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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소법 : 판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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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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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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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X. L'exécution des dé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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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6. 12.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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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 Partie législative > Livre IX : L'exécution des décisions [Articles L911-1 ~ L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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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사법제도연구(23) - 각국의 의무이행소송 -, 법원행정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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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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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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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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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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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행정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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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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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16-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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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404
목차
- 목차
- 행정재판소법
- 제9책 : 판결의 집행 1
- 제1편 : 원칙 1
- 제911-1조 1
- 제911-1-1조 1
- 제911-2조 2
- 제911-3조 2
- 제911-4조 2
- 제911-5조 2
- 제911-6조 3
- 제911-7조 3
- 제911-8조 3
- 제911-9조 3
- 제911-10조 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3. 7. 2. | 행정재판소법전 : 상소 방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6. 12. 9. | 행정재판소법 : 판결의 집행 | 법원행정처 |
| 개정 | 2021. 8. 24. | 행정재판소법전 : 가처분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2. 21. | 행정재판소법전 : 국참사원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2. 21. | 행정재판소법전 : 행정법원 및 고등행정법원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소송법 시행법 | 行政訴訟法施行法 |
| 미국 | 법률 | 행정적 분쟁해결법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
| 스위스 | 법률 | 연방 행정소송법 |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verfahr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일반행정소송법 | Allgem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일본 | 법률 | 행정사건소송법 | 行政事件訴訟法 |
| 일본 | 법률 | 행정사건소송법 | 行政事件訴訟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중국 | 법률 | 행정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
| 태국 | 법률 | 1999년 행정법원 설치 및 행정소송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จัดตั้งศาลปกครอง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ปกครอ พ.ศ. ๒๕๔๒ |
| 프랑스 | 법률 | 행정소송 개선을 위한 법률 | Loi n° 87-1127 du 31 décembre 1987 portant réforme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