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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 제정/개정일
    2009. 12. 17 제정
  •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2009-1572호 제정본,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 제정일
    2009. 12. 1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Loi no. 2009-1572
  • 제어번호
    TLAW1202100494
목차
  • 목차
  •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 제I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으로의 전환 촉진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4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6
  • 제9조 6
  • 제10조 6
  • 제11조 7
  • 제12조 8
  • 제13조 8
  • 제14조 8
  • 제15조 9
  • 제16조 10
  • 제17조 11
  • 제II편 초고속망 이용에 관한 디지털 격차의 해소 12
  • 제18조 12
  • 제19조 13
  • 제20조 13
  • 제21조 14
  • 제22조 19
  • 제23조 21
  • 제24조 22
  • 제25조 25
  • 제26조 25
  • 제27조 27
  • 제28조 29
  • 제29조 30
  • 제30조 31
  • 제31조 31
  • 제32조 32
  • 제33조 32
  • 제34조 33
  • 제35조 3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12. 17.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국회도서관
개정 2021. 5. 26.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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