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일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경기개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Texas Sunset Act
제정/개정일

1995. 09. 01. 개정
주기 사항

Vernon’s Texas Statutes and Codes>Government Code >Title 3. Legislative Branch>Subtitle C. Legislative Agencies and Oversight Committees>Chapter 325. Sunset Law [Texas Government Code §§325.001~325.024]
번역자료 출처

경기도 일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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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exas Sunset Act
개정일

1995. 09.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L.1995, c. 76
제어번호

TLAW1202100478

목차
텍사스주 일몰법
제1조(제목) 1
제2조(정의) 1
제3조(일몰심사위원회) 1
제4조(스탭진) 3
제5조(규칙) 3
제7조(위원회에 대한 기관의 보고) 3
제8조(위원회의 임무) 3
제8조의 1(일반 운송기관에 대한 법의 적용) 4
제8조의 2(특정 운송기관에 대한 법의 적용) 4
제9조(공청회) 4
제10조(위원회의 보고) 4
제11조(심사의 기준) 4
제12조(권고) 5
제12조의 5(특정 기관에 대한 심사) 6
제12조의 6(권고의 모니터링) 6
제13조(자문위원회의 폐지) 6
제15조(법률에 의한 존속) 6
제16조(입법적 고려) 7
제17조(종결후의 절차) 7
제18조(소환권) 8
제19조(기관의 지원과 기관에 대한 접근) 9
제20조(공무원의 재배치) 9
제21조(단서규정 : saving provision) 9
제22조(규제기관을 창설하는 법률안의 심사) 9
제24조(증여와 보조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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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7. 6. 15.
한국법제연구원
1995. 9. 1.
경기개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6. 15.	Texas주 일몰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1995. 9. 1.	텍사스주 일몰법	경기개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벌법	行政罰法
독일	법률	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Verwaltungsentscheidungen im Beitrittsgebiet und die daran anknüpfenden Folgeansprüche
독일	법률	허가절차촉진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Genehmigungsverfahren
미국	명령	규제의 계획 및 심사에 관한 행정명령 제12866호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스웨덴	명령	규제 영향 평가 관련 법령	Förordning (2007:1244) om konsekvensutredning vid regelgivning
싱가포르	법률	회계 및 기업규제 기관법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t
영국	법률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영국	법률	법령 및 규제개혁법(2006)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중국	법률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명령	행정법규 제정절차 조례	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
중국	규칙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명령	인증인가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명령	인증·인허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규칙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중국	명령	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중국	법률	행정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국	명령	규칙제정절차조례	规章制定程序条例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빅토리아주 위임입법법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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