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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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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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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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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地方公共団体情報システムの標準化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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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05. 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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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부칙을 제외하고 번역함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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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_부칙 제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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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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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地方公共団体情報システムの標準化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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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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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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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자정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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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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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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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384
목차
- 목차
-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기본이념) 2
- 제4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 제2장 기본방침 3
- 제5조 3
- 제3장 표준화기준 등 5
- 제6조(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 5
- 제7조(각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에 공통된 기준) 6
- 제8조(표준화기준에 적합한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의 이용) 6
- 제4장 보칙 7
- 제9조(국가의 조치 등) 7
- 제10조(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관련 기술의 활용) 7
- 제11조(재정상의 조치) 7
- 제12조(경과조치) 8
- 제13조(정령에 대한 위임) 8
- 부칙 생략 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에 관한 법률 |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 |
| 미국 | 법률 | 종이없는 정부문서업무법 |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전자정부법(2002) | E-Government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문서작업감축법 |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
| 미국 | 법률 | 정보보안 | Information Security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사이버보안국과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인증을 다루며 규정(EU) 제526/2013호를 폐지하는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9/881호 |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
| 유럽연합 | 법률 | 사이버보안기구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증에 관한 규칙 |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