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영국
원법령명

Coronavirus Act 2020
제정/개정일

2020. 03. 25 제정
주기 사항

본 법은 통과된 날로부터 2년 후 효력이 만료됨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영국 코로나바이러스법, 한국법제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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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ronavirus Act 2020
제정일

2020. 03.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2020 c. 7
제어번호

TLAW1202100264

목차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제1부 주요 규정 1
제1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용어의 의미 1
제2조 간호사와 기타 보건 및 돌봄 전문인의 비상 등록 2
제3조 의사에 관한 비상 안배조치: 웨일스 2
제4조 의사에 관한 긴급 안배: 스코틀랜드 2
제5조 약사 처방권의 비상 등록 및 확대: 북아일랜드 3
제6조 사회복지사의 비상 등록: 잉글랜드 및 웨일스 3
제7조 사회복지사의 임시 등록: 스코틀랜드 3
제8조 비상 자원봉사 휴가 3
제9조 비상 자원봉사자 보상 3
제10조 정신 건강 및 의사 능력 법률의 임시 변경 5
제11조 보건 서비스 활동에 대한 면책: 잉글랜드 및 웨일스 6
제12조 보건 서비스 활동에 대한 면책: 스코틀랜드 8
제13조 보건 및 사회적 돌봄 활동에 대한 면책: 북아일랜드 10
제14조 NHS 지속적 건강관리 평가: 잉글랜드 12
제15조 지역당국 돌봄 및 지원 14
제16조 지역 당국의 수요 평가 의무: 스코틀랜드 14
제17조 제16조: 추가 규정 17
제18조 사망 및 사산 등의 등록 21
제19조 회장에 필요한 확인 진단서 면제: 잉글랜드 및 웨일스 21
제20조 사망원인 증명서 검토 및 화장: 스코틀랜드 24
제21조 화장용 진단서에 대한 요구사항의 변경: 북아일랜드 24
제22조 임시 사법위원의 임명 26
제23조 「수사권한법」상의 긴급 영장 등과 관련된 시한 28
제24조 지문 및 DNA 프로파일 보유 시한의 연장 29
제25조 식품 공급망에 관한 정보 요구 권한 32
제26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당국 33
제27조 정보 이용 및 공개 제한 35
제28조 정보 제공 요구의 집행 37
제29조 "식품 공급망" 및 관련 표현의 의미 37
제30조 배심에 의한 검시 개최 요구의 일시 중단: 잉글랜드 및 웨일스 39
제31조 배심에 의한 검시 개최 요구의 일시 중단: 북아일랜드 39
제32조 자연적 질병에 의한 구금 중 사망: 북아일랜드 39
제33조 웨일스 장관들에 의한 공개제외원(DBS) 조항의 비적용 등 40
제34조 공개 위반의 임시 비적용: 스코틀랜드 42
제35조 특정 공개 요청의 재분류 권한: 스코틀랜드 43
제36조 백신 접종 및 면역화: 스코틀랜드 44
제37조 교육 기관 및 보육 시설의 임시 폐쇄 45
제38조 임시 지속: 교육, 훈련 및 보육 45
제39조 법정 병가 급여: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자금 지원 46
제40조 법정 병가 급여: 대기 기간 제한 비적용 권한 49
제41조 법정 병가 급여: 규칙 제정 권한의 변경 49
제42조 법정 병가 급여: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자금 지원: 북아일랜드 50
제43조 법정 병가 급여: 대기 기간 제한 비적용 권한: 북아일랜드 53
제44조 법정 병가 급여: 규칙 제정 권한의 변경: 북아일랜드 54
제45조 NHS 연금 제도: 직업 복귀 제한의 일시 중단: 잉글랜드 및 웨일스 54
제46조 NHS 연금 제도: 직업 복귀 제한의 일시 중단: 스코틀랜드 55
제47조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연금 제도: 직장 복귀 제한의 일시 중단: 북아일랜드 56
제48조 공중 보건 조치 권한: 북아일랜드 56
제49조 보건 규칙: 스코틀랜드 57
제50조 항구 운영 일시 중단 권한 57
제51조 잠재적 감염자에 대한 권한 57
제52조 행사, 집회 및 시설에 대한 지침 발행 권한 57
제53조 형사 소송 절차에서의 라이브 링크 가용성 확대 57
제54조 기타 형사 심리에서의 라이브 링크 가용성 확대 58
제55조 비디오 또는 오디오에 의한 소송 절차의 대중 참여 58
제56조 잠재적 감염자에 부과된 요구 또는 제한에 대한 치안판사법원 항소에서의 라이브 링크 58
제57조 소송 절차에서의 라이브 링크 이용: 북아일랜드 58
제58조 시신 등의 운반, 저장 및 처리에 대한 권한 59
제59조 2020년 3월 15일 이후 잉글랜드에서 실시될 예정인 선거 및 국민투표 59
제60조 2020년 5월 7일에 실시될 예정인 선거의 연기 60
제61조 기타 특정 선거 및 국민투표 연기 권한 62
제62조 「하원의원소환법(2015년)」에 의한 국민소환 연기 권한 65
제63조 보충 규정 등의 제정 권한 66
제64조 북아일랜드 선거운동 및 의회 보궐 선거 시기 68
제65조 2020년 3월 15일 이후 웨일스에서 실시될 예정인 선거 및 국민투표 69
제66조 웨일스 의회의 선거구 궐원에 따른 보궐 선거의 연기 70
제67조 웨일스 내 지역 당국지역 당국 보궐 선거 연기 권한 70
제68조 보충 규정 등의 제정 권한 71
제69조 스코틀랜드 의회의 선거구 궐원에 따른 보궐 선거의 연기 73
제70조 스코틀랜드 내 지역 당국지역 당국 보궐 선거 연기 74
제71조 재무위원 서명 76
제72조 「사회보장행정법 (1992)」의 제143조에 따른 권한 76
제73조 「사회보장행정법 (1992)」의 제145조에 따른 권한 77
제74조 「 국민보험기여금업 (2014년)」의 제5조에 따른 권한 78
제75조 「산업발전법 (1982년)」 제8조에 따른 제한 비적용 79
제76조 세입관세청의 직무 80
제77조 근로세액공제 등의 인상 80
제78조 지역 당국지역 당국 회의 80
제79조 업무개선지구 안배조치의 연장: 잉글랜드 85
제80조 업무개선지구 안배조치의 연장: 북아일랜드 87
제81조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주택 임차권: 퇴거로부터의 보호 89
제82조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점포 임차권: 몰수 등으로부터의 보호 89
제83조 북아일랜드의 점포 임차권: 몰수 등으로부터의 보호 92
제84조 총회 선거 연기 94
제2부 종결규정 95
제85조 해석 95
제86조 재정 규정 95
제87조 발효 95
제88조 이 법의 규정의 일시 중단 및 적용 재개 권한 99
제89조 만료 103
제90조 만료일 변경 권한 106
제91조 하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 권한 109
제92조 후속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 111
제93조 각료에 의해 제정되는 특정 규정에 대한 절차 113
제94조 주무 장관웨일스 주무 장관들에 의해 제정되는 일정한 규칙에 관한 절차 114
제95조 스코틀랜드 장관들에 의해 제정되는 일정한 규칙에 관한 절차 116
제96조 북아일랜드 부처에 의해 제정된 특정 규칙에 관한 절차 117
제97조 이 법의 비위임 조항 현황에 관한 주무 장관 보고서 118
제98조 6개월 의회 검토 121
제99조 이 법의 비위임 조항 현황에 대한 의회 심리 122
제100조 적용 범위 123
제101조 맨 섬에의 확대적용 127
제102조 약칭 127
별표 128
별표 1 제2조 간호사와 기타 보건 및 돌봄 전문인의 비상 등록 128
별표 5 제6조 사회복지사의 비상 등록: 잉글랜드 및 웨일스 134
별표 16 제37조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의 일시적 폐쇄 139
별표 17 제38조 일시적 지속 지시 등: 교육, 훈련 및 보육 154
별표 20 제50조 항(港)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 161
별표 21 제51조 잠재적 감염자와 관련된 권한 166
별표 22 제52조 행사, 집회 및 시설에 대한 지침을 내렬 수 있는 권한 189
별표 23 제53조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라이브 링크 198
별표 24 제54조 기타 형사심리에서의 라이브 링크 217
별표 28 제58조 시신 등의 운반, 저장 및 처리 234
별표 29 제81조 잉글랜드 및 웨일스 내의 주택 임차권: 퇴거로부터의 보호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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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5.
국회도서관
2020. 3. 25.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3. 25.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국회도서관
제정	2020. 3. 25.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대만	법률	전염병 예방·치료법	傳染病防治法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미국	법률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미국	법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미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베트남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싱가포르	법률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싱가포르	법률	COVID-19(임시조치)법(2020)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령	予防接種法施行令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간염대책기본법	肝炎対策基本法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予防接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의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법률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규칙	동물전염병 청정지역 평가 관리 방법	无规定动物疫病区评估管理办法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캐나다	명령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15년 전염병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프랑스	명령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