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제정/개정일

2005. 03. 23. 개정
주기 사항

WHO에서 발행한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제3판을 번역함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WHO 국제보건규칙, 한국법제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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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이형법령명

IHR
개정일

2005. 03. 23.
법률구분

규칙
국내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100284

목차
국제보건규칙(2005)
서문 1
국제보건규칙 개정 5
제1부 용어의 정의, 목적과 범위, 원칙, 책임기관 10
제1조 용어의 정의 10
제2조 목적과 범위 17
제3조 원칙 17
제4조 책임기관 18
제2부 정보와 공중보건 대응 19
제5조 감시 19
제6조 통보 20
제7조 예상치 못하거나 이례적인 공중보건 사건 발생 시 정보 공유 20
제8조 협의 21
제9조 기타 보고 21
제10조 검증 22
제11조 세계보건기구의 정보 제공 23
제12조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한 공중보건 긴급사태의 결정 24
제13조 공중보건 대응 26
제14조 세계보건기구와 정부 간 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 27
제3부 권고 28
제15조 임시 권고 28
제16조 상시 권고 29
제17조 권고의 기준 29
제18조 사람,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물품, 소포에 관한 권고 30
제4부 입국지점 31
제19조 일반 의무 31
제20조 공항과 항구 32
제21조 지상 입국지점 33
제22조 관할 당국의 기능 34
제5부 공중보건 조치 35
제1장 총칙 35
제23조 도착 및 출발 시 공중보건 조치 35
제2장 운송수단 및 운송수단 사업자 대상 특별규정 37
제24조 운송수단 사업자 37
제25조 경유 선박과 항공기 37
제26조 경유하는 민간 트럭과 기차, 버스 38
제27조 피해 운송수단 38
제28조 입국지점의 선박과 항공기 40
제29조 입국지점의 민간 트럭과 기차, 버스 42
제3장 여행자 특별 규정 42
제30조 공중보건 관찰 대상여행자 42
제31조 여행자의 입국과 관련된 공중보건 조치 42
제32조 여행자의 대우 43
제4장 물품, 컨테이너, 컨테이너 적재 구역의 특별 규정 44
제33조 통과 물품 44
제34조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적재 구역 44
제6부 건강 기록 45
제35조 일반 규칙 45
제36조 백신 또는 기타 예방접종 증명서 45
제37조 해상 건강상태 신고 46
제38조 항공기 일반 신고서 중 건강 부문 47
제39조 선박 위생 증명서 47
제7부 요금 48
제40조 여행자 대상 공중보건 조치에 대한 요금 48
제41조 수하물, 화물, 컨테이너, 운송수단, 물품 또는 소포에 대한 요금 50
제8부 총칙 50
제42조 공중보건 조치의 시행 50
제43조 추가 공중보건 조치 51
제44조 협력과 원조 53
제45조 개인정보의 취급 54
제46조 진단 목적의 생물학적 물질과 시약, 재료의 운반과 취급 54
제9부 국제보건규칙 전문가 집단, 비상위원회, 심의위원회 55
제1장 국제보건규칙 전문가 집단 55
제47조 구성 55
제2장 비상위원회 55
제48조 추천 조건과 구성 55
제49조 절차 56
제3장 심의위원회 58
제50조 추천 조건과 구성 58
제51조 사업의 수행 59
제52조 보고서 59
제53조 상시 권고의 기준 60
제10부 최종 규정 61
제54조 보고와 검토 61
제55조 개정 61
제56조 분쟁의 해결 62
제57조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63
제58조 국제위생협약과 관련 규정들 64
제59조 발효, 거부 또는 유보 기간 65
제60조 세계보건기구 새로운 회원국가 66
제61조 거부 66
제62조 유보 67
제63조 거부와 유보의 철회 69
제64조 세계보건기구 회원이 아닌 국가 69
제65조 사무총장의 통보 70
제66조 정본 70
부속서 71
부속서 1 71
부속서 2 76
부속서 3 84
부속서 4 90
부속서 5 92
부속서 6 94
부속서 7 98
부속서 8 100
부속서 9 106
부록 108
부록 1 108
부록 2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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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23.
국회도서관 세계보건기구
2005. 3. 23.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3. 23.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국회도서관 세계보건기구
개정	2005. 3. 23.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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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염병 예방·치료법	傳染病防治法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미국	법률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미국	법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베트남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싱가포르	법률	COVID-19(임시조치)법(2020)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싱가포르	법률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Coronaviru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Coronavirus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령	予防接種法施行令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予防接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법률	간염대책기본법	肝炎対策基本法
일본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캐나다	명령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15년 전염병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프랑스	명령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