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
- 제정/개정일
- 2019. 06. 14. 개정
-
- 주기 사항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중 제3장의2 암호자산에 관한 부분번역임
-
-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3장의2(암호자산), 국회도서관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
- 이형법령명
- 資金決済法
-
- 개정일
- 2019. 06. 14.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法律 第37号
-
- 제어번호
- TLAW1202100294
목차
- 목차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암호자산 1
- 제1절 총칙 1
- 제63조의2(암호자산교환업자의 등록) 1
- 제63조의3(등록의 신청) 1
- 제63조의4(암호자산교환업자 등록부) 2
- 제63조의5(등록의 거부) 3
- 제63조의7(명의대여의 금지) 6
- 제2절 업무 6
- 제63조의8(정보의 안전관리) 6
- 제63조의9(위탁처에 대한 지도) 6
- 제63조의9의2(암호자산교환업의 광고) 7
- 제63조의9의3(금지행위) 7
- 제63조의10(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조치) 8
- 제63조의11(이용자 재산의 관리) 9
- 63조의11의2(이행보증암호자산) 9
- 제63조의12(지정암호자산교환업무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10
- 제3절 감독 12
- 제63조의13(장부서류) 12
- 제63조의14(보고서) 12
- 제63조의15(현장검사 등) 13
- 제63조의16(업무개선 명령) 14
- 제63조의17(등록의 취소 등) 14
- 제63조의18(등록의 말소) 15
- 제63조의19(감독처분의 공고) 15
- 제4절 잡칙 15
- 제63조의19의2(대상암호자산의 변제) 15
- 제63조의19의3(대상암호자산의 변제에 대한 협력) 16
- 제63조의20(폐지의 신고 등) 16
- 제63조의21(등록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18
- 제63조의22(외국암호자산교환업자의 권유 금지) 18
시간순보기
-
2016. 6. 3.국회도서관
-
2009. 6. 24.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2009. 6. 24.국회도서관
-
2019. 6. 14.국회도서관
-
2022. 6. 17.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6. 6. 3.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9. 6. 24.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09. 6. 24.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9. 6. 14.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6. 17.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전자자금이체법 |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
| 미국 | 명령 | 전자자금이체 |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
| 미국 | 법률 | 전자식 자금이전법 |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
| 미국 | 법률 | 전자자금이체 | Electronic Fund Transfers |
| 에스토니아 | 법률 |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
| 일본 | 법률 |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전자기록채권법 | 電子記録債権法 |
| 중국 | 규칙 | 비금융기구 지급서비스 관리판법 |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인터넷 은행업무관리 잠정조치 | 网上银行业务管理暂行办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