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에스토니아
원법령명

Asjaõigusseadus
제정/개정일

2019. 01. 30.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재산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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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sjaõigusseadus
이형법령명

AÕS
개정일

2019. 01. 30.
법률구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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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100313

목차
재산법
제1부 총칙 1
제1장 일반조항 1
제 1 조(목적) 1
제 2 조부터 제 4 조까지 [삭제] 1
제 5 조(물권) 1
제 6 조(소유자) 1
제2장 물건 1
제 1 절 용어의 정의 및 구분 2
제 7 조부터 제 31 조까지 [삭제] 2
제2부 점유 및 토지등기부 2
제3장 점유 2
제 1 절 일반조항 2
제 32 조(점유의 정의) 2
제 33 조(점유자) 2
제 34 조(합법점유 및 불법점유) 2
제 35 조(선의점유 및 악의점유) 3
제 2 절 점유권의 취득 및 소멸 3
제 36 조(점유권의 취득) 3
제 37 조(간접점유권의 취득) 4
제 38 조(승계인에 대한 점유권 양도) 4
제 39 조(점유권의 소멸) 4
제 3 절 점유권의 보호 4
제 40 조(자의적 행위 및 자의적 점유) 4
제 41 조(자력구제) 5
제 42 조(수색권) 6
제 43 조 [삭제] 6
제 44 조(점유권 침해에 대한 청구권) 6
제 45 조(점유권 박탈에 대한 청구권) 7
제 46 조(점유자의 이의제기) 7
제 47 조(간접점유자의 권리) 7
제 48 조(점유권 보호 청구권의 소멸) 8
제 49 조(부분점유권의 보호) 8
제 50 조(공동점유권의 보호) 8
제4장 토지등기부 9
제 1 절 일반조항 9
제 51 조(토지등기부의 정의) 9
제 52 조 [삭제] 9
제 53 조(토지등기부 등기사항) 9
제 54 조(부동산의 합필 및 분필) 9
제 55 조(토지등기부의 열람) 10
제 56 조(토지등기부 정확성의 추정) 11
제 56-1 조(선의취득) 11
제 57 조 [삭제] 12
제 57-1 조(물권 내용의 명시) 12
제 58 조 [삭제] 12
제 59 조(물권의 순위) 12
제 59-1 조(권리 순위의 관계) 12
제 60 조(순위의 변경) 13
제 61 조(특권적 순위) 14
제 2 절 등기사항의 구분 14
제 62 조(등기사항) 15
제 62-1 조 [삭제] 15
제 63 조(토지등기부의 표시) 15
제 63-1 조(특기사항의 토지등기부상 등기) 17
제 63-2 조(예비적 특기사항의 말소 요구) 18
제 3 절 부동산 물권에 관한 일반조항 19
제 64 조 [삭제] 19
제 64-1 조(부동산 소유권의 양도 및 제한부담의 설정) 19
제 64-2 조(권리의 소멸) 20
제 65 조(부정확한 등기의 정정) 20
제 66 조(물권 소멸 시 등기사항의 말소) 20
제 67 조 [삭제] 21
제3부 소유권 21
제5장 일반조항 21
제 1 절 소유권의 정의 및 구분 21
제 68 조(소유권의 정의) 21
제 69 조 [삭제] 21
제 70 조(공동소유권) 22
제 2 절 분할공동소유권 22
제 71 조(분할공동소유권의 범위) 22
제 72 조(분할공동소유권의 점유 및 사용) 23
제 73 조(분할공동소유권에 대한 법적 지분의 처분) 24
제 74 조(분할공동소유권의 일괄 처분) 25
제 75 조(제한부담 및 비용의 부담) 25
제 76 조(분할공동소유의 해지 요구) 25
제 77 조(공동소유 해지 시 물건의 분할) 26
제 78 조 [삭제] 27
제 79 조(합의의 효력 및 법적 승계인에 관한 공유자들의 과반수 결정) 27
제 3 절 소유권의 보호 28
제 80 조(불법점유물의 회수) 28
제 81 조 [삭제] 28
제 82 조(점유의 입증) 28
제 83 조(점유자의 이의제기) 28
제 84 조(물건 및 종물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29
제 85 조(수익의 인도 및 배상) 30
제 86 조 및 제 87 조 [삭제] 30
제 88 조(점유자에 대한 비용 변상) 31
제 89 조(점유권 상실과 관련이 없는 경우 소유권의 보호) 31
제 90 조(점유자의 소유권 추정) 32
제 91 조 [삭제] 32
제6장 동산 소유권 32
제 1 절 동산 소유권의 발생 32
제 1 관 인도 32
제 92 조(인도에 의한 동산 소유권의 발행) 32
제 92-1 조(미등기 선박) 33
제 93 조(물건 인도 청구권 양도에 의한 취득) 33
제 94 조(점유개정에 의한 취득) 33
제 95 조(선의취득) 34
제 95-1 조(제한부담의 소멸) 35
제 2 관 점유 36
제 96 조(점유의 내용) 36
제 97 조 [삭제] 36
제 3 관 습득 36
제 98 조(통지의무) 36
제 99 조(안전한 보관 및 습득물 매각) 37
제 100 조(습득물의 취득) 38
제 101 조(습득자 사례금 및 비용 변상) 38
제 101-1 조(습득자의 책임) 39
제 102 조 [삭제] 39
제 4 관 매장물 39
제 103 조(매장물의 정의) 39
제 104 조(습득자 사례금) 40
제 105 조 [삭제] 40
제 5 관 가공, 혼화 및 취득 40
제 106 조(가공) 40
제 107 조(부합 및 혼화) 41
제 108 조 및 제 109 조 [삭제] 42
제 6 관 취득시효 42
제 110 조(취득시효의 내용) 42
제 111 조(시효취득의 금지) 42
제 112 조(취득시효기간의 계산) 43
제 113 조(취득시효의 정지) 43
제 114 조(취득시효의 중단) 43
제 114-1 조(제 3 자의 권리) 44
제 7 관 천연과실 45
제 115 조(천연과실의 취득) 45
제 2 절 제 3 자의 권리 45
제 116 조 및 제 117 조 [삭제] 45
제3장 부동산 소유권 45
제 1 절 부동산 소유권의 발생 및 소멸 45
제 118 조 [삭제] 45
제 119 조(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 45
제 120 조(부동산 양도에 관한 물권계약) 46
제 121 조 및 제 122 조 [삭제] 46
제 123 조(토지등기부상 등기의 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46
제 124 조(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47
제 125 조 [삭제] 48
제 126 조(부동산 소유권의 포기) 48
제 2 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49
제 127 조(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49
제 128 조(경계) 50
제 129 조(경계의 결정) 50
제 130 조(광물자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51
제 131 조(수역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51
제 132 조(수역에서 조성된 토지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52
제 133 조(공공수역의 연안선) 52
제 134 조(지하수) 53
제 135 조부터 제 139 조까지 [삭제] 53
제 3 절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제한 53
제 1 관 일반조항 53
제 140 조(제한의 종류) 53
제 141 조(제한의 효력) 53
제 142 조(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출입) 54
제 2 관 상린권 54
제 143 조(침해적 생활방해) 54
제 144 조(금지된 건축물 및 시설물) 55
제 145 조(붕괴할 위험이 있는 건축물) 55
제 146 조(굴착행위 금지) 56
제 147 조(인접 부동산의 사용) 56
제 148 조(인접 부동산 경계를 침범한 건축물) 56
제 149 조(경계를 침범한 뿌리, 나뭇가지 및 과실) 58
제 150 조(경계 위에서 자라는 나무와 관목) 59
제 151 조(경계 건축물) 59
제 152 조부터 제 154 조까지 [삭제] 59
제 3 관 도로, 공익사업 시설망 및 건축물 59
제 155 조(공공도로) 60
제 156 조(공공도로 진입로) 60
제 157 조 [삭제] 61
제 158 조(공익사업 시설망 및 공익사업 시설물) 61
제 158-1 조(공익에 필요한 공익사업 시설망이나 공익사업 시설물) 63
제 158-2 조(공익사업 시설물 용인 대가 지급) 65
제 4 관 물 65
제 159 조(공공수역) 65
제 160 조(연안 소유자 권리의 제한) 65
제 161 조(연안 통로) 65
제 162 조부터 제 165 조까지 [삭제] 65
제 5 관 산림 65
제 166 조 [삭제] 65
제 167 조(다른 사람 소유 산림의 사용) 65
제 168 조 [삭제] 65
제 6 관 그 밖의 제한 65
제 169 조부터 제 171 조까지 [삭제] 65
제4부 지역권 65
제8장 지역권 66
제 1 절 용어의 정의와 지역권의 설정 및 소멸 66
제 172 조(지역권의 정의) 66
제 173 조(지역권의 설정) 66
제 174 조 및 제 175 조 [삭제] 67
제 176 조(요역지 소유자 요구에 따른 지역권의 해지) 67
제 177 조(승역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른 지역권 해지) 67
제 2 절 지역권의 내용 68
제 178 조(지역권의 행사 방법) 68
제 179 조(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의한 지역권 행사) 69
제 180 조(지역권 행사 방법의 변경) 70
제 181 조(지역권 행사 장소의 변경) 70
제 182 조(지역권의 불가분성) 71
제 183 조(동일한 순위의 사용권) 71
제 184 조(지역권에 대한 방해 제거) 72
제 184-1 조(지역권 행사자의 점유권 보호) 72
제 185 조 [삭제] 72
제 3 절 개별 지역권 72
제 186 조부터 제 200 조까지 [삭제] 72
제9장 개인적 지역권 72
제 1 절 용익권 73
제 1 관 용어의 정의 및 용익권의 설정과 소멸 73
제 201 조(용익권의 정의) 73
제 202 조 [삭제] 73
제 203 조(용익권의 설정) 73
제 204 조부터 제 209 조까지 [삭제] 73
제 210 조(용익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용익권의 소멸) 73
제 211 조(법인 용익권의 소멸) 74
제 212 조(용익권의 해지) 74
제 2 관 용익권의 내용 75
제 213 조(용익권 내용의 결정) 75
제 214 조(용익권에 따른 권리) 75
제 215 조(용익권의 양도 금지) 76
제 216 조(용익권 목적물의 반환) 76
제 217 조(용익권 대상 부동산의 분할) 76
제 218 조(물건의 보존 및 사용) 76
제 219 조(물건의 유지·관리) 77
제 220 조(용익권자의 통지의무) 77
제 221 조(부동산 종물의 처분) 78
제 222 조 [삭제] 78
제 223 조(용익권자의 지급 의무 및 제한부담) 78
제 224 조(소유자의 담보 요구권) 79
제 2 절 개인적 사용권 79
제 225 조(개인적 사용권의 정의) 79
제 226 조(개인적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79
제 227 조(주거용 건물에 대한 개인적 사용권) 80
제 228 조(지역권 및 용익권 관련 조항의 적용) 81
제5부 부동산 부담 81
제10장 용어의 정의 및 설정과 소멸 81
제 229 조(부동산 부담의 정의) 81
제 230 조(부동산 부담의 종류) 82
제 231 조(부동산 부담의 설정) 82
제 232 조 [삭제] 83
제 233 조(권리자의 요구에 따른 부동산 부담의 해지) 83
제 234 조(채무자의 요구에 따른 부동산 부담의 해지) 83
제 235 조(상환액) 84
제 236 조(부동산 부담에서 발생한 채무의 만료) 84
제11장 부동산 부담의 내용 85
제 237 조(부동산과 부동산 부담의 연계) 85
제 238 조(부동산 부담의 양도성) 85
제 239 조(부동산 부담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 85
제 240 조(요역지 분할에 따른 부동산 부담의 효력) 86
제6부 지상권 87
제12장 용어의 정의 및 지상권의 발생과 소멸 87
제 241 조(용어의 정의 및 지상권의 범위) 87
제 242 조(지상권의 설정 및 양도) 88
제 243 조 [삭제] 89
제 244 조(합의에 의한 지상권의 해지) 89
제 244-1 조(지상권의 반환) 89
제 244-2 조(지상권에 대한 보상) 90
제 244-3 조(제한부담의 보존) 90
제 245 조(부동산 소유자의 취득에 따른 지상권의 소멸) 91
제 246 조(건축물 멸실에 따른 지상권의 보존) 91
제13장 지상권의 내용 91
제 247 조(지상권의 행사) 91
제 248 조(지상권 제한의 금지) 92
제 249 조(지상권의 처분) 92
제 249-1 조(동의) 93
제 250 조(지상권의 순위) 94
제 251 조(지상권의 존속기간) 94
제 252 조(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시 건축물의 처리) 94
제 253 조(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시 보상) 95
제 254 조(지상권에 대한 대가 지급) 96
제 255 조(세금 및 제한부담) 98
제 255-1 조(합의) 98
제7부 우선매수권 99
제14장 용어의 정의 및 우선매수권의 발생과 소멸 99
제 256 조(우선매수권의 정의) 100
제 257 조(우선매수권의 설정 및 의미) 100
제 258 조 [삭제] 101
제 259 조 [삭제] 101
제 260 조(우선매수권 양도에 대한 제한) 101
제15장 우선매수권의 내용 101
제 261 조 [삭제] 101
제 261-1 조(매수인의 권리) 101
제 261-2 조(매매대금의 지급) 102
제 261-3 조(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면제) 102
제 261-4 조(부동산 분할 시 우선매수권) 103
제 262 조부터 제 275 조까지 [삭제] 103
제8부 담보권 103
제16장 일반조항 103
제 276 조(질권의 정의 및 종류) 103
제 277 조(질권 목적물) 103
제 278 조(질권설정자) 104
제 279 조(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104
제 280 조(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순위) 105
제17장 동산에 대한 담보권 105
제 1 절 유치질권 105
제 1 관 용어의 정의 및 유치질권의 설정과 소멸 105
제 281 조(유치질권의 정의) 105
제 282 조(유치질권의 성립) 106
제 282-1 조(담보권의 선의취득) 107
제 283 조(다수의 물건에 대한 유치질권) 108
제 284 조(채권 소멸로 인한 유치질권의 소멸) 108
제 285 조(동산의 멸실로 인한 유치질권의 소멸) 108
제 286 조(그 밖의 유치질권 소멸 사유) 108
제 2 관 유치질권의 내용 109
제 287 조(질물 보관 시 질권자의 의무) 109
제 288 조(질권자의 질물 사용권) 110
제 289 조(유치질권과 채권의 양도) 110
제 290 조(질물의 반환) 111
제 291 조(질권설정자에 대한 채권 양도) 111
제 292 조(질권자의 매각권 발생) 111
제 293 조(매각의 통지) 111
제 294 조(질물의 매각) 112
제 295 조(질물 매각대금) 113
제 296 조 [삭제] 113
제 2 절 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 113
제 1 관 일반조항 113
제 297 조(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의 정의) 113
제 297-1 조(등기부에 등기할 정보) 114
제 297-2 조(동산에 대한 사법적 등기 담보권) 114
제 297-3 조(등기부 작성) 115
제 298 조(해사저당권 조항의 적용) 116
제 299 조(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의 설정) 116
제 299-1 조(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의 소멸) 116
제 299-2 조(등기부상 담보목적물의 말소) 117
제 300 조(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의 순위) 117
제 300-1 조(등기 변경) 118
제 300-2 조(동산에 대한 부분적 등기 담보권) 119
제 300-3 조(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의 양도) 119
제 300-4 조(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의 해제) 119
제 300-5 조(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의 설정) 120
제 301 조 [삭제] 120
제 302 조(담보권자의 채권 만족) 120
제 303 조(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의 열람) 121
제 304 조 [삭제] 121
제 305 조 [삭제] 121
제 306 조 [삭제] 121
제 2 관 운송수단에 대한 질권 설정 122
제 307 조 및 제 308 조 [삭제] 122
제 3 관 상사질권 설정 122
제 309 조 [삭제] 122
제 310 조부터 제 312 조까지 [삭제] 122
제 4 관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122
제 313 조 [삭제] 122
제 3 절 권리에 대한 질권 설정 122
제 314 조(질권 목적물인 권리) 122
제 314-1 조(금융담보물) 122
제 314-2 조(금융담보물의 제공) 125
제 314-3 조(금융담보물의 처분) 126
제 315 조(질권 설정) 127
제 316 조(권리질권의 해지 및 변경) 127
제 317 조(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통지) 128
제 318 조(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질권 설정의 효과) 129
제 319 조(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 이행) 129
제 319-1 조(사전통지권) 130
제 319-2 조(다른 합의의 허용 가능성) 130
제 319-3 조(이행 촉진) 131
제 319-4 조(이행의 효과) 132
제 319-5 조(회수 금액의 공탁) 132
제 319-6 조(그 밖의 권리의 매각) 132
제 319-7 조 [삭제] 133
제 4 절 유치권 133
제 320 조부터 제 324 조까지 [삭제] 133
제18장 부동산 담보 133
제 1 절 저당권 133
제 1 관 용어의 정의 및발생과 소멸 133
제 325 조(저당권의 정의) 133
제 326 조(저당권 설정 계약의 형식) 134
제 327 조(저당권의 등기) 134
제 328 조(원소유자 저당권) 134
제 329 조(저당권자의 저당권 해제) 134
제 330 조(저당권의 해지) 135
제 331 조(소유자 요구에 따른 저당권의 해지) 135
제 332 조(저당권자의 요구에 따른 소유자 저당권의 말소) 136
제 2 관 저당권의 내용 137
제 1 하위관 일반조항 137
제 333 조(담보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 137
제 334 조(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방지할 저당권자의 권리) 138
제 335 조(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 138
제 336 조(종물의 가치 하락) 139
제 337 조(담보 부동산의 처분) 140
제 338 조(저당권의 처분) 140
제 338-1 조(저당권의 질권 설정) 140
제 339 조 [삭제] 141
제 2 하위관 순위 141
제 340 조부터 제 341 조까지 [삭제] 141
제 3 하위관 저당권의 범위 141
제 342 조 [삭제] 141
제 343 조(부동산 저당권 효력의 범위) 141
제 344 조(상업용 임대차 및 주택 임대차 청구권에 대한 저당권의 확대) 141
제 345 조(보험금에 대한 저당권의 범위) 142
제 4 하위관 채권 변제 142
제 346 조(채권의 범위) 142
제 347 조 및 제 348 조 [삭제] 143
제 349 조(소유자에 대한 저당권 양도) 143
제 350 조 [삭제] 144
제 351 조(부동산 소유자의 이의제기) 144
제 352 조(강제집행) 144
제 353 조(저당권자의 채권 변제 명령) 145
제 354 조(강제집행 시 소유자 저당권의 내역) 145
제 5 하위관 저당권의 분할 및 합병 145
제 355 조(부분저당권) 145
제 356 조(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분할) 146
제 357 조 [삭제] 146
제 358 조(저당권의 양도) 146
제 6 하위관 공동저당권 147
제 359 조(공동저당권의 정의) 147
제 360 조(공동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변제) 147
제 361 조(1 건의 부동산 소유자에 의한 채무 변제) 148
제 362 조(소유자의 공동저당권) 148
제 2 절 사법적 저당권 149
제 363 조(사법적 저당권의 정의) 149
제 363-1 조(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사법적 저당권) 149
제 364 조(저당권 관련 조항의 적용) 149
제9부 이 법의 시행 150
제 365 조(시행)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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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1. 30.	재산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대만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독일	법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Landes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후견인 보수법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러시아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3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멕시코	법률	연방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federal
몽골	법률	장비임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민법 [부분번역]	ИРГЭНИЙ ХУУЛЬ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미국	법률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公民權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Gift Certificat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미국	법률	민권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법(1991)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Hiring
미국	법률	민권법	Civil Rights Act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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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베트남	법률	혼인가족법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민사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법률	결혼과 가족법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법률	혼인 및 가족법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베트남	법률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베트남	명령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베트남	법률	민법 [부분번역]	Bộ luật dân sự
베트남	명령	민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벨기에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벨기에	법률	민법 [부분번역]	Code Civil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위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싱가포르	법률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싱가포르	법률	유산(가족규정)법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싱가포르	법률	혼외자상속법	Legitimacy Act
싱가포르	법률	계약(제3자 보호)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싱가포르	법률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검인 및 집행법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법	Wills Act
싱가포르	법률	민법	Civil Law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민사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에스토니아	법률	민법전 일반부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영국	법률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1995 법률개혁(상속)법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영국	법률	가족법(1996)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Proceeds of Crime Act 2002
영국	법률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영국	법률	가족법(1996)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96
오스트리아	법률	주택 소유권법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이란	법률	민사책임법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이탈리아	법률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Codice civile
인도네시아	법률	민법 [부분번역]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民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명령	혼인등기판법	婚姻登记办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관리조례	婚姻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합동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법률	민법총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칠레	법률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캄보디아	법률	혼인 및 가족법	Law on Marriage and Family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du Québec
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민상법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민상법전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대차	III.X. Du prê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회사	III.IX. De la soc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사행계약	III.XII. Des contrat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중재합의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프랑스	법률	민법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전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 질권 일반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권	I.I. Des droits civil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출생증명서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프랑스	법률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위임	III.XIII. Du manda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신탁	III.XIV. De la fiduci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 De la filiation
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화해	III.XV. Des transactions
프랑스	법률	민법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V. Des sûreté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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