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부동산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Residential Property Act
제정/개정일

2021. 02. 05.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주거용 부동산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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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sidential Property Act
개정일

2021. 02. 0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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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Act 4 of 2021
제어번호

TLAW1202100300

목차
주거용 부동산법
제I부 전문 1
제1조(약칭) 1
제2조(해석) 1
제II부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이나 취득 금지 12
제3조(주거용 부동산의 외국인 관련 이전, 매입 및 취득의 금지) 12
제3A조(전(前) 시민과 영주권자가 보유하는 주거용 부동산) 18
제4조(건물과 콘도미니엄 내 아파트) 20
제4A조(제4조제(6)항의 범죄 수익 몰수) 25
제5조(외국회사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처분) 30
제6조(주거용 부동산 감독관의 주거용 부동산 처분·매각) 33
제6A조(최저 가격) 40
제7조(주거용 부동산 감독관에 대한 외국회사의 신고서 제출) 42
제8조(외국의 자연인이나 조합에 대한 제5조의 적용 제외) 43
제9조(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며, 전환사업체가 되고자 하거나 전환사업체가 된 싱가포르 사업체의 지위) 44
제10조(주거용 부동산의 싱가포르 회사 귀속) 52
제11조(주거용 부동산의 싱가포르 유한책임조합 귀속) 53
제12조(등기관의 싱가포르 회사를 위한 양도증서의 등기 거절) 56
제13조(등기관의 싱가포르 유한책임조합을 위한 양도증서의 등기 거절) 56
제14조(외국회사가 되는 싱가포르 회사) 56
제14A조(외국 유한책임조합이 되는 싱가포르 유한책임조합) 58
제14B조(싱가포르 회사의 싱가포르 유한책임조합 전환) 60
제14C조(외국회사나 전환된 외국회사의 외국 유한책임조합 전환) 61
제15조(싱가포르 회사의 개정된 정관 제출) 63
제16조(주거용 부동산의 싱가포르 조합 귀속) 63
제17조(외국 조합이 되는 싱가포르 조합) 65
제18조(등기관의 싱가포르 조합을 위한 양도증서의 등기 거절) 67
제19조(구매자의 시민권 지위 또는 법인의 등기나 설립 장소를 명시하는 모든 토지 양도) 67
제20조(등기관의 추정) 69
제21조(외국인에게 귀속된 주거용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이전) 70
제22조(저당권자의 주거용 부동산 매각) 71
제23조(시민이나 승인매입자가 외국인의 명의인으로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취득하는 것의 금지) 73
제23A조(제23조의 범죄 수익 몰수) 74
제24조(법률 위반에 따른 종국등기의 유예) 79
제III부 주거용 부동산의 매입, 취득이나 보유 승인 82
제25조(주거용 부동산의 매입, 취득이나 보유에 관한 외국인의 승인 신청) 82
제25A조(주거용 부동산 감독관의 예고기재에 관한 법무부장관 지시) 88
제25B조(제 25 조제(7)항제(a)호에 규정된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칙) 89
제25C조(법무부장관이 부과한 그 밖의 조건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 91
제26조(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싱가포르 사업체의 전환사업체 및 주거용 부동산 보유에 관한 승인 신청) 92
제27조(법무부장관의 주거용 부동산 매각 지시) 99
제28조(기존 용도의 주거용 변경) 101
제28A조(비주거용으로 간주되는 토지의 주거용 개발 승인) 107
제IV부 기타 114
제29조(주거용 부동산 감독관) 114
제30조(싱가포르의 외교사절단과 종교단체) 115
제31조(주택개발업자) 116
제31A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 제기) 123
제32조(면제) 126
제33조(유보조항) 128
제34조(확증이 되는 법무부장관의 지시) 131
제35조 [폐지] 132
제36조(일반적 벌칙) 132
제36A조(범죄의 불기소합의) 133
제36B조(법원의 관할권) 134
제37조(검사의 동의) 134
제38조(통지서 등의 송달) 135
제39조(규정) 136
제40조(규칙) 137
제40A조(싱가포르 국토청에 수수료 납부) 137
제41조(정부의 행위와 지시에 대한 승인 등) 138
부칙1 구분건물에 대한 설명 139
부칙2 아파트에 대한 설명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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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2. 5.	주거용 부동산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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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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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러시아	법률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몽골	법률	주택법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몽골	법률	주택사유화법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미국	법률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미국	법률	긴급주택법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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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법률	주택 및 주거환경법(2005) [부분번역]	Ley del Régimen Prestacional de Vivienda y Habitat
베네수엘라	법률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싱가포르	법률	주택개발법	Housing and Development Act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영국	법률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주택법(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법(1996) [부분번역]	Housing Act 1996
영국	법률	주택법 (1969)	Housing Act 1969
영국	법률	주택법(1964)	Housing Act 1964
영국	법률	주택법 (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４条第５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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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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