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 및 상업용품에 대한 국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표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National Volatile Organic Compound Emission Standards for Consumer and Commercial Products
제정/개정일

2013. 06. 25.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40. Protection of Environment(환경보호)>Chapter I.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ubchapter C. Air Programs>Part 59. National Volatile Organic Compound Emission Standards for Consumer and Commercial Products(소비재 및 상업용품에 대한 국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표준) [40 C.F.R. §§ 59.1~59.699]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학물질 방출규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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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Volatile Organic Compound Emission Standards for Consumer and Commercial Products
개정일

2013. 06. 25.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78 FR 37976
제어번호

TLAW1202100261

목차
[미국연방법전]
Title 40: 환경 보호 1
PART 59 - 소비재 및 상업용품에 대한 국가 휘발성 유기화합물배출 표준 1
Subpart A?일반 5
§ 59.1 CAA의 섹션 183(e)(3)(C)에 따른 최종 결정 5
Subpart B -자동차 보수 도색용 도료에 대한 국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표준 6
§ 59.100 적용 가능성 및 규제대상자의 지정 6
§ 59.101 정의 7
§ 59.102 표준 12
§ 59.103 용기 라벨링 요건 12
§ 59.104 준수 규정 12
§ 59.105 보고 요건 15
§ 59.106 예외 16
§ 59.107 EPA 지역 사무소의 주소 17
§ 59.108 주의 권한 19
§ 59.109 은폐 19
§ 59.110 참조 내용 포함 20
§ 59.111 정보의 가용성과 기밀성 21
Subpart C?소비재에 대한 국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표준 21
§ 59.201 규제대상자의 적용 가능성 및 지정 21
§ 59.202 정의 23
§ 59.203 소비재에 대한 표준 35
§ 59.204 혁신 제품 규정 38
§ 59.205 라벨링 42
§ 59.206 예외 42
§ 59.207 시험 방법 44
§ 59.208 차콜 라이터 물질 시험 프로토콜 44
§ 59.209 기록유지 및 보고 요건 61
§ 59.210 EPA 지역 사무소의 주소 64
§ 59.211 주의 권한 65
§ 59.212 은폐 66
§ 59.213 참조 내용 포함 66
§ 59.214 정보의 이용 가능성 및 기밀성 67
Subpart D?건축용 도료에 대한 국가 휘발성 유기화합물배출 표준 71
§ 59.400 적용 가능성 및 준수일 71
§ 59.401 정의 72
§ 59.402 VOC 함량 한계 87
§ 59.403 초과 수수료 90
§ 59.404 용적톤수 면제 91
§ 59.405 용기 라벨링 요건 93
§ 59.406 규정 준수 95
§ 59.407 기록유지 요건 98
§ 59.408 보고 요건 100
§ 59.409 EPA 사무소 주소 103
§ 59.410 주의 권한 105
§ 59.411 은폐 105
§ 59.412 참조 내용 포함 106
§ 59.413 정보의 이용 가능성 및 기밀성 107
Part 59의 Subpart D, 부속서 A ?교통 표지용 도료로사용된 메타크릴산염 다중요소 도료의 휘발성 물질 함량결정 108
Subpart E?에어로졸 도료에 대한 국가 휘발성 유기물 배출 표준 112
§ 59.500 본 subpart의 목적은? 112
§ 59.501 내가 본 subpart에 해당되는가? 113
§ 59.502 언제 본 subpart에 따라야 하는가? 116
§ 59.503 본 subpart의 어떤 정의가 적용되는가? 117
§ 59.504 준수해야 하는 한계는? 127
§ 59.505 반응성 한계에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128
§ 59.506 다중-요소 키트를 제작하는 경우, 어떻게 규정준수를 입증하는가? 132
§ 59.507 에어로졸 도료에 대한 라벨링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132
§ 59.508 사용해야 하는 시험 방법은 무엇인가? 133
§ 59.509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134
§ 59.510 유지해야 할 기록들은 무엇인가? 136
§ 59.511 제출해야 하는 통지 및 보고서는 무엇이 있는가? 137
§ 59.512 EPA 지역 사무소의 주소 145
§ 59.513 주의 권한 146
§ 59.514 은폐 147
§ 59.515 참조내용 포함 147
§ 59.516 정보의 이용 가능성 및 기밀성 148
Subpart F? 신규 및 사용 중 휴대용 연료 용기로부터의증기 배출 통제 155
개요 및 적용 기능성 155
§ 59.600 본 subpart가 내 제품에 적용되는가? 155
§ 59.601 본 subpart의 요건이 내게 적용되는가? 155
§ 59.602 본 subpart의 일반적인 금지 및 요건은 무엇인가? 156
§ 59.603 제조자들이 어떻게 훌륭한 공학적 판단을 적용하는가? 158
§ 59.605 본 subpart의 요건에서 배제되는 휴대용 연료 용기는 무엇인가? 159
§ 59.607 정보의 제출 159
배출물 표준 및 관련 요건 160
§ 59.611 본 subpart 하에서 어떤 증기 배출 요건이 적용되는가? 160
§ 59.612 나에게 적용되는 배출-관련 품질보증 요건은? 161
§ 59.613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운영 및 정비 지침들은무엇인가? 162
§ 59.615 생산한 휴대용 연료 용기에 어떻게 라벨을 붙이고식별해야 하는가? 162
배출 패밀리 인증 164
§ 59.621 누가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는가? 164
§ 59.622 인증서 획득과 그에 따른 휴대용 연료 용기의생산을 위한 일반 요건은 무엇인가? 164
§ 59.623 신청서에 포함시킬 내용은 무엇인가? 165
§ 59.624 인증 신청서는 어떻게 수정하는가? 167
§ 59.625 배출 패밀리 선택 방법은? 169
§ 59.626 인증서 신청을 위해 어떤 배출 시험을 수행해야하는가? 169
§ 59.627 배출 패밀리가 증기 배출 표준에 따르는 것을입증하는 방법은? 170
§ 59.628 어떤 기록을 유지하고 어떤 기록을 EPA에 보내야하는가? 171
§ 59.629 EPA가 인증서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있는가? 172
§ 59.630 EPA 시험 173
§ 59.650 일반 시험 규정 174
§ 59.652 기타 절차들 174
§ 59.653 이동식 연료 용기의 시험방법은? 175
특수 준수 규정 181
§ 59.660 표준의 면제 181
§ 59.662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루는 임시규정은 무엇인가? 182
§ 59.663 어려움이 있을 때 제작자에 대한 규정 준수 마감시한 연장 규정은 무엇인가? 183
정의 및 기타 참고 정보 187
§ 59.680 본 subpart에 적용되는 정의는 무엇이 있는가? 187
§ 59.685 본 subpart에서 사용되는 심볼, 두문자어, 및 약어는 무엇인가? 191
§ 59.695 기밀 정보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191
§ 59.697 주의 조치 191
§ 59.698 EPA가 내 시설을 검사하기 위해 들어올 수있는가? 192
§ 59.699 공청회는 어떻게 요청하는가?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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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6. 25.	소비재 및 상업용품에 대한 국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표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대만	명령	산업폐기물 저장제거 처리방법 및 시설표준	事業廢棄物貯存清除處理方法及設施標準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독일	법률	폐기물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적정처리확보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특별감시를 요하는 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독일	명령	감시를 요하는 재활용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독일	명령	재활용 및 처리증명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Verwertungs- und Beseitigungsnachweise
독일	명령	운반허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독일	명령	처분전문업체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독일	명령	폐기물사업계획서 및 폐기물정산서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독일	법률	폐기물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Entsor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매립 법안 간소화 시행령	Verordnung zur Vereinfachung des Deponierechts
독일	명령	이용 및 제거 입증에 대한 법령	Verordnung über die Nachweisführung bei der Entsorgung von Abfälle
독일	법률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법률	동물부산물처리법	Tierische Nebenprodukte-Beseitigungsgesetz
독일	법률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유럽폐기물 목록의 시행 규정	Verordnung zur Einführung des Europäischen Abfallkatalogs
독일	명령	특별감독이 필요한 폐기물의 규정에 대한 법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
독일	명령	재활용되는 감독필 폐기물에 대한 규정 법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독일	법률	폐기물에 대한 순환관리의 촉진 및 환경에 우호적인 안전에 관한 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운송허가에 대한 법령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독일	명령	폐기물관리구상 및 폐기물결산에 관련된 규정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독일	명령	폐기물처리전문기업에 대한 규정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독일	법률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몽골	법률	폐기물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ХУЙН БОЛО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ОГ ХАЯГДЛЫН ТУХАЙ
미국	명령	주택, 상가, 공공기관의 고형폐기물 저장 및 수집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Storage and Collection of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Solid Waste
미국	명령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및 장소 분류 기준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Solid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Practice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적용기준	Standards Applicable To Generators Of Hazardous Waste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처분시설 소유자와 운영자를 위한 적용기준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목록화 [부분번역]	Identification and Listing of Hazardous waste
미국	명령	매립제한	Land Disposal Restrictions
미국	법률	오리건주 지속성 오염물질 감소 계획 [부분번역]	Plans to reduce discharges of persistent pollutants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메인주 미사용 의약품 처리 프로그램	Unused Pharmaceuticals Disposal Program
미국	법률안	캘리포니아주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자원법」 제30권제3부에 제6.2장(제42375조 이하)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add Chapter 6.2 (commencing with Section 42375)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waste management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또는 보관 시설의 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한 임시 가동 기준	Interim Status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영국	법률	오물법(1983)	Litter Act of 1983
유럽연합	법률	2010년 11월 24일자 산업 배출(종합적 공해 방지 및 억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75/EU호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유럽연합	법률	폐기물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지침서 제2008/98/EC호 및 특정 지침서 폐지 지침서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waste and repealing certain Directives
유럽연합	법률	폐기물 매립에 관한 이사회 지침 1999/31/EC	Council Directive 1999/31/EC of 26 April 1999 on the Landfill of Waste
유럽연합	법률	2011년 3월 31일 특정 유형의 고철 금속이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8/98/EC호에 따라 폐기물이 아니게 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의 수립에 관한 이사회 규칙(EU) 제333/2011호	Council Regulation (EU) No 333/2011of 31 March 2011 establishing criteria determining when certain types of scrap metal cease to be waste under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결정문 2002년 12월 19일 지침 1999/31/EC 제16조와 부속서Ⅱ에 의한 매립지의 폐기물 허용 기준과 절차의 설립	Council Decision of 19 December 2002 Establishing Criteria and Procedures for the Acceptance of Waste at Landfills Pursuant to Article 16 of and Annex II to Directive 1999/3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EC) 조약 제251조에 언급된 절차에 따른 도구에 정한 집행권의 행사에 있어 집행위원회를 보조하는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인 이사회 Decision 1999/468/EC에 적응하기 위한 2003년 9월 29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Regulation(EC) 제 1882/2003	Regulation (EC) No 1882/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September 2003 adapting to Council Decision 1999/468/EC the provisions relating to committees which assist the Commission in the exercise of its implementing powers laid down in instruments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51 of the EC Treaty
인도	규칙	E-폐기물(관리)규칙(2016)	E-Waste (Management) Rules, 2016
인도네시아	법률	폐기물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08 Tentang Pengelolaan Sampah
일본	명령	금속 등을 포함하는 산업폐기물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	金属等を含む産業廃棄物に係る判定基準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防治)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고형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규칙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폐기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방법	废弃危险化学品污染环境防治办法
중국	명령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危险废物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명령	의료폐기물관리조례	医疗废物管理条例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병원폐기물 관리조례	医疗废物管理条例
중국	규칙	의료위생기관의 의료폐기물관리방법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管理办法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규칙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 및 투자 허가 관리 방법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폐기금속 매입업 치안관리방법	废旧金属收购业治安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콜롬비아	법률	위험잔류물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정	Ley 1252 de 2008 (Noviembre 27) Por la cual se dictan normas prohibitivas en materia ambiental, referentes a los residuos y desechos peligroso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프랑스	명령	폐유재생의 규정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981 du 21 novembre 1979 portant réglementation de la récupération des huiles usagées
프랑스	법률	폐기물처리 및 환경보호대상 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92-646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ainsi qu'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7-517 du 15 mai 1997 relatif à la classification des déchets dangereux
프랑스	명령	특수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6-1009 du 18 novembre 1996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 déchets industriels spéciaux
프랑스	명령	포장 폐기물에 관한 법률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생활폐기물 및 그와 유사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39 du 3 février 1993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s déchets ménagers et assimilés
프랑스	명령	공해를 유발시키는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세관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2-798 du 18 août 1992 modifiant et complétant le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s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포장물품의 투기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적용된 명령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폐기물 보관세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69 du 5 février 1993 relatif à la taxe sur le stockage des déchet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소비재 및 상업용품에 대한 국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