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법 1986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인도
원법령명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제정/개정일

2019. 10. 30.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 임
번역자료 출처

환경보호법 1986(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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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이형법령명

An Act to provide for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개정일

2019. 10. 30.
법률구분

헌법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제어번호

TLAW1202100419

목차
환경보호법 1986
제1장 총칙 2
제1조 약칭 , 범위 및 시행일 2
제2조 정의 2
제2장 중앙정부의 일반적 권한
4
제3조 환경 보호 및 개선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4
제4조 담당관 임명 및 담당관의 권한과 역할 지정 9
제5조 지시 권한 9
제6조 환경오염을규제하는 규제하는 규칙
10
제3장 환경오염의 예방 , 통제 및 축소
11
제7조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또는 방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산업,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 11
제8조 안전조치 절차를 준수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유해물질 취급자 12
제9조 관청 및 기관에 정보 제공 12
제10조 출입및 조사 권한 14
제11조 시료 채취 권한 및관련 절차 준수 16
제12조 환경 연구소 19
제13조 정부 분석요원 20
제14조 정부 분석요원의 보고 21
[제15조] 법, 규칙 , 명령 및 지시의 위반에 따른 처벌 21
[제16조] 회사에 의한 위반 22
제17조 정부부처에 의한 위반 23
제4장 보칙 24
제18조 선의의 행위에 대한 보호 24
제19조 위반의 인정 25
제20조 정보 , 보고 또는 통계 보고 25
[제21조]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관청의 구성원, 담당관 및 직원 26
제22조 관할권의 제한 26
제23조 권한의 위임 27
제24조 다른 법의 효력 27
제25조 규칙 제정의 권한 28
제26조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의 의회 제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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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5. 23.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2019. 10.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6. 5. 23.	1986년도 환경(보호)법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개정	2019. 10. 30.	환경보호법 198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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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독일	법률	환경통계법	Umweltstatistikgesetz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명령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말레이시아	법률	1974 환경법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명령	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명령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환경법	نظام البيئة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아르헨티나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영국	법률	환경법(2021)	Environment Act 2021
일본	법률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일본	명령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일본	법률	공해대책기본법	公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중국	규칙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중국	규칙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칠레	법률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칠레	법률	환경보호법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환경보호법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콜롬비아	법률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탄자니아	법률	환경관리법(2004)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페루	명령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페루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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