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제정/개정일

2009. 06. 0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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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이형법령명

消安法
개정일

2009. 06.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국내관련법률

제품안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49号
제어번호

TLAW1202100317

목차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제1장 총 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특정제품 3
제1절 기준과 판매 및 표시의 제한 3
제3조 (기준) 3
제4조 (판매의 제한) 4
제5조 (표시의 제한) 4
제2절 사업의 신고등 4
제6조 (사업의 신고) 4
제7조 (승계) 5
제8조 (변경신고) 5
제9조 (폐지신고) 5
제10조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제11조 (기준적합의무등) 6
제12조 (특별특정제품의 적합성검사) 6
제13조 (표시) 7
제14조 (개선명령) 7
제15조 (표시의 금지) 8
제3절 검사기관의 등록 8
제16조 (등록) 8
제17조 (결격조항) 9
제18조 (등록기준) 9
제19조 (등록의 갱신) 10
제4절 국내등록검사기관 10
제20조 (적합성검사의 의무) 11
제21조 (사무소의 변경신고) 11
제22조 (업무규정) 11
제23조 (업무의 휴폐지신고) 11
제24조 (재무제표등의 비치 및 열람등) 11
제25조 (적합명령) 12
제26조 (개선명령) 12
제27조 (등록의 취소등) 13
제28조 (장부의 기재) 13
제29조 (주무대신에 의한 적합성검사업무실시등) 13
제5절 외국등록검사기관 14
제30조 (적합성검사의 의무등) 14
제31조 (등록의 취소등) 14
제6절 위해방지명령 15
제32조 15
제2장의2 특정보수제품등 16
제1절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정보의 제공등 16
제32조의2 (사업의 신고) 16
제32조의3 (점검기간등의 설정) 17
제32조의4 (제품에의 표시등) 17
제32조의5 (인도시의 설명등) 18
제32조의6 (권고 및 공표) 19
제32조의7 (관련사업자의 책무) 19
제32조의8 (소유자정보의 제공) 19
제32조의9 (소유자정보의 이용목적등의 공표) 20
제32조의10 (이용목적의 제한) 21
제32조의11 (소유자명부등) 21
제32조의12 (점검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의 통지) 21
제32조의13 (소유자정보의 관리) 22
제32조의14 (특정보수제품의 소유자등의 책무) 22
제32조의15 (점검실시의무) 23
제32조의16 (개선명령) 23
제32조의17 (주무대신에 의한 공표) 23
제2절 특정보수제품의 점검 그 밖의 보수체제의 정비 23
제32조의18 (특정제조사업자등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항) 23
제32조의19 (특정제조사업자등에 의한 점검 그 밖의 보수체제의 정비) 24
제32조의20 (권고 및 명령) 24
제3절 경년열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5
제32조의21 (주무대신에 의한 정보의 수집등) 25
제32조의22 (사업자의 책무) 25
제3장 제품사고등에 관한 조치 26
제1절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의 책무 26
제33조 (내각총리대신 및 주무대신의 책무) 26
제34조 (사업자의 책무) 26
제2절 중대제품사고의 보고등 26
제35조 (내각총리대신에의 보고등) 27
제36조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공표) 27
제37조 (체제정비명령) 28
제3절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28
제38조 (사업자의 책무) 28
제39조 (위해방지명령) 29
제4장 잡 칙 29
제40조 (보고의 징수) 29
제41조 (현장검사) 30
제42조 (소비생활용제품의 제출) 31
제43조 (기구에 대한 명령) 32
제44조 (승인조건) 32
재45조 (수수료) 32
제46조 (공시) 32
제47조 (소비경제심의회에의 자문등) 33
제48조 (청문방법의 특례) 33
제49조 (기구의 처분등에 관한 심사청구) 34
제50조 (불복신청절차에서의 의견의 청취) 34
제51조 (적합성검사에 대한 신청 및 주무대신의 명령) 34
제52조 (내각총리대신등에 대한 신청) 35
제53조 (경과조치) 35
제54조 (주무대신 및 주무성령) 35
제55조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36
제56조 (권한의 위임) 37
제57조 (주무대신의 지시) 37
제5장 벌 칙 37
제58조 37
제59조 38
제60조 38
제61조 39
제62조 39
부 칙 抄 39
제1조(시행기일) 39
(중간부칙 생략) 39
부 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204호) 抄 40
제1조 (시행기일) 40
제2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0
제21조 (시행령에의 위임) 40
부 칙 (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抄 40
부 칙 (2002년 7월 31일 법률 제96호) 抄 41
제1조 (시행기일) 41
제30조 (처분등의 효력) 41
부 칙 (2003년 5월 30일 법률 제55호) 抄 42
제1조 (시행기일) 42
부 칙 (2003년 6월 11일 법률 제76호) 抄 42
제1조 (시행기일) 42
제4조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43
제11조 (처분등의 효력) 43
제12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3
부 칙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抄 44
부 칙 (2006년 12월 6일 법률 제104호) 抄 44
제1조 (시행기일) 44
제2조 (검토) 44
부 칙 (2007년 11월 21일 법률 제117호) 抄 44
부 칙 (2009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抄 45
제1조 (시행기일) 45
제8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5
제9조 (시행령에의 위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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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 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7. 31.
재정경제부
2014. 6. 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09. 6. 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1. 1.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2. 7. 31.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재정경제부
개정	2014. 6. 13.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개정	2009. 6. 5.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시행령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施行令	한국경제신문사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상품검사법	商品檢驗法
대만	법률	상품표시법	商品標示法
대만	법률	상품검험법	商品檢驗法
대만	법률	상품검험법	商品檢驗法
독일	법률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독일	법률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 안전기준 임시조치법 (1978)	Emergency Interim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Act of 1978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안전법	Consumer Product Safety Act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안전	Consumer Product Safety
미국	명령	소비재안전법 규정 [부분번역]	Consumer Product Safety Act Regulations
미국	법률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베트남	법률	제품, 상품품질법	Luật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베트남	명령	기술기준과 표준법률의 시행에 따른 상세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iêu chuẩn và Quy chuẩn kỹ thuật
베트남	명령	제품 상표에 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óa
베트남	명령	제품 상표에 대한 2017년 4월 14일자 문서번호 제 43/2017/ND-CP 정부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 시행령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ịệu Nghị định số 43/2017 / NĐ-CP ngày 14 tháng 4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về nhãn hàng hóa
베트남	명령	제품 표기에 관한 의정서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oá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품질관리국의 표준화, 계량, 품질감독 협력에 관한 협의서> 2003~2004년도 협력사업 실시계획	<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家质量管理局关于标准化、计量和质量监督的合作协议> 2003至2004年度合作活动实施计划
우즈베키스탄	법률	제품과 서비스 인증서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에 일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내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에 대한 EU의회와 각료이사회의 지침 2011/65/EU 2011.6.8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연합	법률	제품안전준칙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유럽연합	법률	제품안전준칙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일본	명령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시행령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施行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규칙	제품품질감독 추출검사 관리방법	产品质量监督抽查管理办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마크의 관리규칙	强制性产品认证标志管理办法
중국	법률	제조물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방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국의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거래규제규정(화재 위험을 줄인 담배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2008)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Reduced Fire Risk Cigarettes) Regulation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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