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14일자 폐기물 운송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 1013/2006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C) No 1013/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06 on shipments of waste
제정/개정일

2006. 06. 14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EU 폐기물운송규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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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C) No 1013/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06 on shipments of waste
제정일

2006. 06.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Regulation (EC) No 1013/2006
제어번호

TLAW1202100338

목차
2006년 6월 14일자 폐기물 운송에 관한 유럽의회및 이사회 규정 (EC) 제 1013/2006
TITLE I 범위와 정의 13
제1조 범위 13
제2조 정의 15
TITLE II 제3국을 경유하거나 경유하지 않은 공동체 역내운송 22
제3조 전체적인 절차 프레임워크 22
1장 사전 서면 통지 및 인가 23
제4조 통지 24
제5조 계약 26
제6조 재정 보증 28
제7조 출발지 관할 당국의 통지문 전달 30
제8조 관할 당국의 정보 및 문서 요구와 도착지관할 당국의 확인 31
제9조 도착지, 출발지 및 경유지 관할 당국의인가와 운송, 재생, 또는 폐기 처분 기간 32
제10조 운송 조건 34
제11조 폐기 처분 목적의 폐기물 운송 이의 35
제12조 재생 목적의 폐기물 운송 이의 38
제13조 일괄 통지 41
제14조 재생 시설 사전 인가 42
제15조 중간 재생 및 폐기 공정 관련 추가 조항 43
제16조 운송 인가에 이은 요건 45
제17조 인가 후 운송 변경 47
2장 일반 정보 요건 47
제18조 특정 정보를 수반해야 하는 폐기물 47
3장 일반 요건 48
제19조 운송 중 폐기물 혼합 금지 48
제20조 문서 및 정보 유지 49
제21조 통지 공개 49
4장 반송 의무 49
제22조 의도대로 운송을 완료할 수 없을 시 반송 49
제23조 운송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의 반송 비용 53
제24조 불법 운송 시 반송 54
제25조 불법 운송의 경우 반송 비용 57
5장 일반 행정 조항 58
제26조 통신 형식 58
제27조 언어 60
제29조 행정 비용 61
제30조 국경-지역 합의 61
6장 제3국을 경유한 공동체 역내 운송 62
제31조 폐기 처분 예정의 폐기물 운송 62
TITLE III 회원국 내에서의 배타적 운송 63
제33조 회원국 내의 배타적 운송에 대한 본 규정적용 63
TITLE IV 공동체로부터 제 3국으로의 수출 63
1장 폐기 처분 예정의 폐기물 수출 63
제34조 EFTA 국가를 제외한 수출 금지 63
제35조 EFTA 국가로의 수출 시 절차 64
2장 재생 폐기물 수출 67
1부 비 OECD 결정 국가로의 수출 67
제36조 수출 금지 67
제37조 부록 III 또는 IIIA에 수록된 페기물의 수출시 절차 69
2부 OECD-결정 국가로의 수출 70
제38조 부록 III, IIIA, IIIB, IV 및 IVA에 수록된 폐기물 수출 71
3장 일반 조항 74
제39조 남극 지역 수출 74
TITLE V 제3국으로부터 공동체로의 수입 75
1장 75
제41조 폐기 처리 예정 폐기물 수입 75
제42조 위기 또는 전시 바젤 협약 당사국이나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위한 절차 요건 76
2장 재생 폐기물 수입 78
제43조 78
제44조 위기 또는 전시 OECD 결정 적용 국가나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위한 절차 요건 79
3장 일반 조항 81
제46조 외국 또는 해외 영토로부터의 수입 81
TITLE VI 공동체를 경유한 제3국 왕래 82
1장 폐기 처분 목적의 폐기물 경유 82
제47조 폐기 처분 목적 폐기물의 공동체 경유 82
2장 재생 목적의 폐기물 경유 83
제48조 재생 목적 폐기물의 공동체 경유 83
TITLE VII 기타 조항 83
1장 추가 의무 84
제49조 환경 보호 84
제50조 회원국의 집행 85
제51조 회원국에 의한 보고 87
제52조 국제 협력 87
제53조 관할 당국 지정 87
제54조 연락관 지정 88
제55조 공동체 반입 및 반출 통관청 지정 88
제56조 지정 관련 통지 및 정보 88
2장 기타 조항 89
제57조 연락관 회의 89
제58조 부록 수정 89
제59조 추가 조치 91
제60조 검토 92
제61조 폐기 92
제62조 경과규정 93
제63조 특정 회원국들을 위한 과도 체제 93
제64조 발효 및 적용 101
부록 IA 폐기물 국경 통과 이동/운송 통지서 101
부록 IC 통지문과 이동 서류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106
부록 II 통지 관련 정보 및 문서 106
부록 III 제18조에 명시된 일반 정보 요건에 해당되는폐기물 리스트 110
부록 IV 113
부록 IVA 115
부록 V 115
부록 VI 177
부록 VII 177
부록 VIII 178
부록 IX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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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6. 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6. 14.	2006년 6월 14일자 폐기물 운송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 1013/20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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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국제기구	조약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불가리아	법률	폐기물관리법	Закон за управление на отпадъците
일본	법률	특정유해폐기물 등의 수출입규제에 관한 법률	特定有害廃棄物等の輸出入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명령	공해발생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e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a L'importation, a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echets Gene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공해를 유발시키는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세관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2-798 du 18 août 1992 modifiant et complétant le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s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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