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관한 가격구속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제정/개정일

2002. 09. 02 제정
주기 사항

2002년 9월 5일자 연방관보 3448면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해당 관보는 '도서의 가격구속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는 내용임
번역자료 출처

출판물에 관한 가격구속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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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
이형법령명

BuchPrG,Buchpreisbindungsgesetz
제정일

2002. 09. 0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448
제어번호

TLAW1202100263

목차
출판물에 관한 가격구속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도서의 가격구속에 관한 법률(도서가격구속법) 1
§ 1 동법의 목적 1
§ 2 적용범위 1
§ 3 가격구속 2
§ 4 국경을 넘는 판매 2
§ 5 가격의 책정 2
§ 6 판매 3
§ 7 예외 4
§ 8 가격구속의 기간 5
§ 9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 5
§ 10 도서의 감독 6
§ 11 경과규정 7
제2조 경쟁제한방지법의 개정 7
제3조 부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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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2. 9. 2.
공정거래위원회
2016. 7. 31.
국회도서관
2006. 7. 1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9. 2.	출판물에 관한 가격구속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2016. 7. 31.	도서정가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6. 7. 14.	서적 재판매가격유지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도서의 고정 가격에 관한 법	Wet op de vaste boekenprijs
독일	법률	함부르크주 출판법	Hamburgisches Pressegesetz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출판법	Gesetz über die Presse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	Gesetz über die Presse
독일	법률	브레멘주 출판법	Gesetz über die Presse
독일	법률	베를린주 출판법	Berliner Pressegesetz
독일	법률	헤센주 출판법	Hessisches Gesetz über Freiheit und Recht der Presse
독일	법률	베를린의 언론법	Berliner Pressegesetz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출판법	Niedersächsisches Pressegesetz
독일	법률	노르트하인·베스트팔렌주 출판법	Press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출판법	Gesetz über die Presse
독일	법률	슬레스비히·홀스타인주 출판법	Gesetz über die Presse
말레이시아	법률	말레이시아 인쇄시설 및 출판물법	Printing Presses and Publications Act 1984
싱가포르	법률	불온출판물법	Undesirable Publications Act
영국	법률	음란물 출판법 (1964)	Obscene Publications Act 1964
영국	법률	음란물 출판법 (1959)	Obscene Publications Act 1959
오스트리아	법률	도서 가격 통제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bei Büchern
이탈리아	법률	도서 가격에 대한 새로운 규정	Legge 27 luglio 2011, n. 128 Nuova disciplina del prezzo dei libri
인도	법률	인도 언론·출판물 등록법	प्रेस और पुस् ाक रजि स् ी.करण अधि नि यम, 1867
일본	법률	문자·활자문화진흥법	文字·活字文化振興法
일본	법률	문자·활자문화진흥법	文字·活字文化振興法
중국	명령	인쇄업 관리조례	印刷业管理条例
중국	규칙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出版物市场管理规定
중국	규칙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중국	규칙	도서출판 관리규정	图书出版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출판물시장 관리규정	出版物市场管理规定
중국	규칙	도서출판관리규정	图书出版管理规定
중국	명령	인쇄업관리조례	印刷业管理条例
중국	규칙	전자출판물출판관리규정	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
중국	규칙	문자 저작물 출판 보수규정	出版文字作品报酬规定
중국	규칙	출판물 인쇄관리 규정	出版物印刷管理规定
중국	명령	인쇄업 관리조례	印刷业管理条例
중국	규칙	국내 도서전시·판매활동 개최에 관한 규정	新闻出版署关于举办国内图书展销活动的管理规定
중국	명령	출판관리조례	出版管理条例
중국	규칙	도서품질 관리규정	图书质量管理规定
중국	규칙	도서, 정기간행물, 음반 영상제품, 전자출판물의 중요 선정제목의 등록규정	图书、期刊、音像制品、电子出版物重大选题备案办法
중국	규칙	전자출판물 관리규정	电子出版物管理规定
중국	규칙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出版物市场管理规定
중국	명령	출판관리조례	出版管理条例
중국	명령	출판 관리조례(2016)	出版管理条例
중국	규칙	인터넷 출판서비스 관리규정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포르투갈	법률	법령 176/96호(1996.9.21) 고정 가격에 관한 법	Decreto-Lei n.º 176/96 de 21 de Setembro - Regime do preço fixo do livro
프랑스	법률	전자책의 가격에 관한 2011년 5월 26일 법률 제2011-590호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1)
프랑스	법률	국영인쇄소에 관한 법률	Loi n° 93-1419 du 31 décembre 1993 relative à l'Imprimerie nationale
프랑스	법률	청소년 대상 출판물에 관한 1949년 7월 16일 법률 제49-956호	Loi n° 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프랑스	법률	도서 가격에 관한 1981년 8월 10일 제81-766호 법률	Loi n° 81-766 du 10 août 1981 relative au prix du livre
프랑스	법률	디지털 서적의 가격에 관한 법 제2011-590호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1)
프랑스	법률	도서 가격에 관한 법 제81-766호(1981.8.10)	Loi n° 81-766 du 10 août 1981 relative au prix du livre
프랑스	명령	디지털 서적의 가격에 관한 법 제2011-590호(2011.5.26)의 적용을 위한 법령 제2011-1499호(2011.11.10)	Décret n° 2011-1499 du 10 novembre 2011 pris en application de la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프랑스	법률	출판의 법적 제도개선에 관한 법률	Loi n° 86-897 du 1 août 1986 portant réforme du régime juridique de la 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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