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환경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제정/개정일

2008. 08. 14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 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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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이형법령명

CPSIA,An Act To establish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s and other safety requirements for children’s products and to reauthorize and modernize the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제정일

2008. 08.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제품안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PL 110-314
제어번호

TLAW1202100260

목차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1절.서문 1
2절.참조 4
3절.규정 실행 발효 권한 5
표제 I- 어린이 제품 안전 5
101절. 납 함유 어린이 제품 5
102절. 특정 어린이용 제품 제 3자 의무 검사 14
103절. 어린이 제품을 위한 추적 레이블 27
104절. 제품 내구성 기준 및 소비자 등록 28
105절. 장난감 광고 및 게임 용 라벨링 요건 34
106절. 장난감 의무 안전 기준 37
107절. 소비자 제품에 관련된 소수 어린이의 상처 예방 및 사망 연구 43
108절. 명시된 프탈레이트를 포함한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44
표제 II?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개선 49
소제 A?행정 개선 49
201 절. 위원회 갱신 49
202절. 전임 위원회 요건 52
203절. 위원회에 특정 문서 사본 제출 53
204절. 신속한 규칙제정 53
205절. 일반 조사관 감사 및 보고 59
206절. 산업 후원 여행 금지 61
208절. 직원 교환 훈련 65
209절. 연도별 보고서 요건 67
부제 B?집행권 강화 68
211절. 정보 공개 68
212절. 공공 소비자 제품 안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70
213절. 기타 위원회 집행 법령 하에 비축 금지 79
214절. 집행 회수 권한 및 시정 조치 계획 80
215절. 차단된 적합성 평가 기관 조사 87
216절. 금지 법 88
217절. 벌칙 92
218절. 주 법무장관에 의한 집행 97
219절. 내부고발자 보호 101
220절. [누락] 101
부제 C? 특정 수출입 조항 108
221절. 회수 및 부적합 제품 수출 108
222절. 수입 안전 관리 및 유관 기관 110
223절. 미 준수 수입제품의 결함 및 중대한 제품 위험 목록 114
224절. 지불 능력 116
225절. 소비자 제품 수입 관련 권한 유효성 연구 및 보고서 118
부제 D?경범죄 조항 및 개정 준수 119
231절. 선취권 119
232절. 모든 지역 운반 기준 120
233절. 1970 중독포장방지법 하에 비용편익 분석 125
234절. 직물 및 의류 용품에 대한 제조에서 포름알데히드 사용에 대한 연구 126
235절. 기술 및 혁신 준수 126
236절. 신속한 사법 심사권 129
237절. 폐지 131
238절. 수영장 및 스파 안전 법 기술 개정 132
239절. 발효일 및 분리 가능성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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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8. 14.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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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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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상품검험법	商品檢驗法
대만	법률	상품검사법	商品檢驗法
대만	법률	상품표시법	商品標示法
대만	법률	상품검험법	商品檢驗法
독일	법률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독일	법률	제품의 안전성 요구에 대한 규율과 CE마크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Sicherheitsanforderungen an produkte und zum Schutz der CE-Kennzeichnung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 안전기준 임시조치법 (1978)	Emergency Interim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Act of 1978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안전법	Consumer Product Safety Act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안전	Consumer Product Safety
미국	명령	소비재안전법 규정 [부분번역]	Consumer Product Safety Act Regulations
베트남	법률	제품, 상품품질법	Luật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hàng hóa
베트남	명령	제품 상표에 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óa
베트남	명령	기술기준과 표준법률의 시행에 따른 상세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iêu chuẩn và Quy chuẩn kỹ thuật
베트남	명령	제품 표기에 관한 의정서	Nghị Định Về nhãn hàng hoá
베트남	명령	제품 상표에 대한 2017년 4월 14일자 문서번호 제 43/2017/ND-CP 정부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 시행령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ịệu Nghị định số 43/2017 / NĐ-CP ngày 14 tháng 4 năm 2017 của Chính phủ về nhãn hàng hóa
복수국가	조약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품질관리국의 표준화, 계량, 품질감독 협력에 관한 협의서> 2003~2004년도 협력사업 실시계획	<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家质量管理局关于标准化、计量和质量监督的合作协议> 2003至2004年度合作活动实施计划
우즈베키스탄	법률	제품과 서비스 인증서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에 일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2/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연합	법률	제품안전준칙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내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에 대한 EU의회와 각료이사회의 지침 2011/65/EU 2011.6.8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연합	법률	제품안전준칙	Council Directive 92/59/EEC of 29 June 1992 on general product safety
일본	명령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시행령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방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
중국	법률	제조물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규칙	제품품질감독 추출검사 관리방법	产品质量监督抽查管理办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마크의 관리규칙	强制性产品认证标志管理办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국의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국	법률	제품품질법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거래규제규정(화재 위험을 줄인 담배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2008)	Trade Practices (Consumer Product Safety Standard) (Reduced Fire Risk Cigarettes) Regulation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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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