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청법(2013)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아일랜드
원법령명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제정/개정일

2018. 06. 30.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아동가족청법(2013),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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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개정일

2018. 06.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Act No. 40 of 2013
제어번호

TLAW1202100308

목차
아동가족청법(2013)
제1부 서두 및 일반조항 1
제1조(약칭 및 시행) 1
제2조(정의) 1
제3조(비용) 5
제4조(규정) 5
제5조(폐지) 6
제2부 아동가족청 6
제6조(설치일) 6
제7조(아동가족청의 설치) 6
제8조(아동가족청의 기능) 7
제9조(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입장 ) 10
제10조(기능 수행과 관련한 아동가족청 및 공공기관 간 계약) 11
제11조(기능 수행과 관련한 아동가족청 및 공공기관 간 비공식 협약) 13
제12조(아동가족청의 인장) 13
제13조(연례보고서) 14
제14조(아동가족청의 정보제공의무) 16
제15조(정보 및 문서 제공 요건) 17
제16조(특정 상황에서 정보와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 18
제17조(정보 및 문서의 사용) 19
제18조(예외) 20
제3부 아동가족청 위원회 위원 20
제19조(아동가족청 위원회) 20
제20조(임시 공석의 보충) 24
제21조(위원회의 역할) 25
제22조(위원회 회의) 26
제23조(임기 수행 조건) 28
제24조(위원회 위원 전원 해임) 30
제25조(위원회의 자문단) 31
제26조(아일랜드 의회 상원이나 하원, 유럽의회 또는 지방당국에 임명된 사람) 32
제27조(위원회 및 협의회의 소속 위원이나 구성원의 보수 와 경비) 33
제4부 최고책임자 34
제28조(최고책임자의 임명) 34
제29조(최고책임자의 기능 및 대행자의 직무 수행) 35
제30조(최고책임자의 기능 위임) 37
제31조(기능 위임·재위임의 효과) 39
제32조(기능 위임 증서의 증거력) 40
제33조(공공회계위원회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책임) 42
제34조(그 밖의 의회 위원회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책임) 43
제35조(아일랜드 의회 상원이나 하원, 유럽의회 또는 지방당국에의 임명에 따른 자격 상실 ) 46
제5부 표준 및 자격 상실 47
제36조(청렴의 기준) 47
제37조(행동규칙) 47
제38조(행동규칙의 적용 가능성) 48
제39조(기부) 49
제40조(비밀정보의 무단 공개 ) 50
제6부 아동가족청의 책임 및 자금 조달 50
제41조(성과체계) 50
제42조(아동가족청의 공동계획) 51
제43조(승인된 공동계획의 공개) 53
제44조(연간 성과 평가) 54
제45조(아동가족청의 순지출 한도에 대한 주무장관의 결정) 54
제46조(사업계획) 55
제47조(아동가족청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 58
제48조(아동가족청에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 59
제49조(주요 자본 지출에 필요한 주무장관의 허가) 60
제50조(관리규칙) 60
제51조(아동가족청의 계정) 62
제52조(아동가족청에 대한 주무장관의 선지급) 64
제7부 직원 및 고문 64
제53조(아동가족청 소속 직원) 64
제54조(연금) 65
제55조(고문 및 자문역) 69
제8부 서비스의 제공 70
제56조(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 70
제57조(법정기관의 서비스 제공 ) 73
제58조(특별 돌봄 및 주거 장소에 관한 계약) 75
제59조(보완적 서비스) 77
제9부 이의제기 79
제60조(정의) 79
제61조(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80
제62조(이의제기의 기한) 82
제63조(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 82
제64조(이의 및 심사절차의 수립) 84
제65조(이의의 조사 또는 추가 조사에 대한 거부) 85
제66조(이의 처리 담당관이 발행할 수 있는 권고의 유형에 대한 제한 및 권고 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 86
제67조(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이의 처리 및 심사절차의 준수) 87
제68조(이 부의 목적을 위한 규정) 88
제69조(고충처리위원 또는 아동 분야 고충처리위원으로의 이의사항 이송) 89
제70조(이의 및 검토 관련 보고서를 포함하는 연례보고서) 90
제10부 가족지원청 및 국가교육복지국의 해산 91
제71조(가족지원청 및 국가교육복지국의 해산) 91
제72조(아동가족청으로의 기능 이전) 92
제73조(해산기구 소속 피고용인의 이전) 92
제74조(해산기구의 재산, 권리 및 채무) 93
제75조(해산기구가 체결한 계약의 유지) 94
제76조(해산기구의 기록) 94
제77조(손실에 대한 책임) 94
제78조(설치일 이전에 제정된 법령 내 해산기구에 대한 내용) 96
제79조(해산기구의 최종 계정) 96
제80조(해산기구의 최종 연례보고서) 96
제81조(해산기구의 기능 이전에 따른 경과규정) 97
제11부 보건서비스청 직원, 기능 등의 이전 97
제82조(보건서비스청 기능의 이전) 97
제83조(보건서비스청 직원의 이전) 97
제84조(보건서비스청의 토지 및 재산) 99
제85조(보건서비스청 권리 및 채무의 이전) 99
제86조(보건서비스청 계약의 유지) 100
제87조(보건서비스청의 기록) 101
제88조(보건서비스청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 절차) 101
제89조(「보건법(2004)」에 따른 위임·재위임의 계속) 102
제90조(설치일 이전에 제정된 법령 내 보건서비스청 관련 내용) 102
제91조(보건서비스청의 기능 이전에 따른 경과규정) 102
제12부 「보육법(1991)」 개정 103
제92조(「보육법(1991)」 개정) 103
제13부 기타조항 116
제93조(임명, 지정 및 승인의 계속) 116
제94조(그 밖의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는 아동가족청의 재량) 116
제95조(기능과 관련된 수수료) 117
제96조(「조세통합법(1997)」의 개정) 118
제97조(다른 법률의 추가 개정)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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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6. 30.	아동가족청법(201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독일	법률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멕시코	법률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미국	법률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미국	법률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Children's Code
미국	법률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스웨덴	명령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스웨덴	법률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싱가포르	법률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아동법 (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일본	법률	아동기본법	こども基本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정기양관리판법	家庭寄养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프랑스	법률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프랑스	법률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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