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제정/개정일

2021. 05. 19 제정
주기 사항

이 법률은 2021년 9월 1일 시행될 예정임 부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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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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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제정일

2021. 05.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35号
제어번호

TLAW1202100366

목차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기본이념 2
제3조(모든 국민이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의 실현) 2
제4조(경제구조 개혁의 추진 및 산업 국제 경쟁력의 강화) 2
제5조(여유와 풍족함을 실감할 수 있는 국민생활의 실현) 3
제6조(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 등) 3
제7조(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 3
제8조(이용 기회 등의 격차 개선) 4
제9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의 역할 분담) 4
제10조(개인 및 법인의 권리이익 보호 등) 4
제11조(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응) 5
제12조(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 5
제3장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 5
제13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제14조 5
제15조 6
제16조(사업자의 책무) 6
제17조(법제상의 조치 등) 6
제18조(통계 등의 작성 및 공표) 6
제19조(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 등) 6
제4장 시책의 책정과 관련된 기본방침 7
제20조(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7
제21조(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형성) 7
제22조(다양한 주체에 의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확보) 7
제24조(교육 및 학습의 진흥) 8
제25조(인재의 육성) 8
제26조(경제활동의 촉진) 9
제27조(사업자의 경영 효율화, 사업의 고도화 및 생산성 향상) 9
제28조(생활의 편리성 향상 등) 9
제29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정보시스템 공동화 등) 10
제30조(국민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 10
제31조(공적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등) 11
제32조(공공분야에서의 서비스 다양화 및 질 향상) 11
제33조(사이버보안의 확보 등) 11
제34조(국제적인 협조 및 공헌) 12
제35조(연구개발 및 증명의 추진) 12
제5장 디지털청 13
제36조 13
제6장 디지털사회의 형성에 관한 중점계획 13
제37조(디지털사회의 형성에 관한 중점계획의 작성 등) 13
제38조(중점계획과 국가의 다른 계획과의 관계) 16
부칙 생략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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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1. 5. 19.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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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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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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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령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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