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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 제정/개정일
    2021. 01. 09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알기쉬운 중국의 통상규제 법령 해설,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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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 제정일
    2021. 01. 09.
  • 법률구분
    규칙
  • 국내관련법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 법령번호
    商务部令 2021年 第1号
  • 제어번호
    TLAW1202100392
목차
  • 목차
  •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1
  • 제5조 1
  • 제6조 1
  • 제7조 2
  • 제8조 2
  • 제9조 2
  • 제10조 2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3
  • 제16조 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1. 1. 9.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방법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제정 2021. 1. 9. 외국 법률과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법제처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국회도서관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소기업청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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