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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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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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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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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uật Quảng cá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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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2. 06. 2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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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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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광고법(Luật Quảng cáo),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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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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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uật Quảng cáo
-
- 제정일
- 2012.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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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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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
- 법령번호
- 16/2012/QH13
-
- 제어번호
- TLAW1202100468
목차
- 목차
- 광고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조정 범위 1
- 제2조 정의 2
- 제3조 광고 활동에 활동에대한 국가의 정책
- 5
- 제4조 광고 활동 에 대한국가 관리의 내용
- 5
- 제5조 광고 활동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6
- 제6조 광고용역계약 7
- 제7조 광고 금지 대상 상품·재화·용역 7
- 제8조 광고 활동 시의 금지 행위 8
- 제9조 광고 상품 심사위원회
- 10
- 제10조 광고에 관한 직업단체 11
- 제11조 광고 활동 시의 위반 처리 13
- 제2장 광고 활동에 있는 단체 , 개인의 권리 및 의무 14
- 제12조 광고주의 권리 및 의무 14
- 제13조 광고 용역 사업 자의 권리 및 의무 15
- 제14조 광고 발행자의 권리 및 의무 17
- 제15조 광고 장소 , 매체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 17
- 제16조 광고 수신자의 권리 및 의무 18
- 제3장 광고 활동 19
- 제1절 광고 매체 , 광고 내용 ·조건 에 대한 요구사항 19
- 제17조 광고 매체 19
- 제18조 광고 시의 음성 , 문자 20
- 제19조 광고 내용 에 대한 요구사항 21
- 제20조 광고 조건 21
- 제2절 신문 , 전자 매체 , 단말기및 그 밖의 통신장치를 통한 광고 24
- 제21조 인쇄신문을 통한 광고
- 25
- 제22조 음성신문 , 영상신문을 통한 광고
- 26
- 제23조 인터넷신문및 웹사이트를 통한 광고
- 29
- 제24조 전자매체, 단말기 및 그밖의 통신장치를 통한 광고 30
- 제3절 인쇄물 , 녹음 ·녹화 파일 및 그 밖의 기술장치를 통한 광고 31
- 제25조 인쇄물을 통한 광고 31
- 제26조 녹음 ·녹화 파일 을 통한 광고 32
- 제4절 광고판, 현수막, 간판 , 조명 간판 , 광고 전용 스크린, 교통수단을 통한 광고 33
- 제27조 광고판 , 현수막을 통한 광고 33
- 제28조 광고 전용 스크린을 통한 광고 34
- 제29조 광고판, 현수막을 통한 광고 상품 에 관한 통보서류
- 35
- 제30조 광고판, 현수막을 통한 광고 상품을 위한 통보 순서
- 36
- 제31조 광고시설설치허가의 발급
- 37
- 제32조 교통수단을 통한 광고 41
- 제33조 확성기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통한 광고 41
- 제34조 생산 , 사업 활동을 하는 단체, 개인의 간판 42
- 제5절 문화 ·스포츠 프로그램 , 컨퍼런스 ,세미나 , 박람회, 전시회, 행사 개최 , 광고 진행팀, 광고물을 통한 광고 43
- 제35조 문화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한 광고
- 43
- 제36조 광고 진행팀, 세미나, 컨퍼런스, 박람회, 전시회, 행사 개최 , 광고물 44
- 제6절 옥외광고 기본계획
- 46
- 제37조옥외광고 기본계획의 내용 및 원칙
- 46
- 제38조 옥외광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지도의 책임 48
- 제4장 외국적 요소가
- 있는 광고 49
- 제39조 베트남 내 외국인 ·외국단체의 광고 49
- 제40조 광고 활동 시의 해외 협력, 투자 49
- 제41조 베트남 내 외국 광고기업의 대표사무소 50
- 제5장 시행조항 50
- 제42조 시행효력 50
- 제43조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 5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몽골 | 법률 | 광고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RFID 알권리법(2003) | RFID Right to Know Act of 2003 |
| 스페인 | 법률 | 일반광고법 | Ley 34/1988, de 11 de noviembre de 1988, General de publicidad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우즈베키스탄 광고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
| 일본 | 법률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일본 | 법률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규칙 | 인쇄물광고관리판법 | 印刷品广告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광고관리조례시행세칙 | 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 |
| 중국 | 명령 | 광고관리조례 | 广告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규칙 | 제품표시표기규정 | 产品标识标注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
| 프랑스 | 법률 | 광고·간판 및 표시판에 관한 법률 | Loi n° 79-1150 du 29 décembre 1979 relative à la publicité, aux enseignes et préenseig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