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2004)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Housing Act 2004
제정/개정일

2004. 11. 18 제정 / 2018. 04. 16. 개정
주기 사항

영국 주택법(2004) 중 '제1부 주거조건(Part 1 Housing Conditions)'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주택법(2004) 제1부(주거조건),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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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ousing Act 2004
제정일

2004. 11. 18.
개정일

2018. 04.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2018 c. 22
제어번호

TLAW1202100379

목차
주택법(2004)
제1부 주거조건 3
제1장 주택기준의 시행: 일반 3
주거조건 평가를 위한 신설 제도 3
제1조(주거조건 평가 및 주거기준 시행을 위한 신설 제도) 3
제2조(“제1종 위험” 및 “제2종 위험”의 의미) 6
주거조건 평가절차 8
제3조(지방 주택 당국의 관할지역 주거조건 조사) 8
제4조(제1종 또는 제2종 위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방 주택 당국의 검사) 9
주택기준의 시행 12
제5조(제1종 위험 및 강제조치를 취할 포괄적 의무) 12
제6조(제1종 위험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 방법) 14
제7조(제2종 위험 및 강제조치를 취할 권한) 15
제8조(강제조치 결정 사유) 16
제9조(검사 및 강제조치에 관한 지침) 18
제10조(특정 사건의 경우 소방 당국과의 협의) 20
제2장 개선명령 통지, 금지명령 및 위험 인지 통지 21
개선명령 통지 21
제11조(제1종 위험 관련 개선명령 통지 및 당국의 통지 송달 의무) 21
제12조(제2종 위험 관련 개선명령 통지 및 지방 주택 당국의 통지 송달권) 24
제13조(개선명령 통지의 내용) 25
제14조(개선명령 통지의 효력 정지) 26
제15조(개선명령 통지의 효력) 27
제16조(개선명령 통지의 철회 및 변경) 28
제17조(효력이 정지된 개선명령 통지의 재검토) 30
제18조(개선명령 통지 등의 송달 및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31
제19조(개선명령 통지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의 변경) 31
금지명령 33
제20조(제1종 위험 관련 금지명령과 명령권자의 의무) 33
제21조(제2종 위험 관련 금지명령과 명령권자의 의무) 35
제22조(개선명령 통지의 내용) 37
제23조(금지명령의 효력 정지) 39
제24조(금지명령의 효력) 40
제25조(금지명령의 철회 및 변경) 41
제26조(효력이 정지된 금지명령의 재검토) 43
제27조(금지명령 등의 송달 및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44
위험 인지 통지 44
제28조(제1종 위험 관련 위험 인지 통지 및 당국의 통지 송달 의무) 44
제29조(제2종 위험 관련 위험 인지 통지 및 당국의 통지 송달 의무) 47
개선명령 통지의 집행 49
제30조(개선명령 통지를 이행할 의무의 위반) 49
제31조(지방 주택 당국의 강제조치) 51
집행 및 금지명령 51
제32조(금지명령 등의 미준수) 51
제33조(명령 준수를 위한 건물 점유의 회복) 52
제34조(재판소의 임대차 관계 결정 및 변경 권한) 53
개선명령 통지 및 금지명령의 집행 54
제35조(건물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명령할 법원의 권한) 54
제36조(한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허가할 법원의 권한) 57
보충조항 58
제37조(지방정부 토지 사용 제한처분으로서의 개선명령 통지 및 금지명령) 58
제38조(약정 등의 위반으로 인한 권리에 관한 유보조항) 59
제39조(제4부에 따른 강제조치의 효력 및 재개발 제안) 60
제3장 긴급조치 61
긴급시정조치 61
제40조(긴급시정조치) 61
제41조(긴급시정조치의 통지) 65
제42조(긴급시정조치 비용의 회수) 66
긴급금지명령 68
제43조(긴급금지명령) 68
제44조(긴급금지명령의 내용) 70
이의 제기 71
제45조(긴급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71
제4장 철거명령 및 빈민가 철거선언 73
철거명령 73
제46조(철거명령) 73
빈민가 철거선언 76
제47조(철거구역) 76
이의제기 78
제48조(철거명령 등에 대한 이의제기 관할의 이전) 78
제5장 강제조치 관련 일반조항 및 기타조항 80
강제조치 관련 비용의 회수 80
제49조(강제조치 관련 수수료 징수권) 80
제50조(제 49 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83
폐지 85
제51조(기존 집행절차 개선권의 폐지) 85
제52조(방해 건물의 철거에 관한 규정의 폐지) 86
제53조(화재 위험에 관한 기타조항의 폐지 등) 86
색인 86
제54조(용어 색인: 제 1 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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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6.
국회도서관
201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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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 4. 16.	주택법(2004)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4. 16.	주택법(2004)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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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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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러시아	법률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몽골	법률	주택법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몽골	법률	주택사유화법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미국	법률	긴급주택법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미국	법률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미국	법률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법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87
미국	법률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의 관리 및 배분	Management and Proposintion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베네수엘라	법률	주택 및 주거환경법(2005) [부분번역]	Ley del Régimen Prestacional de Vivienda y Habitat
베네수엘라	법률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싱가포르	법률	주거용 부동산법	Residential Property Act
싱가포르	법률	주택개발법	Housing and Development Act
영국	법률	주택법(1996) [부분번역]	Housing Act 1996
영국	법률	주택법(1964)	Housing Act 1964
영국	법률	주택법 (1969)	Housing Act 1969
영국	법률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영국	법률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주택법(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법 (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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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４条第５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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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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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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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칙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空家等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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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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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법률	주택건설 지분참여법(2007)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долевом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프랑스	법률	주택 관련 사회·경제 연맹에 관한 법률	Loi n° 96-1237 du 30 décembre 1996 relative à l’Union d’économie sociale du logement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프랑스	명령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기존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VI.IV.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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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2004)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