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이준호
국가

일본
원법령명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제정/개정일

2014. 11. 27 제정
번역자료 출처

농촌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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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이형법령명

空き家対策法,空家特措法,空家対策特別措置法,空き家法, 空き家対策特措法,空家法,空き家対策特別措置法
제정일

2014. 11.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27号
제어번호

TLAW1202100318

목차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빈집등의 소유자등의 책무) 1
제4조(시정촌의 책무) 2
제5조(기본지침) 2
제6조(빈집등대책계획) 2
제7조(협의회) 3
제8조(도도부현에 의한 지원) 4
제9조(출입조사 등) 4
제10조(빈집등의 소유자등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4
제11조(빈집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등) 5
제12조(소유자등에 의한 빈집등의 적절한 관리의 촉진) 5
제13조(빈집등 및 빈집등의 철거지의 활용 등) 5
제14조(특정빈집등에 대한 조치) 5
제15조(재정상 조치 및 세제상 조치 등) 7
제16조(과태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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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7.
이준호
2014. 11. 27.
국회도서관
2023. 6.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4. 11. 27.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준호
제정	2014. 11. 27.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3. 6. 14.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국회도서관
명령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주택건축 장려금법	Wohnungsbau-Prämiengesetzes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러시아	법률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몽골	법률	주택사유화법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몽골	법률	주택법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의 관리 및 배분	Management and Proposintion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미국	법률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미국	법률	긴급주택법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미국	법률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법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87
베네수엘라	법률	주택 및 주거환경법(2005) [부분번역]	Ley del Régimen Prestacional de Vivienda y Habitat
베네수엘라	법률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싱가포르	법률	주거용 부동산법	Residential Property Act
싱가포르	법률	주택개발법	Housing and Development Act
영국	법률	주택법(1964)	Housing Act 1964
영국	법률	주택법(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영국	법률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영국	법률	주택법 (1969)	Housing Act 1969
영국	법률	주택법 (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주택법(1996) [부분번역]	Housing Act 1996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일본	법률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４条第５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규칙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空家等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 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명령	주택관리조례	物业管理条例
중국	명령	물업관리조례	物业管理条例
중국	규칙	상품방 매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주택건설 지분참여법(2007)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долевом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프랑스	명령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프랑스	법률	주택 관련 사회·경제 연맹에 관한 법률	Loi n° 96-1237 du 30 décembre 1996 relative à l’Union d’économie sociale du logement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기존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VI.IV.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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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