140
- 제V편 후원 및 지원 제도 141
- 제1절 공공보조금 141
- 제59조 141
- 제60조 143
- 제2절 지역 지원제도 143
- 제61조 143
- 제VI편 협회에 관한 규정 144
- 제1절 협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 144
- 제62조 144
- 제63조 144
- 제64조 145
- 제65조 148
- 제66조 149
- 제67조 150
- 제68조 150
- 제69조 150
- 제2절 협회증권 151
- 제70조 151
- 제3절 협회법에 관한 규정 153
- 제71조 153
- 제72조 157
- 제73조 161
- 제74조 163
- 제75조 164
- 제76조 165
- 제77조 165
- 제78조 166
- 제79조 166
- 제VII편 재단과 기부기금의 권리에 관한 규정 166
- 제80조 167
- 제81조 167
- 제82조 167
- 제83조 168
- 제84조 169
- 제85조 170
- 제86조 170
- 제87조 174
- 제VIII편 친환경폐기물관리조합에 관한 규정 175
- 제88조 175
- 제89조 176
- 제90조 177
- 제91조 178
- 제92조 179
- 제IX편 기타규정 및 종결규정 181
- 제1절 기타규정 181
- 제93조 181
- 제94조 182
- 제95조 184
- 제2절 종결규정 184
- 제96조 184
- 제97조 185
- 제98조 18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4. 8. 1. |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제2014-856호 | 국회도서관 |
| 제정 | 2014. 8. 1. |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20. 12. 7. |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2014년 7월 31일 법률 제2014-856호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
| 영국 | 법률 | 협동공제회 및 공동체공제회법(2014) | Co-operative and Community Benefit Societies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협동조합 (SCE) 정관에 대한 2003년 7월 22일자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EC) No 1435/2003 | Council Regulation (EC) No 1435/2003 of 22 July 2003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operative Society (SCE) |
| 일본 | 법률 |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 | 協同組織金融機関の優先出資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법률 | 협동조합 정관에 관한 1947년 9월 10일 제47-1775호 법률 | 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 |
| 프랑스 | 법률 |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자격에 관한 1978년 7월 19일 제78-763호 법률 | Loi n° 78-763 du 19 juillet 1978 portant statut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ouvrières de production |
| 프랑스 | 법률 | 은행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 Loi n° 82-409 du 17 mai 1982 portant statut des sociétés coopératives de banque |
| 프랑스 | 법률 | 협동조합 정관에 관한 1947년 9월 10일자 법률 제47-1775호 | 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