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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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酒税法
제정/개정일

2020. 0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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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료 출처

주세법(酒税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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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酒税法
개정일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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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号
제어번호

TLAW1202100447

목차
주세법
제1장 총칙 1
제1조(과세물건) 1
제2조(주류의 정의 및 종류) 1
제3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2
제4조 삭제 17
제5조 삭제 17
제6조(납세의무자) 17
제6조의 2(보세지역에 해당하는 제조장) 17
제6조의 3(반출 또는 인수 등으로 보는 경우) 17
제6 조의 4(수거주류 등의 비과세) 21
제2장 주류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 등 22
제7조(주류의 제조면허) 22
제8조(밑술 등의 제조면허) 26
제9조(주류의 판매업면허) 27
제10조(제조면허 등의 요건) 28
제11조(제조면허 등의 조건) 36
제12조(주류의 제조면허의 취소) 36
제13조(밑술 등의 제조면허의취소) 37
제14조(주류의 판매업면허의취소) 38
제15조 삭제 38
제16조(제조장 또는 판매장의이전 허가) 38
제17조(제조 또는 판매업의폐지) 39
제18조(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주류 판매업자의 주소 이전 신고의무) 40
제19조(제조업 또는 판매업의상속 등) 40
제20조(필요한 행위의 계속 등) 41
제21조(제조면허 등의 통지) 44
제3장 과세표준 및 세율 46
제22조(과세표준) 46
제23조(세율) 46
제24조 삭제 48
제25조 삭제 48
제26조 삭제 48
제27조 삭제 48
제4장 면세 및 세액공제 등 48
제28조(미납세 반출) 48
제28조의 2(미납세 반출에 관한 특례) 53
제28조의3(미납세 인수) 56
제29조(수출면세) 58
제30조(환입 하는 경우의 주세액의 공제 등) 59
제5장 신고 및 납부 등 64
제30조의 2(반출과 관련된 주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신고) 64
제30조의 3(인수와 관련된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신고 등) 68
제30조의 4(반출과 관련된 주류에 대한 기한 내 신고에 따른 납부 등) 69
제30조의 5(인수와 관련된 주류에 대한 주세의 납부 등) 71
제30조의 6(납부기한의 연장) 71
제30조의 7(채취한 견본에 관한 적용 제외) 74
제6장 납세의 담보 75
제31조(담보의 제공 및 주류의 보존) 75
제32조 삭제 77
제33조 삭제 77
제34조(보존 주류의 변환 및처분 등) 77
제35조(보존 주류의 처분 금지) 77
제36조(주류의 압류) 78
제7장 삭제 78
제37조 삭제 78
제38조 삭제 78
제39조 삭제 78
제8장 잡칙 78
제40조 삭제 78
제41조 삭제 78
제42조 삭제 78
제43조(제조로 보는 경우) 79
제44조(원료용 주류 및 밑술등의 처분 금지) 82
제45조(밀주 소지 등의 금지) 84
제46조(기장의무) 84
제47조(신고의무) 84
제48조(신고의무 등의 승계) 86
제49조 삭제 86
제50조(승인을 받을 의무) 86
제50조의 2(신고의무) 88
제51조 삭제 89
제52조 삭제 89
제53조(납세지) 90
제9장 벌칙 90
제54조 90
제55조 91
제56조 92
제57조 94
제58조 94
제59조 96
부칙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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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1.
국회도서관
2020. 3. 3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12. 1.	주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0. 3. 31.	주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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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알코올 함유 가당음료(알코팝)에 대한 특별세 부과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hebung einer Sondersteuer auf alkoholhaltige Süßgetränke (Alkopops) zum Schutz junger Menschen
베트남	명령	주류 생산·영업에 관한 의정서	Nghi Đinh Về sản xuất, kinh doanh rượu
인도	규칙	2018년 식품안전기준(주류)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Regulations, 2018
일본	법률	알코올사업법	アルコール事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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