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2002)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전산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E-Government Act of 2002
제정/개정일

2002. 12. 17 제정
번역자료 출처

미국 전자정부법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전산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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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Government Act of 2002
이형법령명

An Act To enhance the management and promotion of electronic Government services and processes by establishing a Federal Chief Information Officer within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by establishing a broad framework of measures that require using Internet-based information technology to enhance citizen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and services, and for other purposes
제정일

2002. 12. 1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정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PL 107–347
제어번호

TLAW1202100332

목차
전자정부법(2002)
제1조 법명 및 목차 1
제2조 사실판단 및 목적 3
제1절 관리예산처(OMB)의 전자정부 서비스 6
제101조 전자정부 서비스의 관리 및 촉진 6
제102조 보조수정 18
제2절 연방 전자정부 서비스의 관리 및 촉진 21
제201조 정의 21
제202조 연방기관의 책임 21
제203조 행정기관의 전자서명 이용 및 승인의 호환성 24
제204조 연방 인터넷 포털 24
제205조 연방법원 25
제206조 규제기관 29
제207조 정부 정보의 접근성, 이용성 및 보존 31
제208조 프라이버시 조항 38
제209조 연방 정보기술 인력 개발 41
제210조 이익공유 계약의 추진 54
제211조 연방공급계획에 따른 주 및 지방정부의 정보기술획득에관한 권한 64
제212조 통합에 관한 연구보고 및 시범사업 65
제213조 지역사회 기술센터 68
제214조 진보된 정보기술을 통한 위기관리 능력 향상 71
제215조 인터넷 이용 격차 72
제216조 지리정보시스템을 위한 공용 프로토콜 73
제3절 정보보안 75
제301조 정보보안 75
제302조 정보기술관리 89
제303조 국가표준기술연구원 91
제304조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95
제305조 기술적 보조수정 96
제4절 지출승인과 시행일 98
제401조 지출승인 98
제402조 시행일 98
제5절 비밀정보보호 및 통계효율화 99
제501조 명칭 99
제502조 정의 99
제503조 정책의 조정 및 감독 101
제504조 다른 법률에 대한 효력 102
A. 비밀정보보호 102
제511조 사실판단 및 목적 103
제512조 데이터 및 정보의 이용과 공개에 대한 제한 105
제513조 벌금 및 처벌 106
B. 통계의 효율성 106
제521조 사실판단 및 목적 106
제522조 통계기관의 지정 108
제523조 지정 통계기관의 책임 108
제524조 지정 통계기관간 기업 데이터의 공유 109
제525조 지정 통계기관이 제공한 기업 데이터의 이용 제한 110
제526조 보조수정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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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17.
한국전산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12. 17.	전자정부법(2002)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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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에 관한 법률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
미국	법률	문서작업감축법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미국	법률	종이없는 정부문서업무법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보안	Information Secur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사이버보안국과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인증을 다루며 규정(EU) 제526/2013호를 폐지하는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9/881호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유럽연합	법률	사이버보안기구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증에 관한 규칙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情報システムの標準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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