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Land Acquisition Act
제정/개정일

2021. 01. 02.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토지취득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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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and Acquisition Act
개정일

2021. 01. 0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국내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Act 40 of 2019
제어번호

TLAW1202100248

목차
토지취득법(법률 제152호)
제I부 서두 1
제1조(약칭) 1
제2조(해석) 1
제II 부 취득 6
예비조사 6
제3조(출입 및 조사 권한) 6
제4조(손해배상) 7
계획된 취득의 선언 8
제5조(구체적 목적을 위하여 토지가 필요하다는 통지) 8
제6조(징수관의 통지 후 취득 진행) 9
제7조(취득 예정 토지의 도면) 9
제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 10
제9조(이름과 제한물권에 관한 진술을 요구 하는 권한) 12
징수관의 측정, 가치 및 주장에 대한 조사와 인정 13
제10조(징수관의 조사와 인정) 13
제11조(징수관의 인정이 확정되는 시기) 16
제12조(제7조 미준수의 효과) 17
제13조(조사의 연기) 17
제14조(증인을 소환하고 증인의 출석과 문서의 제출을 강제하는 권한) 18
제15조(사안의 심사 여부) 18
점유취득 18
제16조(점유취득권) 19
제17조(긴급한 경우의 점유취득권) 19
제18조(등기관에 대한 고지와 소유권 등기관에게 증서 제출) 19
제III 부 심판위원회 회부와심판위원 심판위원 심판위원회 절차 20
제19조(심판위원회) 20
제20조(심판위원과 부심판위원의 급여와 수당) 22
제21조(심판위원회 서기) 22
제22조(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22
제23조(항소권) 23
제24조(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항소) 25
제25조(심리와 항소에 대한 처분) 25
제26조(감정인 전문위원회) 27
제27조(심판위원회의 결정 ) 29
제28조(각각 공무원과 사법절차로 간주되는 전문위원회 위원과 절차) 29
제29조(법원 항소) 30
제30조(항소법원에 대한 사건 명시) 31
제31조(종국적 인정) 33
제32조(심판위원회 항소비용) 33
제33조(보상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사안) 35
제34조(보상 결정 과정에서 무시되는 사안) 40
제35조(보상액에 관한 규칙) 42
제36조(징수관의 초과 보상액에 대한 이자 지급 지시) 42
제37조(법원 규칙의 적용) 43
제IV 부 보상의 보상의 보상의분배 43
제38 조(비율의 결정 ) 43
제39 조(당사자들이 부담하는 분배 비용 ) 44
제IVA부심판위원회와 심판위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44
제39A조(관할법원) 44
제39B조(제39A조의 명령에 따른 수정) 45
제V부 지급 46
제40조(보상금의 지급이나 법원 공탁) 46
제41조(이자 지급) 48
제VI부 토지의 임시점유와 사용 48
제42조(공공 목적을 위한 토지의 임시점유) 48
제43조(토지의 임시점유에 대한 보상) 51
제44조(보상청구의 시기와 방식) 53
제44A조(특정 보상에 관한 결격 사유) 55
제44B조(보상 인정에 대한 항소) 55
제44C조(다른 절차의 금지) 57
제VII부 기타조항 58
제45조(문서의 송달) 58
제46조(경계측량의 방해나 경계표 훼손에 대한 벌칙) 62
제47조(경찰의 집행) 63
제48조(정부의 취득 완료) 63
제49조(토지 관련 권리가 실질적으로 손상된 소유자의 토지 취득 요구) 64
제49A조(소유자 제안 취득) 67
제50조(분할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의 전부 또는 다른 부분의 추가 취득) 72
제51조(비용 부담) 73
제52조 [2003 1월 1일 시행 법률 제 38/2002호에 따라 폐지] 73
제53조(이 법에 따른 인정을 무효로 하는 소송의 차단) 73
제54조(규칙) 73
부칙 74
토지의 임시점유에 대한 보상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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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1.
국회도서관
2021. 1.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 1.	토지취득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 2.	토지취득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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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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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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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구역계획법	區域計畫法
대만	명령	토지소유권자의 시지재구획 참가장려판법	獎勵土地所有權人辦理市地重劃辦法
대만	명령	시지재구획 실시판법	市地重劃實施辦法
대만	규칙	구역계획법 시행세칙	區域計畫法施行細則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Verordnung über den Verkehr mit Grundstücken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토지거래령	Grundstücksverkehrsordnung
독일	법률	토지개량시설법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an Meliorationsanlagen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지하에 관한 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土地法	ЗЕМЕЛЬНЫЙ КОДЕКС РСФСР
러시아	법률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루마니아	법률	국토자원에 관한 법	Legea fondului funciar
몽골	법률	토지사유화법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д Газар Өмчлүүлэх Тухай
미국	법률	미국주택법(1937) [부분번역]	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
미국	법률	미국 지질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스리랑카	명령	토지개발법	Land Settlement Ordinance
영국	법률	운동장 안전법 (1975)	Safety of Sports Grounds Act 1975
이탈리아	법률	제63호, 2005.4.26 개정법의 법령화, 토지의 개발과 결속 및 저작권 수호를 위한 긴급 규정. 의무보장과 보조보장의 문제와 관련해 단일원문들의 채택에 관한 규정	Legge 25 giugno 2005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6 aprile 2005, n. 63, recante disposizioni urgenti per lo sviluppo e la coesione territoriale, nonche' per la tutela del diritto d'autore. Disposizioni concernenti l'adozione di testi unici in materia di previdenza obbligatoria e di previdenza complementare
일본	법률	국토형성계획법	国土形成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이도진흥법	離島振興法
일본	법률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토조사 촉진 특별 조치법	国土調査促進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국토조사법 시행령	国土調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토조사법	国土調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명령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国土利用計画法施行令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大深度地下の公共的使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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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부분번역]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법률	이도진흥법	離島振興法
일본	법률	국토이용계획법	国土利用計画法
일본	명령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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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명령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성향계획법	中华人民共和国城乡规划法
중국	명령	성진토지사용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규칙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토지사용비 징수규정	北京市征收外商投资企业土地使用费规定
중국	법률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태국	법률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จัดสรรที่ดิน พ.ศ. ๒๕๔๓
태국	법률	2008년 토지개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ฒนาที่ดิ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연안역 정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6-2 du 3 janvier 1986 relative à l'aménagement, la protection et la mise en valeur du littoral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명령	지역사업·국토계획의 문제를 위한 상설 국토개발정책정부부처간위원회(C.I.A.T)의 설립에 관한 정령	Décret n° 60-1219 du 19 novembre 1960 creation aupres du premier ministre d'un comite interministeriel permanent pour les problemes d'action regionale et d'amenagement du territoire(CIAT)
프랑스	법률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과 신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9-550 du 2 août 1989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en matiére d'urbanisme et d'agglomérations nouvelles
프랑스	법률	도시계획 관계행정의 간소화와 건축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	Loi n° 86-13 du 6 janvier 1986 relative à diverses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en matière d'urbanisme et à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e bâtiment
프랑스	법률	도시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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