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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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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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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
-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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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Zivilprozes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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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06.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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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제130d조는 2022년 2월 2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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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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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 민사소송법 한국어 번역본, 법무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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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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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Zivilprozes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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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Z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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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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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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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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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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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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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262
목차
- 목차
-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법원 2
- 제1절 법원의 사물관할과 가액규정 2
- 제1조 사물관할 2
- 제2조 가액의 의미 2
- 제3조 자유재량에 따른 가액의 확정 2
- 제4조 가액의 산정 및 부대채권 4
- 제5조 여러 개의 청구 4
- 제6조 점유, 담보, 질권 4
- 제7조 지역권 4
- 제8조 용익임대차 또는 사용임대차관계 4
- 제9조 정기적 수익 또는 급부 6
- 제10조 삭제 6
- 제11조 관할위반에 관한 기속력 있는 재판 6
- 제2절 재판적 6
- 제12조 보통재판적의 개념 6
- 제13조 주소의 보통재판적 6
- 제14조 삭제 6
- 제15조 재판권이 면제되는 독일인의 보통재판적 6
- 제16조 주소가 없는 사람의 보통재판적 8
- 제17조 법인의 보통재판적 8
- 제18조 국고의 보통재판적 8
- 제19조 관청의 소재지가 여러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8
- 제19조a 도산관리인의 보통재판적 8
- 제20조 거소지의 특별재판적 10
- 제21조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10
- 제22조 단체구성원의 특별재판적 10
- 제23조 재산과 소송목적물의 특별재판적 10
- 제23조a 삭제 12
- 제24조 부동산소송의 전속재판적 12
- 제25조 부동산소송의 관련재판적 12
- 제26조 대인소송에 관한 부동산소송의 재판적 12
- 제27조 상속의 특별재판적 12
- 제28조 상속재판적의 확장 14
- 제29조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14
- 제29조a 사용임대차와 용익임대차의 전속재판적 14
- 제29조b 삭제 14
- 제29조c 방문판매에 관한 특별재판적 14
- 제30조 운송의 재판적 16
- 제30조a 해난구조청구의 재판적 16
- 제31조 재산관리의 특별재판적 16
- 제32조 불법행위의 특별재판적 18
- 제32조a 환경침해의 전속재판적 18
- 제32조b 공적 자본시장정보가 거짓이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누락된 경우의 전속재판적 18
- 제32조c 표본확인소송절차에서 전속재판적 20
- 제33조 반소의 특별재판적 20
- 제34조 본소송(Hauptprozess)의 특별재판적 20
- 제35조 재판적의 선택 20
- 제35조a 삭제 20
- 제36조 관할의 지정 20
- 제37조 법원에 의한 관할지정절차 22
- 제3절 관할에 관한 합의 22
- 제38조 적법한 재판적 합의 22
- 제39조 이의 없는 변론에 의한 관할 24
- 제40조 무효이고 부적법한 재판적 합의 24
- 제4절 법원구성원의 제척과 기피 24
- 제41조 판사의 직무수행에서 제척 24
- 제42조 판사의 기피 26
- 제43조 기피권의 상실 26
- 제44조 기피신청 28
- 제45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28
- 제46조 재판과 상소 28
- 제47조 긴급한 직무행위 28
- 제48조 회피, 직권에 의한 기피 30
- 제2장 당사자 30
- 제1절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30
- 제50조 당사자능력 30
- 제51조 소송능력, 법정대리, 소송수행 30
- 제52조 소송능력의 범위 32
- 제53조 후견인과 보호인이 있는 경우의 소송무능력 32
- 제53조a 삭제 32
- 제54조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수권 32
- 제55조 외국인의 소송능력 32
- 제56조 직권조사 32
- 제57조 소송보호인 34
- 제58조 주인 없는 부동산 또는 선박에 있어서 소송보호인 34
- 제2절 공동소송 34
- 제59조 권리공동체 또는 원인이 같은 공동소송 34
- 제60조 청구가 같은 종류인 공동소송 36
- 제61조 공동소송의 효과 36
- 제62조 필수적 공동소송 36
- 제63조 소송수행, 기일통지 36
-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36
- 제64조 주참가 36
- 제65조 본소송의 중지 38
- 제66조 보조참가 38
- 제67조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38
- 제68조 보조참가의 효과 38
- 제69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0
- 제70조 보조참가인의 참가 40
- 제71조 보조참가에 관한 중간적 다툼 40
- 제72조 소송고지의 적법성 40
- 제73조 소송고지의 방식 42
- 제74조 소송고지의 효과 42
- 제75조 채권자소송 42
- 제76조 점유에 있어서 지명참가 42
- 제77조 소유권의 방해에 있어서 지명참가 44
- 제4절 소송대리인과 소송보조인 44
- 제78조 변호사소송 44
- 제78조a 삭제 46
- 제78조b 필수적 변호사 46
- 제78조c 변호사의 선정 46
- 제79조 당사자소송 48
- 제80조 소송대리권 50
- 제81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50
- 제82조 부수절차에 대한 적용 50
- 제83조 소송대리권의 제한 52
- 제84조 여러 소송대리인 52
- 제85조 소송대리권의 효력 52
- 제86조 소송대리권의 존속 52
- 제87조 소송대리권의 소멸 52
- 제88조 소송대리권의 흠결 54
- 제89조 무권대리인 54
- 제90조 소송보조인 54
- 제5절 소송비용 56
- 제91조 소송비용부담의 기본원칙과 범위 56
- 제91조a 본안종결진술의 경우에 소송비용 56
- 제92조 일부 승소의 경우에 소송비용 58
- 제93조 즉시 인낙의 경우에 소송비용 58
- 제93조a 삭제 58
- 제93조b 인도청구소송의 경우에 비용 58
- 제93조c 삭제 60
- 제93조d 삭제 60
- 제94조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 소송비용 60
- 제95조 해태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소송비용 60
- 제96조 무익한 공격·방어방법에 의한 소송비용 60
- 제97조 상소비용 62
- 제98조 화해비용 62
- 제99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62
- 제100조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62
- 제101조 보조참가의 소송비용 64
- 제102조 삭제 64
- 제103조 소송비용액확정의 원칙, 소송비용액확정신청 64
- 제104조 소송비용액확정절차 64
- 제105조 간이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66
- 제106조 비율에 따른 분담 66
- 제107조 소가 확정 후의 변경 68
- 제6절 담보제공 68
- 제108조 담보의 종류와 액수 68
- 제109조 담보의 회수 68
- 제110조 소송비용의 담보 70
- 제111조 사후적 소송비용의 담보 70
- 제112조 소송비용담보의 액수 70
- 제113조 소송비용담보를 위한 기간의 결정 72
- 제7절 소송비용구조와 소송비용예납 72
- 제114조 요건 72
- 제115조 소득과 재산의 사용 72
- 제116조 직무상 당사자, 법인, 당사자능력 있는 단체 76
- 제117조 신청 76
- 제118조 허가절차 78
- 제119조 허가 80
- 제120조 지급의 확정 80
- 제120조a 허가의 변경 80
- 제121조 변호사의 선임 82
- 제122조 소송비용구조의 효과 84
- 제123조 비용상환 84
- 제124조 허가의 취소 86
- 제125조 비용의 추심 86
- 제126조 변호사비용의 추심 86
- 제127조 재판 88
- 제127조a 삭제 88
- 제3장 소송절차 90
- 제1절 변론 90
- 제128조 구술주의의 원칙, 서면절차 90
- 제128조a 영상 및 음성의 전송방법에 의한 변론 90
- 제129조 준비서면 92
- 제129조a 조서에 의한 신청과 진술 92
- 제130[조] 준비서면의 내용 92
- 제130조a 전자문서 94
- 제130조b 법원의 전자문서 96
- 제130조c 양식, 위임입법 96
- 제130조d 변호사와 관청의 사용의무 96
- 제131조 문서의 첨부 98
- 제132조 서면의 제출기간 98
- 제133조 사본 98
- 제134조 문서의 열람 100
- 제135조 변호사들 사이의 문서의 전달 100
- 제136조 재판장에 의한 소송지휘 100
- 제137조 변론의 진행 100
- 제138조 사실에 관한 설명의무, 진실의무 102
- 제139조 실질적 소송지휘 102
- 제140조 소송지휘 또는 질문에 대한 이의 104
- 제141조 본인출석명령 104
- 제142조 문서제출명령 104
- 제143조 기록제출명령 106
- 제144조 검증, 감정인 106
- 제145조 변론의 분리 106
- 제146조 개개의 공격·방어방법의 제한 108
- 제147조 소송병합 108
- 제148조 선결문제가 있는 경우의 중지 108
- 제149조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의 중지 110
- 제150조 분리, 병합 또는 중지의 취소 110
- 제151조 삭제 110
- 제152조 혼인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지 110
- 제153조 친생부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중지 110
- 제154조 혼인관계소송 또는 친자관계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중지 110
- 제155조 지연되는 경우에 중지의 취소 112
- 제156조 변론의 재개 112
- 제157조 변론에서 복대리 112
- 제158조 소송지휘명령에 의한 퇴정 112
- 제159조 조서의 작성 114
- 제160조 조서의 내용 114
- 제160조a 임시적 기록 116
- 제161조 확정될 필요가 없는 경우 118
- 제162조 조서의 승인 118
- 제163조 조서의 서명 120
- 제164조 조서의 정정 120
- 제165조 조서의 증명력 120
- 제2절 송달의 절차 122
- 제1부절 직권에 의한 송달 122
- 제166조 송달 122
- 제167조 송달의 소급효 122
- 제168조 사무국의 임무 122
- 제169조 송달시점의 증명, 공증 122
- 제170조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 124
- 제171조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124
- 제172조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124
- 제173조 직무수행장소에서의 교부송달 126
- 제174조 수령확인서를 받고 하는 송달(Zustellung gegen Empfangsbekenntnis) 또는 자동화된 접수증명(Eingangsbestatigung) 126
- 제175조 배달증명 있는 등기우편(Einschreiben mit Ruckschein)에 의한 송달 128
- 제176조 송달의 위탁 128
- 제177조 송달장소 128
- 제178조 주거, 영업소, 시설에서의 보충송달 128
- 제179조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의 송달 130
- 제180조 우편함 투입에 의한 보충송달 130
- 제181조 보관에 의한 보충송달 130
- 제182조 송달증서 132
- 제183조 외국에서의 송달 132
- 제184조 송달영수인과 우편발송에 의한 송달 134
- 제185조 공시송달 136
- 제186조 공시송달의 허가와 실시 136
- 제187조 통지문의 공시 138
- 제188조 공시송달의 시점 138
- 제189조 송달 흠결의 치유 138
- 제190조 단일한 송달방식 138
- 제2부절 당사자에 의한 송달 138
- 제191조 송달 138
- 제192조 집행관에 의한 송달 140
- 제193조 송달의 실시 140
- 제194조 송달의 위탁 140
- 제195조 변호사들 사이의 송달(Zustellung von Anwalt zu Anwalt) 142
- 제195조a~제213조a 삭제 142
- 제3절 기일통지, 기일 및 기간 142
- 제214조 기일통지 142
- 제215조 변론기일통지서의 필수적 내용 142
- 제216조 기일지정 144
- 제217조 기일통지기간 144
- 제218조 기일통지의 불필요 144
- 제219조 기일의 장소 144
- 제220조 사건의 호명, 기일의 불출석 144
- 제221조 기간의 시작 144
- 제222조 기간의 계산 146
- 제223조 삭제 146
- 제224조 기간의 신축 146
- 제225조 기간변경의 절차 146
- 제226조 중간기간의 단축 148
- 제227조 기일의 변경 148
- 제228조 삭제 150
- 제229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150
- 제4절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효과, 법적 구제수단의 고지, 이전 상태로의 복귀 150
- 제230조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일반적 효과 150
- 제231조 계고의 불필요, 소송행위의 추완 150
- 제232조 법적 구제의 고지 152
- 제233조 이전 상태로의 복귀 152
- 제234조 복귀의 기간 152
- 제235조 삭제 152
- 제236조 복귀의 신청 152
- 제237조 복귀의 관할 154
- 제238조 복귀재판의 절차 154
- 제5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154
- 제239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154
- 제240조 도산절차로 말미암은 중단 156
- 제241조 소송무능력으로 말미암은 중단 156
- 제242조 후순위 상속으로 말미암은 중단 156
- 제243조 상속재산관리 및 유언집행의 경우에 수계 158
- 제244조 변호사가 없게 됨으로 말미암은 중단 158
- 제245조 사법사무의 정지로 말미암은 중단 158
- 제246조 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중지 158
- 제247조 교통두절이 있는 경우에 중지 160
- 제248조 중지의 절차 160
- 제249조 중단과 중지의 효과 160
- 제250조 수계와 신고의 방식 160
- 제251조 절차의 정지 162
- 제251조a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 기록에 따른 재판 162
- 제252조 중지의 경우에 상소 162
-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164
- 제1장 지방법원의 소송절차 164
- 제1절 판결까지의 소송절차 164
- 제253조 소장 164
- 제254조 단계적 청구 166
- 제255조 판결에서 기간의 지정 166
- 제256조 확인의 소 166
- 제257조 장래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166
- 제258조 정기적 이행을 구하는 소 168
- 제259조 적시(適時) 이행의 우려를 이유로 하는 소 168
- 제260조 청구의 병합 168
- 제261조 소송계속 168
- 제262조 그 밖의 소송계속의 효과 168
- 제263조 소의 변경 170
- 제264조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70
- 제265조 계쟁물 또는 청구권의 양도 170
- 제266조 토지의 양도 170
- 제267조 소의 변경에 대한 동의의 추정 172
- 제268조 불복할 수 없는 재판 172
- 제269조 소의 취하 172
- 제270조 송달, 방식 없는 통지 174
- 제271조 소장의 송달 174
- 제272조 변론방식의 결정 176
- 제273조 기일의 준비 176
- 제274조 당사자에 대한 기일통지, 응소기간 176
- 제275조 조기 제1회 변론기일 178
- 제276조 서면준비절차 178
- 제277조 답변, 재항변 180
- 제278조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 화해변론, 화해 180
- 제278조a 조정, 법원 밖에서의 분쟁해결 182
- 제279조 변론 182
- 제280조 소의 적법성에 관한 변론의 분리 182
- 제281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184
- 제282조 적시제출주의 184
- 제283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진술을 위한 서면제출기간 184
- 제283조a 담보제공명령 186
- 제284조 증거조사 186
- 제285조 증거조사 후의 변론 188
- 제286조 자유심증주의 188
- 제287조 손해의 조사, 채권액 188
- 제288조 재판상 자백 190
- 제289조 자백과 부가적 주장 190
- 제290조 자백의 철회 190
- 제291조 현저한 사실 190
- 제292조 법률상 추정 190
- 제292조a 삭제 190
- 제293조 외국법, 관습법, 규약 192
- 제294조 소명 192
- 제295조 절차에 관한 이의 192
- 제296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92
- 제296조a 변론종결 후의 제출 194
- 제297조 신청의 방식 194
- 제298조 기록의 출력 194
- 제298조a 전자기록, 위임입법 196
- 제299조 기록열람, 사본 198
- 제299조a 전자저장매체 198
- 제2절 판결 200
- 제300조 종국판결 200
- 제301조 일부판결 200
- 제302조 유보판결 200
- 제303조 중간판결 202
- 제304조 원인에 대한 중간판결 202
- 제305조 속법상 책임제한을 유보한 판결 202
- 제305조a 해상법상 책임제한을 유보한 판결 202
- 제306조 포기 204
- 제307조 인낙 206
- 제308조 처분권주의 206
- 제308조a 사용임대차사건에서 신청 없이 하는 재판 206
- 제309조 판결을 하는 판사 206
- 제310조 판결선고기일 206
- 제311조 판결선고의 방식 208
- 제312조 당사자들의 출석 208
- 제313조 판결의 형식과 내용 208
- 제313조a 요건사실 및 재판이유의 생략 210
- 제313조b 궐석판결, 인낙판결, 청구포기판결 212
- 제314조 요건사실의 증명력 212
- 제315조 판사의 서명 212
- 제316조 삭제 214
- 제317조 판결서의 송달과 판결정본 214
- 제318조 법원의 기속 214
- 제319조 판결의 경정 216
- 제320조 요건사실의 경정 216
- 제321조 판결의 보충 218
- 제321조a 법적 심문청구권의 침해에 있어서 구제 218
- 제322조 실질적 확정력 220
- 제323조 판결의 변경 220
- 제323조a 화해와 집행증서의 변경 220
- 제323조b 책임의 가중 222
- 제324조 담보의 추가제공을 청구하는 소 222
- 제325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22
- 제325조a 표본재판의 확정적 효력 224
- 제326조 후순위 상속의 경우에 기판력 224
- 제327조 유언집행의 경우에 기판력 224
- 제328조 외국판결의 승인 224
- 제329조 결정과 명령 226
- 제3절 궐석판결 226
- 제330조 원고에 대한 궐석판결 226
- 제331조 피고에 대한 궐석판결 228
- 제331조a 기록에 따른 재판 228
- 제332조 변론기일의 개념 228
- 제333조 출석한 당사자의 무변론 228
- 제334조 불완전한 변론 230
- 제335조 궐석재판이 부적법한 경우 230
- 제336조 각하에 대한 상소 230
- 제337조 직권에 의한 연기 230
- 제338조 이의 232
- 제339조 이의기간 232
- 제340조 이의신청서 232
- 제340조a 이의신청서의 송달 234
- 제341조 이의에 대한 조사 234
- 제341조a 이의의 기일 234
- 제342조 적법한 이의의 효과 234
- 제343조 이의 이후의 재판 234
- 제344조 불출석으로 인한 비용 234
- 제345조 두 번째 궐석판결 236
- 제346조 이의의 포기와 철회 236
- 제347조 반소와 중간적 다툼의 절차 236
- 제4절 단독판사의 소송절차 236
- 제348조 고유단독판사(Originarer Einzelrichter) 236
- 제348조a 위탁단독판사(Obligatorischer Einzelrichter) 238
- 제349조 상사부의 재판장 240
- 제350조 상소 242
- 제351[조] ~ 제354[조] 삭제 242
- 제5절 증거조사에 관한 총칙 242
- 제355조 직접 증거조사 242
- 제356조 제출기한 242
- 제357조 당사자공개 244
- 제357조a 삭제 244
- 제358조 증거결정의 필요 244
- 제358조a 변론 전 증거결정과 증거조사 244
- 제359조 증거결정의 내용 244
- 제360조 증거결정의 변경 246
- 제361조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246
- 제362조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246
- 제363조 외국에서의 증거조사 246
- 제364조 외국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협력 248
- 제365조 수명법관과 수탁판사의 재촉탁 248
- 제366조 중간적 다툼 248
- 제367조 당사자의 불출석 250
- 제368조 새로운 증거조사기일 250
- 제369조 외국에서 한 증거조사 250
- 제370조 변론의 속행 250
- 제6절 검증 252
- 제371조 검증 252
- 제371조a 전자문서의 증명력 252
- 제371조b 스캔한 공문서의 증명력 254
- 제372조 증거조사 254
- 제372조a 혈통의 확인을 위한 검사 256
- 제7절 증인 256
- 제373조 증거신청 256
- 제374조 삭제 256
- 제375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256
- 제376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자에 대한 신문 258
- 제377조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258
- 제378조 증언을 보조하는 자료 260
- 제379조 비용의 예납 260
- 제380조 증인 불출석의 효과 260
- 제381조 불출석에 대한 면책사유 262
- 제382조 특정한 장소에서 신문 262
- 제383조 인적 사유로 인한 증언거부 262
- 제384조 질문의 내용을 사유로 한 증언거부 264
- 제385조 증언거부권의 예외 264
- 제386조 증언거부의 진술 266
- 제387조 증언거부에 관한 중간적 다툼 266
- 제388조 서면에 의한 증언거부에 관한 중간적 다툼 266
- 제389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의 증언거부 268
- 제390조 증언거부의 효과 268
- 제391조 증인선서 268
- 제392조 사후선서, 선서문 268
- 제393조 선서 없는 신문 270
- 제394조 격리신문 270
- 제395조 진실에 대한 경고, 인적 사항에 관한 신문 270
- 제396조 사건에 관한 신문 270
- 제397조 당사자의 질문권 272
- 제398조 재신문, 추가신문 272
- 제399조 증인의 포기 272
- 제400조 증거조사를 위탁받은 판사의 권한 272
- 제401조 증인에 대한 보상 272
- 제8절 감정 274
- 제402조 증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 274
- 제403조 증거신청 274
- 제404조 감정인의 지정 274
- 제404조a 감정인의 활동에 대한 지휘 274
- 제405조 증거조사를 위탁받은 판사에 의한 지정 276
- 제406조 감정인의 기피 276
- 제407조 감정의무 276
- 제407조a 그 밖에 감정인의 의무 278
- 제408[조] 감정거부권 280
- 제409조 불출석 또는 감정거부의 결과 280
- 제410조 감정인의 선서 280
- 제411조 서면감정 280
- 제411조a 다른 절차에서 한 감정서의 이용 282
- 제412조 새로운 감정 282
- 제413조 감정인의 보수 282
- 제414조 감정증인 282
- 제9절 서증 284
- 제415조 진술에 관한 공문서의 증명력 284
- 제416조 사문서의 증명력 284
- 제416조a 전자공문서의 출력본의 증명력 284
- 제417조 직무상 명령, 처분, 재판에 대한 공문서의 증명력 284
- 제418조 그 밖의 다른 내용의 공문서의 증명력 284
- 제419조 흠결 있는 문서의 증명력 286
- 제420조 증거신청인의 제출, 증거신청 286
- 제421조 상대방에 의한 제출, 증거신청 286
- 제422조 민법에 따른 상대방의 제출의무 286
- 제423조 인용문서에 대한 상대방의 제출의무 286
- 제424조 상대방에 의한 제출에 있어서 신청 288
- 제425조 상대방에 의한 제출에 대한 명령 288
- 제426조 문서의 소재에 관한 상대방신문 288
- 제427조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은 효과 288
- 제428조 제3자에 의한 제출, 증거신청 290
- 제429조 제3자의 제출의무 290
- 제430조 제3자에 의한 제출에 있어서 신청 290
- 제431조 제3자에 의한 제출에 있어서 제출기간 290
- 제432조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한 제출, 증거신청 290
- 제433조 삭제 292
- 제434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대한 제출 292
- 제435조 공문서 원본 또는 인증등본의 제출 292
- 제436조 제출 후의 포기 292
- 제437조 국내 공문서의 진정 292
- 제438조 외국 공문서의 진정 292
- 제439조 사문서의 진정에 관한 진술 294
- 제440조 사문서의 진정에 대한 증명 294
- 제441조 서면대조(Schriftvergleichung) 294
- 제442조 서면대조의 평가 296
- 제443조 의심스러운 문서의 보관 296
- 제444조 문서 훼손의 결과 296
- 제10절 당사자신문 296
- 제445조 상대방의 신문, 증거신청 296
- 제446조 상대방의 거부 296
- 제447조 증명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한 신청에 의한 신문 298
- 제448조 직권에 의한 신문 298
- 제449조 공동소송인의 신문 298
- 제450조 증거결정 298
- 제451조 신문의 실시 298
- 제452조 당사자의 선서 300
- 제453조 당사자신문의 증명력 300
- 제454조 당사자의 불출석 300
- 제455조 소송무능력자 300
- 제456조~제477조 삭제 302
- 제11절 선서와 서약 실시 302
- 제478조 본인에 의한 선서 302
- 제479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의 선서 302
- 제480조 선서의 고지 302
- 제481조 선서의 실시, 선서문 302
- 제482조 삭제 304
- 제483조 언어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선서 304
- 제484조 선서와 동일한 서약 304
- 제12절 독립적 증거절차 306
- 제485조 적법성 306
- 제486조 관할법원 306
- 제487조 신청의 내용 306
- 제488조 삭제 308
- 제489조 삭제 308
- 제490조 신청에 대한 재판 308
- 제491조 상대방에 대한 기일통지 308
- 제492조 증거조사 308
- 제493조 소송에서 사용 310
- 제494조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 310
- 제494조a 소 제기를 위한 기간 310
- 제2장 구법원에서의 소송절차 310
- 제495조 적용규정 310
- 제495조a 공정한 재량에 따른 절차 312
- 제496조 서면의 제출, 조서로 진술 312
- 제497조 기일통지 312
- 제498조 제소조서의 송달 312
- 제499조 고지 312
- 제499조a~제503조 삭제 312
- 제504조 구법원의 관할위반에 대한 지적 312
- 제505조 삭제 314
- 제506조 사후적 사물관할의 위반 314
- 제507조~제509조 삭제 314
- 제510조 문서에 대한 진술 314
- 제510조a 조서의 내용 314
- 제510조b 행위의 이행에 관한 판결 314
- 제510조c 삭제 314
- 제3편 상소 316
- 제1장 항소 316
- 제511조 항소의 허용 316
- 제511조a 삭제 316
- 제512조 제1심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 316
- 제512조a 삭제 316
- 제513조 항소이유 316
- 제514조 궐석판결 318
- 제515조 항소의 포기 318
- 제516조 항소의 취하 318
- 제517조 항소기간 318
- 제518조 판결이 보충된 경우에 항소기간 318
- 제519조 항소장 320
- 제520조 항소이유 320
- 제521조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의 송달 322
- 제522조 적법성의 조사, 기각결정 322
- 제522조a 삭제 324
- 제523조 기일의 지정 324
- 제524조 부대항소 324
- 제525조 절차상 일반원칙 326
- 제526조 재판담당 단독판사 326
- 제527조 준비단독판사 326
- 제528조 항소취지에 기속 328
- 제529조 항소법원의 심리범위 328
- 제530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330
- 제531조 각하된 공격·방어방법 및 새로운 공격·방어방법 330
- 제532조 소의 부적법에 대한 이의 330
- 제533조 소의 변경, 상계, 반소 330
- 제534조 이의권의 상실 332
- 제535조 재판상 자백 332
- 제536조 당사자신문 332
- 제537조 가집행 332
- 제538조 환송 332
- 제539조 궐석재판절차 334
- 제540조 항소심 판결의 내용 334
- 제541조 소송기록 336
- 제2장 상고 336
- 제542조 상고의 허용 336
- 제543조 허가상고 336
- 제544조 불허가항고 338
- 제545조 상고이유 340
- 제546조 법령위반의 개념 340
- 제547조 절대적 상고이유 340
- 제548조 상고기간 340
- 제549조 상고의 제기 342
- 제550조 상고장의 송달 342
- 제551조 상고이유 342
- 제552조 적법성의 조사 344
- 제552조a 기각결정 344
- 제553조 기일지정, 응소기간 344
- 제554조 부대상고 344
- 제555조 절차상 일반원칙 346
- 제556조 이의권의 상실 346
- 제557조 상고심의 심리범위 346
- 제558조 가집행 348
- 제559조 사실확정에 대한 사후심리의 제한 348
- 제560조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법률 348
- 제561조 상고기각 348
- 제562조 불복대상판결의 취소 348
- 제563조 환송, 자판 348
- 제564조 절차의 흠결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재판이유의 생략 350
- 제565조 항소심절차 규정의 준용 350
- 제566조 비약상고 350
- 제3장 항고 354
- 제1절 즉시항고 354
- 제567조 즉시항고, 부대항고 354
- 제568조 고유단독판사 354
- 제569조 기간과 방식 354
- 제570조 집행정지의 효력, 임시적 명령 356
- 제571조 이유, 제척, 변호사강제주의의 예외 356
- 제572조 항고절차 358
- 제573조 이의 358
- 제2절 재항고 360
- 제574조 재항고, 부대재항고 360
- 제575조 재항고의 기간, 방식 및 이유서 360
- 제576조 재항고의 이유 362
- 제577조 재항고의 심리와 재판 362
- 제4편 재심 364
- 제578조 재심의 종류 364
- 제579조 무효소송 366
- 제580조 회복소송 366
- 제581조 회복소송의 특별한 요건 368
- 제582조 회복소송의 보충성 368
- 제583조 재심대상판결 이전의 재판 368
- 제584조 무효소송과 회복소송을 위한 전속관할 368
- 제585조 절차상 일반원칙 370
- 제586조 제소기간 370
- 제587조 소장 370
- 제588조 소장의 내용 370
- 제589조 적법성의 조사 372
- 제590조 새로운 변론 372
- 제591조 불복 372
- 제5편 문서소송 및 어음소송 374
- 제592조 적법성 374
- 제593조 소장의 내용, 문서 374
- 제594조 삭제 374
- 제595조 반소의 불허, 증거방법 374
- 제596조 문서소송의 포기 374
- 제597조 청구기각 376
- 제598조 이의의 기각 376
- 제599조 유보판결 376
- 제600조 사후절차 376
- 제601조 삭제 378
- 제602조 어음소송 378
- 제603조 재판적 378
- 제604조 소장의 내용, 기일통지기간 378
- 제605조 증거규정 378
- 제605조a 수표소송 380
- 제6편 표본확인소송절차 380
- 제606조 표본확인소송 380
- 제607조 표본확인소송의 공고 382
- 제608조 청구권 또는 법률관계의 등록 384
- 제609조 소송등록부, 위임입법 386
- 제610조 표본확인소송의 특수성 386
- 제611조 화해 388
- 제612조 표본확인판결의 공고 390
- 제613조 표본확인판결의 기속력, 절차의 정지 390
- 제614조 상소 392
- 제615조~제687조 삭제 392
- 제7편 독촉절차 392
- 제688조 적법성 392
- 제689조 관할, 기계적 처리 394
- 제690조 지급명령신청 396
- 제691조 신청의 각하 396
- 제692조 지급명령 398
- 제693조 지급명령의 송달 398
- 제694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Widerspruch) 398
- 제695조 이의의 통지, 사본 400
- 제696조 이의 이후의 절차 400
- 제697조 소송절차의 개시 400
- 제698조 동일한 법원에서 소송절차의 송부 402
- 제699조 집행명령 402
- 제700조 집행명령에 대한 이의(Einspruch) 404
- 제701조 지급명령효력의 소멸 406
- 제702조 신청과 진술의 방식 406
- 제703조 대리권에 대한 증명의 불필요 406
- 제703조a 문서·어음·수표절차 408
- 제703조b 기계적 처리에 관한 특별규정 408
- 제703조c 양식, 기계적 처리의 도입 408
- 제703조d 국내 보통재판적이 없는 상대방 410
- 제8편 강제집행 412
- 제1장 총칙 412
- 제704조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 412
- 제705조 형식적 확정력 412
- 제706조 확정증명서 및 불변기간도과증명서(Notfristzeugnis) 412
- 제707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 412
- 제708조 담보제공 없이 하는 가집행선고 414
- 제709조 담보부 가집행 416
- 제710조 채권자의 담보제공의 예외 416
- 제711조 집행면제 416
- 제712조 채무자의 보호신청 418
- 제713조 채무자 보호명령의 배제 418
- 제714조 가집행선고의 신청 418
- 제715조 담보의 반환 418
- 제716조 판결의 보충 418
- 제717조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의 효력 420
- 제718조 가집행선고에 대한 사전재판 420
- 제719조 상소와 이의에 의한 일시 정지 420
- 제720조 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 422
- 제720조a 보전집행 422
- 제721조 인도기간 422
- 제722조 외국판결의 집행 424
- 제723조 집행판결 426
- 제724조 집행력 있는 정본 426
- 제725조 집행문 426
- 제726조 조건부 이행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 426
- 제727조 승계인을 위한, 그리고 승계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428
- 제728조 후순위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428
- 제729조 재산양수인 및 상호계속사용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428
- 제730조 채무자의 심문 430
- 제731조 집행문부여의 소 430
- 제732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430
- 제733조 집행력 있는 정본의 재부여 430
- 제734조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에 관한 판결원본에 부기 430
- 제735조 비법인 사단에 대한 강제집행 432
- 제736조 민법상 조합에 대한 강제집행 432
- 제737조 재산용익권 또는 상속재산용익권이 있는 경우의 집행 432
- 제738조 용익권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432
- 제739조 부부 및 생활동반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소지의 추정(Gewahrsamsvermutung) 432
- 제740조 공동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434
- 제741조 영업상 공동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434
- 제742조 소송 중인 재산공동제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 434
- 제743조 종료된 공동재산제 434
- 제744조 공동재산제가 종료된 경우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 436
- 제744조a 소유 및 재산공동제에 있어서 강제집행 436
- 제745조 계속된 공동재산제에 있어서 강제집행 436
- 제746조 삭제 436
- 제747조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436
- 제748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 438
- 제749조 유언집행자를 위한, 그리고 유언집행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438
- 제750조 강제집행의 요건 438
- 제751조 집행개시의 요건 440
- 제752조 일부 집행에 있어서 담보제공 440
- 제753조 집행관에 의한 집행, 위임입법 440
- 제754조 강제집행의 위임과 집행력 있는 정본 442
- 제754조a 집행명령에 있어서 간이한 집행위임 442
- 제755조 채무자의 거소지에 대한 조사 444
- 제756조 시이행에 있어서 강제집행 446
- 제757조 집행권원과 영수증의 교부 446
- 제758조 수색, 강제력의 사용 448
- 제758조a 판사의 수색명령, 부적절한 시간의 집행 448
- 제759조 증인의 참여 450
- 제760조 기록열람, 기록의 사본 450
- 제761조 삭제 450
- 제762조 집행조서 450
- 제763조 최고 및 통지 452
- 제764조 집행법원 452
- 제765조 동시이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의 명령 452
- 제765조a 집행보호 452
- 제766조 강제집행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한 이의 454
- 제767조 청구이의의 소 454
- 제768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456
- 제769조 잠정처분 456
- 제770조 판결에서 잠정처분 458
- 제771조 제3자이의의 소 458
- 제772조 양도금지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이의의 소 458
- 제773조 후순위 상속인의 제3자이의의 소 458
- 제774조 부부 또는 생활동반자의 제3자이의의 소 460
- 제775조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460
- 제776조 집행처분의 취소 460
- 제777조 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이의(Erinnerung) 462
- 제778조 상속승인 전의 강제집행 462
- 제779조 채무자의 사망 후 강제집행의 계속 462
- 제780조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유보 462
- 제781조 강제집행에서 상속인의 책임제한 464
- 제782조 상속채권자에 대한 상속인의 항변 464
- 제783조 인적 채권자에 대한 상속인의 항변 464
- 제784조 상속재산관리 및 상속파산절차에 있어서 강제집행 464
- 제785조 상속인의 청구이의의 소 466
- 제786조 책임제한에 있어서 청구이의의 소 466
- 제786조a 해상법 및 내륙수운법상의 유한책임 466
- 제787조 주인 없는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470
- 제788조 강제집행의 비용 470
- 제789조 관청의 원조 472
- 제790조 삭제 472
- 제791조 삭제 472
- 제792조 채권자에 대한 문서의 교부 472
- 제793조 즉시항고 472
- 제794조 그 밖의 집행권원 472
- 제794조a 건물인도화해(Raumungsvergleich)에 기초한 강제집행 476
- 제795조 그 밖의 집행권원에 대한 총칙 규정의 적용 476
- 제795조a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476
- 제795조b 소송상 화해의 집행가능선언 478
- 제796조 집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478
- 제796조a 변호사화해(Anwaltsvergleich)에 대한 집행가능선언을 위한 요건 478
- 제796조b 수소법원에 의한 집행가능선언 480
- 제796조c 공증인에 의한 집행가능선언 480
- 제797조 집행증서의 집행절차 480
- 제797조a 화해기관화해(Gutestellenvergleichen)의 집행절차 482
- 제798조 대기기간(Wartefrist) 482
- 제798조a 삭제 484
- 제799조 승계가 있는 경우의 집행증서 484
- 제799조a 다른 채권자의 증서에 기초한 집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의무 484
- 제800조 현재 토지소유자에 대한 집행증서 484
- 제800조a 선박저당권에 있어서 집행증서 486
- 제801조 주 법상의 집행권원 486
- 제802조 전속재판적 486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488
- 제1절 총칙 488
- 제802조a 집행의 원칙, 집행관의 권한 488
- 제802조b 화해적 해결, 지급합의가 있는 경우에 집행의 유예 488
- 제802조c 채무자의 재산정보 490
- 제802조d 새로운 재산정보 492
- 제802조e 관할 492
- 제802조f 재산정보의 수령절차 492
- 제802조g 강제구금 494
- 제802조h 구금집행의 부적법 496
- 제802조i 구금된 채무자의 재산정보 496
- 제802조j 구금기간, 새로운 구금 496
- 제802조k 재산목록의 중앙관리 498
- 제802조l 집행관의 정보청구권(Auskunftsrecht) 500
- 제2절 동산에 대한 집행 502
- 제1부절 총칙 502
- 제803조 압류 502
- 제804조 압류질권 504
- 제805조 우선변제를 구하는 소 504
- 제806조 질물이 양도된 때에 있어서 담보책임의 배제 504
- 제806조a 집행관에 의한 통지 및 질문 504
- 제806조b 삭제 506
- 제807조 압류시도(Pfandungsversuch) 후의 재산정보의 수령 506
- 제2부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506
- 제808조 채무자에 대한 압류 506
- 제809조 채권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압류 508
- 제810조 미분리 과실의 압류 508
- 제811조 압류할 수 없는 물건 508
- 제811조a 교환압류(Austauschpfandung) 512
- 제811조b 임시적 교환압류 514
- 제811조c 가축의 압류금지 514
- 제811조d 사전압류 514
- 제812조 가재도구의 압류 516
- 제813조 평가 516
- 제813조a 삭제 516
- 제813조b 삭제 516
- 제814조 공개 경매 516
- 제815조 압류금전 518
- 제816조 경매의 시간과 장소 520
- 제817조 매각과 인도 520
- 제817조a 최저매각가격(Mindestgebot) 522
- 제818조 경매의 정지 522
- 제819조 매각대금 수령의 효과 522
- 제820조 삭제 522
- 제821조 유가증권의 현금화 524
- 제822조 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524
- 제823조 유통이 금지된 무기명증권 524
- 제824조 미분리 과실의 현금화 524
- 제825조 다른 현금화방법 524
- 제826조 압류의 경합 526
- 제827조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 절차 526
- 제3부절 채권과 그 밖의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526
- 제828조 집행법원의 관할 526
- 제829조 금전채권의 압류 528
- 제829조a 집행명령에 있어서 간이한 집행신청 530
- 제830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530
- 제830조a 선박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532
- 제831조 지시채권의 압류 532
- 제832조 계속적 급여에 대한 압류의 범위 532
- 제833조 근로소득 및 노무소득에 대한 압류의 범위 534
- 제833조a 계좌의 예금에 대한 압류의 범위 534
- 제834조 채무자심문의 불필요 534
- 제835조 금전채권의 이부 534
- 제836 조 이부의 효과 536
- 제837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부 536
- 제837조a 선박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부 538
- 제838조 점유질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항변 538
- 제839조 집행면제에 있어서 이부 540
- 제840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540
- 제841조 소송고지의무 540
- 제842조 추심지체에 의한 손해배상 542
- 제843조 질권자의 포기 542
- 제844조 다른 현금화방법 542
- 제845조 사전압류(Vorpfandung) 542
- 제846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544
- 제847조 동산인도청구권 544
- 제847조a 선박인도청구권 544
- 제848조 부동산인도청구권 546
- 제849조 지급에 갈음하는 이부의 금지 546
- 제850조 근로소득에 대한 압류보호 546
- 제850조a 압류할 수 없는 급여 548
- 제850조b 조건부로 압류할 수 있는 급여 548
- 제850조c 근로소득에 대한 압류의 한계 550
- 제850조d 부양청구권에 기초한 압류 552
- 제850조e 압류할 수 있는 근로소득의 산정 554
- 제850조f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의 변경 556
- 제850조g 압류금지요건의 변경 560
- 제850조h 숨겨진 근로소득 560
- 제850조i 그 밖의 수입에 대한 압류보호 560
- 제850조k 압류보호계좌 562
- 제850조l 압류보호계좌의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명령 568
- 제851조 양도금지채권 568
- 제851조a 농민을 위한 압류보호 568
- 제851조b 사용차임과 용익차임에 대한 압류보호 570
- 제851조c 노령연금에 대한 압류보호 570
- 제851조d 세금으로 지원되는 노후보장재산에 대한 압류보호 572
- 제852조 제한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채권 572
- 제853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경합 572
- 제854조 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574
- 제855조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574
- 제855조a 선박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574
- 제856조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 소 제기 576
- 제857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576
- 제858조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578
- 제859조 합유지분의 압류 578
- 제860조 공동재산지분의 압류 580
- 제861조 삭제 580
- 제862조 삭제 580
- 제863조 상속재산의 사용수익에 있어서 압류제한 580
-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82
- 제864조 동산집행의 대상 582
- 제865조 동산집행과의 관계 582
- 제866조 집행의 종류 582
- 제867조 강제저당권 584
- 제868조 소유자에 의한 강제저당권의 취득 584
- 제869조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584
- 제870조 토지와 동등한 권리 584
- 제870조a 선박 또는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584
- 제871조 철도에 대한 주 법에 의한 유보 586
- 제4절 배당절차 586
- 제872조 요건 586
- 제873조 배당법원의 최고 586
- 제874조 배당표 588
- 제875조 기일지정 588
- 제876조 배당기일 588
- 제877조 불출석의 효과 588
- 제878조 이의의 소 590
- 제879조 이의의 소의 관할 590
- 제880조 판결의 내용 590
- 제881조 궐석판결 590
- 제882조 판결 후의 절차 592
- 제5절 공법인에 대한 강제집행 592
- 제882조a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592
- 제6절 채무자명부 594
- 제882조b 채무자명부의 내용 594
- 제882조c 등재명령 596
- 제882조d 등재명령의 집행 598
- 제882조e 말소 598
- 제882조f 채무자명부의 열람 600
- 제882조g 사본의 교부 602
- 제882조h 관할, 채무자명부의 구성 604
- 제3장 물건의 인도 및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608
- 제883조 특정 동산의 인도 608
- 제884조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 608
- 제885조 부동산 또는 선박의 인도 608
- 제885조a 집행위임의 제한 610
- 제886조 제3자가 소지하는 경우의 인도 612
- 제887조 대체할 수 있는 행위 612
- 제888조 대체할 수 없는 행위 612
- 제888조a 배상의무에 관한 이행강제의 금지 614
- 제889조 민법에 따른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 614
- 제890조 부작위와 수인의무의 강제 614
- 제891조 절차, 채무자의 심문, 비용재판 616
- 제892조 채무자의 저항 616
- 제892조a 삭제 616
- 제893조 이익급부의 소 616
- 제894조 의사진술의 의제 616
- 제895조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있어서 등기를 목적으로 한 의사진술 616
- 제896조 채권자에 대한 문서의 교부 618
- 제897조 양도, 부동산담보권의 취득 618
- 제898조 선의취득 618
- 제4장 (삭제) 618
- 제899조~제915조h 삭제 618
- 제5장 가압류 및 가처분 620
- 제916조 가압류청구권 620
- 제917조 물적 가압류(der dingliche Arrest)에 있어서 가압류이유 620
- 제918조 인적 가압류(der personliche Arrest)에 있어서 가압류이유 620
- 제919조 가압류법원 620
- 제920조 가압류신청 620
- 제921조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 622
- 제922조 가압류판결과 가압류결정 622
- 제923조 가압류해방금액 622
- 제924조 이의(Widerspruch) 622
- 제925조 이의에 대한 재판 624
- 제926조 제소명령 624
- 제927조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624
- 제928조 가압류의 집행 624
- 제929조 집행문, 집행기간 624
- 제930조 동산 및 채권에 대한 집행 626
- 제931조 등기된 선박 또는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집행 626
- 제932조 가압류저당 628
- 제933조 인적 가압류의 집행 628
- 제934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630
- 제935조 소송물에 관한 가처분 630
- 제936조 가압류규정의 적용 630
- 제937조 관할법원 630
- 제938조 가처분의 내용 630
- 제939조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 632
- 제940조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632
- 제940조a 주거공간의 인도 632
- 제941조 부동산등기부 등에 등기의 촉탁 632
- 제942조 물건 소재지 구법원의 관할 634
- 제943조 본안법원 634
- 제944조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 재판장의 재판 634
- 제945조 손해배상의무 634
- 제945조a 보호서면(Schutzschrift)의 제출 636
- 제945조b 위임입법 636
- 제6장 국제적 임시계좌압류 638
- 제1절 임시계좌압류결정 638
- 제946조 관할 638
- 제947조 절차 638
- 제948조 계좌정보의 수집을 위한 촉탁 640
- 제949조 본안절차가 적시에 개시되지 않은 경우 640
- 제2절 임시계좌압류결정의 집행 642
- 제950조 적용할 규정 642
- 제951조 국내에서 한 결정의 집행 642
- 제952조 다른 회원국에서 한 결정의 집행 642
- 제3절 법적 구제 644
- 제953조 채권자의 법적 구제 644
- 제954조 규칙(EU)제655/2014호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법적 구제 644
- 제955조 규칙(EU)제655/2014호 제38조에 따른 담보제공 646
- 제956조 제9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55조에 따른 재판에 대한 상소 646
- 제957조 재항고의 배제 646
- 제4절 손해배상, 위임입법 648
- 제958조 손해배상의무 648
- 제959조 위임입법 648
- 제9편 (삭제) 648
- 제960조~제1024조 삭제 648
- 제10편 중재절차 650
- 제1장 총칙 650
- 제1025조 적용범위 650
- 제1026조 법원의 관여 범위 650
- 제1027조 이의권(Rugerecht)의 상실 650
- 제1028조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서면통지의 수령 652
- 제2장 중재합의 652
- 제1029조 개념정의 652
- 제1030조 중재적격 652
- 제1031조 중재합의의 방식 654
- 제1032조 중재합의와 법원에 소 제기 654
- 제1033조 중재합의와 법원에 의한 임시조치 656
- 제3장 중재판정부의 구성 656
- 제1034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656
- 제1035조 중재인의 선정 656
- 제1036조 중재인의 기피 658
- 제1037조 기피절차 660
- 제1038조 직무수행의 불이행 또는 불가능 660
- 제1039조 보궐중재인(Ersatzschiedsrichter)의 선정 662
- 제4장 중재판정부의 관할 662
- 제1040조 관할에 관하여 판단할 중재판정부의 권한 662
- 제1041조 임시적 권리보호(Rechtsschutz)의 처분 664
- 제5장 중재절차의 실시 664
- 제1042조 일반적 절차규정 664
- 제1043조 중재지 666
- 제1044조 중재절차의 개시 666
- 제1045조 언어 666
- 제1046조 소와 답변 668
- 제1047조 변론과 서면절차 668
- 제1048조 당사자 일방의 기일불출석과 기간부준수 668
- 제1049조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선임된 감정인 670
- 제1050조 증거조사 및 그 밖의 판사의 행위에서의 법원의 지원 670
- 제6장 중재판정 및 절차의 종료 672
- 제1051조 적용할 법률 672
- 제1052조 중재판정부 합의체에 의한 판단 672
- 제1053조 화해 674
- 제1054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674
- 제1055조 중재판정의 효력 674
- 제1056조 중재절차의 종료 676
- 제1057조 비용에 관한 판단 676
- 제1058조 중재판정의 경정, 해석 및 추가판정 678
- 제7장 중재판정에 대한 권리구제 678
- 제1059조 취소신청 678
- 제8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 682
- 제1060조 국내중재판정 682
- 제1061조 외국중재판정 682
- 제9장 법원의 절차 682
- 제1062조 관할 682
- 제1063조 총칙 684
- 제1064조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선언에 있어서 특칙 686
- 제1065조 상소 686
- 제10장 계약 외의 중재법원 688
- 제1066조 제10편 규정의 준용 688
- 제11편 유럽연합에서 사법공조 688
- 제1장 규칙 (EG) 제1393/2007호에 따른 송달 688
- 제1067조 외교적 또는 영사적 대표기관을 통한 송달 688
- 제1068조 우편에 의한 송달 690
- 제1069조 관할, 위임입법 690
- 제1070조 유럽공동체와 덴마크왕국 사이의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재판상 및 재판외 서류의 송달에 관한 2005년 10월 19일자 협약에 따른 송달 692
- 제1071조 삭제 692
- 제2장 규칙 (EG) 제1206/2001호에 따른 증거조사 692
- 제1072조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증거조사 692
- 제1073조 참여권 694
- 제1074조 규칙(EG)제1206/2001호에 따른 관할 694
- 제1075조 촉탁서의 언어 694
- 제3장 지침 2003/8/EG에 따른 소송비용구조 696
- 제1076조 적용규정 696
- 제1077조 외국으로의 촉탁 696
- 제1078조 외국으로부터의 수탁 698
- 제4장 규칙 (EG) 제805/2004호에 따른 유럽집행권원 700
- 제1절 유럽집행권원으로서 국내 집행권원의 증명 700
- 제1079조 관할 700
- 제1080조 재판 700
- 제1081조 경정 또는 철회 702
- 제2절 유럽집행권원의 국내에서의 강제집행 702
- 제1082조 집행권원 702
- 제1083조 번역 704
- 제1084조 규칙(EG)제805/2004호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청 704
- 제1085조 강제집행의 정지 704
- 제1086조 청구이의의 소 704
- 제5장 규칙 (EG) 제1896/2006호에 따른 유럽독촉절차 706
- 제1절 총칙 706
- 제1087조 관할 706
- 제1088조 기계적 처리 706
- 제1089조 송달 706
- 제2절 유럽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708
- 제1090조 이의 이후의 절차 708
- 제1091조 소송절차의 개시 708
- 제3절 예외적 경우에 있어서 유럽지급명령에 대한 심사 710
- 제1092조 절차 710
- 제1092조a 유럽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와 부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의 법적 구제 710
- 제4절 유럽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712
- 제1093조 집행문 712
- 제1094조 번역 712
- 제1095조 국내에서 발령된 유럽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보호 및 청구이의의 소 712
- 제1096조 규칙(EG)제1896/2006호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청, 청구이의의 소 712
- 제6장 규칙 (EG) 제861/2007호에 따른 소액채권을 위한 유럽의 절차 714
- 제1절 재판절차 714
- 제1097조 절차의 개시와 실시 714
- 제1098조 사용되는 언어를 이유로 한 수령거부 714
- 제1099조 반소 714
- 제1100조 변론 716
- 제1101조 증거조사 716
- 제1102조 판결 716
- 제1103조 기일불출석과 기간부준수 716
- 제1104조 피고의 책임없는 기간부준수에 있어서 구제 716
- 제1104조a 공동법원(Gemeinsame Gerichte) 718
- 제2절 강제집행 718
- 제1105조 국내 집행권원의 강제집행 718
- 제1106조 국내 집행권원의 증명서 718
- 제1107조 외국의 집행권원 720
- 제1108조 번역 720
- 제1109조 규칙(EG)제861/2007호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청, 청구이의의 소 720
- 제7장 규칙 (EU) 제1215/2012호에 따른 승인과 집행 720
- 제1절 국내 집행권원에 대한 증명 720
- 제1110조 관할 720
- 제1111조 절차 722
- 제2절 국내에서 외국 집행권원의 승인과 집행 722
- 제1112조 집행문의 불필요 722
- 제1113조 번역 또는 음역 722
- 제1114조 집행권원의 국내법적 변용의 취소 722
- 제1115조 승인 또는 집행의 거절 724
- 제1116조 판결을 한 회원국(Ursprungsmitgliedstaat)에서 집행의 정지와 제한 724
- 제1117조 청구이의 소 726
- 제8장 규칙 (EU) 제2016/1191호에 따른 외국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증명 726
- 제1118조 중앙관청 726
- 제1119조 행정협력 726
- 제1120조 다국어인 양식 728
- 부록 : 2019 7 1부터 압류금지액수 72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7. 7. 18. | 민사소송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9. 6. 21. | 민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22. 6. 24. |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법률 |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규칙 | 대표당사자소송 | Class A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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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 Class A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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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민사소송 관계법 |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losure |
| 미국 | 법률 | 집단소송 [부분번역] | Class Actions |
| 미국 | 법률 |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
| 미국 | 법률 |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
| 미국 | 규칙 |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베트남 | 법률 | 민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민사소송법 |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
| 영국 | 명령 | 당사자 및 집단소송 |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
| 영국 | 명령 |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
| 영국 | 명령 | 그룹소송명령 | Civil Procedure Rule 1998 |
| 일본 | 법률 | 일본 민사소송법 | 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민사소송규칙 | 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 民事訴訟法 |
| 일본 | 명령 | 일본 민사소송규칙 | 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민사소송법 | 民事訴訟法 |
| 중국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 중국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 最高人民法院 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민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민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민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 중국 | 규칙 |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
| 중국 | 법률 | 민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 I.VI. La conciliation et la médiation |
| 프랑스 | 법률 |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 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haque juridiction |
| 프랑스 | 법률 |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
| 프랑스 | 법률 | 민사소송법전 : 감정 | I.VII.II.V.IV.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
| 프랑스 | 법률 |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