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일반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에스토니아
원법령명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제정/개정일

2021. 03. 10.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 임
번역자료 출처

민법전 일반부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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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이형법령명

TSÜS
개정일

2021. 03. 1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RT I, 22.03.2021, 1
제어번호

TLAW1202100303

목차
민법전 일반부
제1부 일반조항 1
제1조(목적) 1
제2조(민사법의 법원) 1
제3조(법률의 해석) 1
제4조(유추적용) 1
제5조(민사상 권리·의무의 발생 근거) 2
제6조(법적 승계) 2
제2부 인 2
제1장 자연인
2
제1절 소극적 행위능력과 적극적 행위능력 2
제7조(자연인의 소극적 행위능력) 3
제8조(자연인의 적극적 행위능력) 3
제9조(15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제한적인 적극적 행위능력의 인정) 4
제10조(제한능력자의 단독거래) 4
제11조(제한능력자의 다자간 거래) 5
제12조(7세 미만 미성년자의 거래) 6
제13조(의지를 행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거래) 7
제2절 거주지 및 사업장 8
제14조(거주지 및 거주지의 변경) 8
제15조(미성년자 및 피후견인의 거주지) 8
제16조(사업장) 9
제3절 실종자 및 사망선고 9
제17조(실종자) 9
제18조(실종자 재산의 보존) 9
제19조(사망선고) 11
제20조(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망 시점) 12
제21조(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의 생존 귀환) 12
제22조(사망 증명) 13
제23조(사망 시점의 변경) 13
제2장 법인 13
제24조(법인의 정의) 13
제25조(사법상 법인과 공법상 법인) 13
제26조(법인의 소극적 행위능력) 14
제27조(법인의 존속기간 및 법인 설립에 관한 쟁송) 14
제28조(법인의 정관) 15
제29조(법인의 소재지 및 사업장) 15
제30조(법인의 명칭) 16
제31조(법인의 조직) 16
제32조(상호관계상 신의성실의 원칙) 17
제33조(투표) 17
제33-1조(전자적 방식 회의 참석) 18
제34조(법인의 대표) 18
제35조(법인 지도부 구성원의 일반적 의무) 19
제36조(파산신청 제출 의무) 20
제37조(법인 지도부 구성원의 책임) 20
제38조(법인 조직의 결의의 효력 상실) 21
제39조(법인의 해산) 23
제40조(법인의 강제 해산) 24
제41조(청산) 25
제42조(청산 공고 및 청구서 제출)
27
제43조(채무 변제 및 자산 배분) 27
제44조(파산선고 신청) 28
제45조(법인의 소멸) 29
제46조(서류 보존) 29
제47조(합병, 분할 및 전환) 29
제3부 대상물 30
제48조(대상물의 정의) 30
제49조(물건의 정의) 30
제50조(부동산 및 동산) 30
제51조(대체가능물) 30
제52조(소모품) 31
제53조(필수 부분) 31
제54조(부동산의 부분) 31
제55조(건물의 부분) 32
제56조(법적 지분) 32
제57조(종물) 32
제58조(종물인 서류) 33
제59조(경제활동이나 직업활동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종물) 33
제60조(농업용 부동산의 종물) 33
제61조(종물의 소멸) 34
제62조(이득) 34
제63조(비용) 35
제64조(과실 인도 비용의 변상) 35
제65조(대상물의 가치) 35
제66조(재산의 정의) 36
제66-1조(기업) 36
제4부 거래 36
제3장 일반조항 36
제67조(거래의 정의) 36
제68조(의사표시의 종류) 36
제69조(의사표시 방법) 37
제70조(계약 위반 통지) 39
제71조(특정인에게 한 의사표시의 내용) 39
제72조(의사표시의 철회) 39
제73조(의사표시를 한 자의 사망이나 제한적인 적극적 행위능력) 40
제74조(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 40
제75조(의사표시의 해석) 41
제76조(처분권 제한 또는 행사 금지) 41
제4장 거래 방식 42
제77조(계약 방식의 선택) 42
제78조(서면 거래 방식) 43
제79조(서면 복제 방식) 43
제80조(전자적 방식) 44
제81조(거래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44
제82조(거래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 45
제83조(지정된 거래 방식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45
제5장 거래의 효력 상실 45
제1절 무효인 거래 45
제84조(거래의 무효) 46
제85조(거래의 부분적 무효) 46
제86조(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거래) 47
제87조(법률에 위배되는 거래) 48
제88조(처분 제한을 위반하는 거래) 48
제89조(명목상 거래) 48
제2절 거래의 취소 49
제90조(거래 취소의 정의) 49
제91조(취소 사유의 인지) 50
제92조(착오) 50
제93조(착오로 인하여 취소될 계약의 변경) 51
제94조(사기) 52
제95조(통지의무) 53
제96조(위협 및 폭력) 54
제97조(폐지) 54
제98조(취소절차) 54
제99조(취소의 기간) 55
제100조(거래의 확인) 55
제101조(손해배상) 56
제6장 조건부 거래 57
제102조(정지조건부 또는 해제조건부 거래) 57
제103조(다수의 정지조건이나 해제조건이 붙은 거래) 57
제104조(조건 충족의 방해 또는 촉진) 58
제105조(권리·의무의 발생 및 소멸 시기) 58
제106조(미결기간 중 처분) 59
제107조(손해배상) 59
제108조(불가능한 조건) 60
제109조(불법적 조건) 60
제110조(만기일 지정) 60
제7장 거래 체결에 대한 동의 61
제111조(동의) 61
제112조(사전 동의의 취소 가능성) 61
제113조(추인의 소급력) 62
제114조(무권리자의 처분) 62
제8장 대리 62
제115조(대리를 통한 거래 체결) 62
제116조(본인을 대리한 거래 체결)(1) 63
제117조(대리권) 63
제118조(대리권 수여) 64
제119조(권한의 위임) 64
제120조(대리권의 범위) 65
제121조(경제활동이나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대리에 관한 특례) 65
제122조(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대리행위) 66
제123조(대리인과 본인의 상황 인지) 66
제124조(제한능력자의 대리) 67
제125조(대리권 소멸 사유) 67
제126조(대리권 수여의 철회) 69
제127조(제3자에 대한 대리권의 효력) 69
제128조(대리권이 없는 자의 단독거래) 70
제129조(대리권 없는 자의 다자간 거래) 71
제130조(대리권이 없는 자의 책임) 72
제131조(대리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거래 취소) 73
제5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75
제132조(타인에 대한 책임) 75
제133조(타인의 지식 획득) 75
제6부 기간 및 만기일 76
제134조(기간의 정의) 76
제135조(기간의 시기와 종기) 77
제136조(만기일) 77
제137조(기간의 만료) 78
제7부 민사상 권리의 행사 79
제9장 민사상 권리 행사의 원칙 79
제138조(신의성실의 원칙) 79
제139조(신의성실의 추정) 79
제140조(정당방위) 79
제141조(긴급피난) 79
제10장 소멸 80
제1절 소멸의 결과 80
제142조(소멸의 정의) 80
제143조(청구권 소멸에 관한 법원의 심사) 80
제144조(부대채무에서 발생한 청구권의 소멸) 80
제145조(청구권 소멸에 관한 합의) 81
제145-1조(담보와 관련된 청구권 소멸의 결과) 81
제2절 거래에서 발생한 청구권의 소멸 81
제146조(거래에서 발생한 청구권의 시효) 82
제147조(시효 개시) 82
제148조(계약 전 협상에서 발생한 청구권의 소멸) 83
제3절 법률로 발생한 청구권의 소멸 83
제149조(법률로 발생한 청구권의 시효) 83
제1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84
제151조(부당이득에서 발생한 청구권의 시효)
84
제152조(경합적 청구권의 소멸) 85
제4절 특수한 경우의 청구권 소멸 85
제153조(사망, 신체 상해, 건강 손상 또는 자유권 박탈로 발생한 청구권의 소멸)
85
제154조(반복적 의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의 소멸) 86
제155조(소유권에서 발생한 원상회복 청구권 및 가족법 또는 승계법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권의 소멸) 86
제156조(법적 승계의 경우 청구권의 소멸) 87
제157조(이미 시행한 사법처분으로 인정한 청구권이나 집행력이 있는 다른 권원에 내재하는 청구권을 집행할 기간의 만료) 87
제5절 시효의 중단 및 정지 89
제158조(청구권 인정에 따른 시효 중단) 89
제159조(집행을 위하여 집행력 있는 권원을 제시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89
제160조(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 정지) 90
제161조(중재절차에 따른 시효 정지) 91
제162조(의무 이행 거절권의 시효) 92
제163조(불가항력 사태의 경우 시효 정지) 92
제164조(가족 문제나 후견기간에 대한 시효정지)
92
제165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시효의 정지)
93
제166조(승계의 경우 시효의 정지) 94
제167조(협상 기간 중 시효의 정지) 94
제168조(시효 정지의 효력) 95
제169조(경합적 청구권에 대한 시효 정지) 95
제8부 이 법의 시행 95
제170조(시행)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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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3. 10.	민법전 일반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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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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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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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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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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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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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후견인 보수법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러시아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3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멕시코	법률	연방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federal
몽골	법률	장비임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민법 [부분번역]	ИРГЭНИЙ ХУУЛЬ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미국	법률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公民權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 [부분번역]	Civil Righ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Gift Certificate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미국	법률	민권법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민권법(1991)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Civil Rights Act of 1964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Hiring
미국	법률	민권법	Civil Righ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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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벨기에	법률	민법 [부분번역]	Code Civil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법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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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률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싱가포르	법률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싱가포르	법률	유산(가족규정)법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싱가포르	법률	혼외자상속법	Legitimacy Act
싱가포르	법률	계약(제3자 보호)법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싱가포르	법률	정신능력법	Mental Capacity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검인 및 집행법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유언법	Wills Act
싱가포르	법률	민법	Civil Law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민사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에스토니아	법률	재산법	Asjaõigusseadus
영국	법률	1995 법률개혁(상속)법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영국	법률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영국	법률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영국	법률	가족법(1996) [부분번역]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가족법(1996)	Family Law Act 1996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영국	법률	자녀양육법(1991)	Child Support Act 1991
영국	법률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Proceeds of Crime Act 2002
오스트리아	법률	주택 소유권법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이란	법률	민사책임법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이탈리아	법률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Codice civile
인도네시아	법률	민법 [부분번역]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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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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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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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규칙	계약(제3자 권리)조례	合約(第三者權利)條例
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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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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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민법통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중국	명령	혼인등기판법	婚姻登记办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관리조례	婚姻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혼인법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중국	법률	상속법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침권책임법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중국	법률	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물권법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중국	법률	합동법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계약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중국	법률	민법총칙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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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법률	민법 [부분번역]	Código civil
캄보디아	법률	혼인 및 가족법	Law on Marriage and Family
캄보디아	명령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캄보디아	법률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ivil Code of Que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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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률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Code civil du Québec
케냐	법률	상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
태국	법률	민상법 [부분번역]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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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률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대차	III.X. Du prê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회사	III.IX. De la soc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사행계약	III.XII. Des contrat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중재합의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프랑스	법률	민법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전	Code civil
프랑스	법률	민법 : 질권 일반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권	I.I. Des droits civil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출생증명서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프랑스	법률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I. D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I. Des successions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위임	III.XIII. Du mandat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신탁	III.XIV. De la fiduci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 De la filiation
프랑스	법률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프랑스	법률	민법전 : 화해	III.XV. Des transactions
프랑스	법률	민법 : 소멸시효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프랑스	법률	민법 [부분번역]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프랑스	법률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IV. Des sûreté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명령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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