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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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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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意匠法
제정/개정일

2021. 05.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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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_부칙 제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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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意匠法
개정일

2021. 05.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2号
제어번호

TLAW1202100434

목차
의장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등) 1
제2장 의장등록 및 의장등록출원 2
제3조(의장등록의 요건) 2
제3조의2 3
제4조(의장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3
제5조(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의장) 5
제5조의2(임시통상실시권) 5
제6조(의장등록출원) 6
제7조(하나의 의장 하나의 출원) 7
제8조(한 벌인 물품의 의장) 7
제8조의2(내장의 의장) 8
제9조(선출원) 8
제9조의2조 9
제10조(관련의장) 9
제10조의2(의장등록출원의 분할) 12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13
제13조 13
제13조의2(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과 관련된 출원변경의 특례) 14
제14조(비밀의장) 15
제15조(「특허법」의 준용) 16
제3장 심사 16
제1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16
제17조(거절의 사정) 17
제17조의2 17
제17조의3(보정 후의 의장에 대한 신출원) 18
제17조의4 18
제18조(의장등록의 사정) 19
제19조(「특허법」의 준용) 19
제4장 의장권 19
제1절 의장권 19
제20조(의장권의 설정등록) 19
제21조(존속기간) 20
제22조 20
제23조(의장권의 효력) 21
제24조(등록의장의 범위 등) 21
제25조 21
제25조의2 21
제26조(타인의 등록의장 등과의 관계) 22
제26조의2(의장권 이전의 특례) 22
제27조(전용실시권) 23
제28조(통상실시권) 24
제29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24
제29조의2(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5
제29조의3(의장권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따른 통상실시권) 26
제30조(무효심판 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따른 통상실시권) 26
제31조(의장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통상실시권) 27
제32조 28
제33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8
제34조(통상실시권의 이전 등) 30
제35조(질권) 31
제36조(「특허법」의 준용)
31
제2절 권리침해 31
제37조(금지청구권) 31
제38조(침해로 보는 행위) 32
제39조(손해액의 추정 등) 36
제40조(과실의 추정) 37
제41조(「특허법」의 준용) 38
제3절 등록료 38
제42조(등록료) 38
제43조(등록료의 납부기한) 39
제43조의2(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40
제4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40
제44조의2(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권의 회복) 41
제44조의3(회복한 의장권의 효력 제한) 41
제45조(「특허법」의 준용) 43
제5장 심판 43
제46조(거절사정 불복심판) 43
제47조(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44
제48조(의장등록 무효심판) 44
제49조 46
제50조(심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46
제51조(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의 특칙) 46
제52조(「특허법」의 준용) 47
제6장 재심 및 소송 47
제53조(재심의 청구) 47
제54조 47
제55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의장권의 효력 제한) 48
제56조 50
제57조(심판규정의 준용) 50
제58조(「특허법」의 준용) 51
제59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52
제60조(대가금액에 대한 소송) 52
제60조의2 삭제 52
제6장의2 제네바 개정협정에 기초한 특례 53
제1절 국제등록출원 53
제60조의3(국제등록출원) 53
제60조의4(의장등록출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53
제60조의5(경제산업성령에 대한 위임) 53
제2절 국제의장등록출원과 관련된 특례 54
제60조의6(국제출원에 따른 의장등록출원) 54
제60조의7(의장의 신규성 상실 예외의 특례) 55
제60조의8(관련의장 등록의 특례) 55
제60조의9(비밀의장의 특례) 56
제60조의10(파리조약 등에 따른 우선권주장 절차의 특례) 56
제60조의11(의장등록을 받을 권리의 특례) 56
제60조의12(국제공표의 효과 등) 57
제60조의13(의장권 설정등록의 특례) 58
제60조의14(국제등록의 소멸에 따른 효과) 58
제60조의15(관련의장의 의장권 이전의 특례) 58
제60조의16(관련의장의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의 특례) 59
제60조의17(의장권 포기의 특례) 59
제60조의18(의장권 등록효과의 특례) 59
제60조의19(의장원부에 대한 등록의 특례) 59
제60조의20(의장공보의 특례) 60
제60조의21(국제의장등록출원의 개별지정수수료) 60
제60조의22(개별지정수수료의 반환) 61
제60조의23(경제산업성령에 대한 위임) 61
제7장 잡칙 62
제60조의24(절차의 보정) 62
제61조(의장원부에 대한 등록) 62
제62조(의장등록증의 교부) 62
제63조(증명 등의 청구) 63
제64조(의장등록표시) 64
제65조(허위표시의 금지) 65
제66조(의장공보) 66
제67조(수수료) 67
제68조(「특허법」의 준용) 70
제8장 벌칙 71
제69조(침해죄) 71
제69조의2 71
제70조(사기행위의 죄) 71
제71조(허위표시의 죄) 71
제72조(위증 등의 죄) 71
제73조(비밀을 누설한 죄) 72
제73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죄) 72
제74조(양벌규정) 72
제75조(과태료) 73
제76조 74
제77조 74
별표(제67조 관련) 74
[표1] 75
[표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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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5. 5. 2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4. 17.
특허청
2004. 6. 1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11. 6. 24.
특허청
2005. 6. 29.
특허청
2005. 6. 2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8. 4. 1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9. 5. 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 5.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5. 5. 28.	의장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2. 4. 17.	의장법	특허청
개정	2004. 6. 18.	의장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11. 6. 24.	의장법	특허청
개정	2005. 6. 29.	디자인 보호법	특허청
개정	2005. 6. 29.	일본 의장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8. 4. 18.	의장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9. 5. 17.	의장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21. 5. 21.	의장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특허청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특허청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특허청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특허청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대한변리사회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의장법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영국	법률	디자인보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영국	법률	디자인법 [부분번역]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등록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1949년 등록디자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시행법	意匠法施行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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