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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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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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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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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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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05.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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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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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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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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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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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7.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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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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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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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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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CHAPTER 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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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320
목차
- 목차
-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 제1조 약칭 1
- 제2조 해석 1
- 제3조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 4
- 제4조 개발자 지명 6
- 제5조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에 따른 구입제한 6
- 제6조 임시거주허가발급 전 신청자의 사망 11
- 제7조 주택양도금지 12
- 제8조 임시거주허가증 발급 10년이내 사망한 소유주의 주택양도 13
- 제9조 주택의무취득 및 이사회 귀속 20
- 제10조 이사회에 특정 구입자의 보험료납부 27
- 제11조 명령이행 등. 27
- 제12조 책임으로부터 보호 28
- 제13조「주거용 부동산법」제4조의 적용 29
- 제14조 예외 3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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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5. 30.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2019. 12. 5.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7. 5. 30. |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9. 12. 5. | 고급주택제도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독일 | 법률 | 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독일 | 법률 | 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독일 | 법률 | 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
| 미국 | 법률 |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 National Housing Act |
| 미국 | 법률 | 국민주택법 | National Housing Act |
| 영국 | 법률 |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
| 일본 | 법률 |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 住房公积金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 住房公积金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 住房公积金管理条例 |
| 프랑스 | 명령 | 서민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 Décret n° 65-1012 du 22 novembre 1965 sociétés anonymes coopérativ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
| 프랑스 | 명령 |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