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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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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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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èglement du Sénat
-
- 제정/개정일
- 2019. 06. 18. 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 임
-
- 번역자료 출처
- 상원 의사규칙,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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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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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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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
- 국내관련법률
-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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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
- 법령번호
- Résolution no. 112
-
- 제어번호
- TLAW1202100240
목차
- 목차
- 상원 의사규칙
- 제I장 상원의 원(院) 구성 1
- 제1조 1
- 제2조 1
- 제2조의2 2
- 제3조 4
- 제4조 4
- 제4조의2 5
- 제II장 교섭단체: 야당 또는 소수당 교섭단체의 구성 및 선포와 선출권의 행사 5
- 제5조 5
- 제5조의2 7
- 제6조 7
- 제6조의2 8
- 제6조의3 8
- 제III장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명 9
- 제7조 9
- 제8조 10
- 제IV장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 및 양원합동위원회 위원의 임명 12
- 제8조의2 12
- 제8조의3 13
- 제8조의4 14
- 제V장 원외기구 의원의 임명 16
- 제9조 16
- 제9조의2 17
- 제10조부터 제12조 18
- 제VI장 위원회의 업무 조직 18
- 제13조 18
- 제13조의2 20
- 제13조의3 20
- 제14조 21
- 제15조 21
- 제15조의2 22
- 제15조의3 23
- 제VII장 위원회의 입법심의 23
- 제16조 23
- 제16조의2 24
- 제17조 26
- 제17조의2 27
- 제18조와 제19조 28
- 제VIII장 위원회의 평가 및 감사 역할 28
- 제19조의2-A 28
- 제19조의2-B 29
- 제19조의2 30
- 제20조 30
- 제21조 31
- 제22조와 제22조의2 32
- 제22조의3 32
- 제23조 32
- 제IX장 의원의 상원 심의 참석 33
- 제23조의2-A 33
- 제23조의2 34
- 제X장 정부발의 법안 또는 의원 발의 법안의 제출 36
- 제24조 36
- 제24조의2 37
- 제25조 38
- 제26조 38
- 제27조 38
- 제28조 39
-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39
- 제XI장 상원 의사일정 등록 긴급심의 39
- 제29조 39
- 제29조의2 41
- 제29조의3 43
- 제30조 45
- 제31조 48
- 제31조의2 48
- 제XII장 회의 소집 48
- 제32조 48
- 제32조의2 50
- 제33조 51
- 제34조 52
- 제35조 52
- 제35조의2 52
- 제36조 53
- 제37조 54
- 제38조 55
- 제38조의2 56
- 제XIII장 정부의 선언 57
- 제39조 57
- 제40조와 제41조 59
- 제XIV장 정부 발의 법안과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심의 59
- 제42조 59
- 제43조 64
- 제44조 65
- 제44조의2 69
- 제44조의3 71
- 제45조 72
- 제46조 74
- 제46조의2 75
- 제47조 76
- 제47조의2 77
- 제47조의2-1A 77
- 제47조의2-1 78
- 제47조의2-2 79
- 제XIV장의2 위원회의 특별심의절차 79
- 제47조의3 79
- 제47조의4 82
- 제47조의5 82
- 제47조의6부터 제47조의9 83
- 제XV장 국제협약과 관련된 법안의 심사절차 간소화 83
- 제47조의10 83
- 제48조부터 제50조 84
- 제XVI장 헌법 제34-1조에 규정된 결의안 84
- 제50조의2 84
- 제50조의3 85
- 제50조의4 86
- 제XVII장 표결 방식 86
- 제51조 86
- 제52조 87
- 제53조 88
- 제54조 88
- 제55조 88
- 제56조 88
- 제56조의2 89
- 제57조 89
- 제58조 90
- 제59조 90
- 제60조 91
- 제60조의2 91
- 제61조 92
- 제62조 92
- 제XVIII장 표결권의 위임 93
- 제63조 93
- 제64조 93
- 제XIX장 상원의 정부 및 하원과의 관계 94
- 제1절 왕복심의절차 94
- 제65조 95
- 제66조 95
- 제2절 정부 발의 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한 동의안 95
- 제67조 96
- 제68조 96
- 제69조 97
- 제3절 해외영토 지방의 주민투표 실시에 관한 동의안 97
- 제69조의2 98
- 제4절 양원합동위원회의 심의 98
- 제69조의3 98
- 제70조 99
- 제71조 99
- 제72조 100
- 제5절 전쟁, 해외파병, 계엄령의 선포 100
- 제73조 100
- 제73-1조 100
- 제XX장 유럽담당위원회 101
- 제73조의2 101
- 제73조의3 102
- 제73조의4 102
- 제73조의5 102
- 제73조의6 106
- 제73조의7 106
- 제73조의8 107
- 제73조의9 109
- 제73조의10 109
- 제73조의11 111
- 제XXI장 서면질의와 구두질의 112
- A. 서면질의 112
- 제74조 112
- 제75조 112
- A의2. 대정부 현안질의 113
- 제75조의2 113
- 제75조의3 113
- B. 구두질의 113
- 제76조 113
- 제77조 114
- 제78조 114
- 제79조와 제80조 115
- 제81조 115
- 제82조와 제83조 116
- 제83조의2와 제83조의3 116
- 제84조 116
- 제XXII장 공화국법원 116
- 제85조와 제86조 116
- 제86조의2 116
- 제XXIII장 청원 117
- 제87조 117
- 제88조 117
- 제89조 118
- 제89조의2 119
- 제XXIV장 상원의 대내외 안전보장·질서유지 의무 119
- 제90조 119
- 제91조 120
- 제XXV장 윤리적 의무 120
- 제91조의2 120
- 제91조의3 121
- 제91조의4 121
- 제91조의5 122
- 제91조의6 122
- 제91조의7 123
- 제XXVI장 징계 125
- 제92조 125
- 제93조 125
- 제94조 126
- 제95조 126
- 제96조 127
- 제97조 127
- 제98조 128
- 제99조와 제99조의2 129
- 제99조의3 129
- 제99조의4 130
- 제100조 130
- 제XXVII장 상원 원내 부서 130
- 제101조 131
- 제102조 131
- 제XXVIII장 상원의원의 보좌진 131
- 제102조의2 131
- 제102조의3 132
- 제XXIX장 하원의 예산과 회계 132
- 제103조 132
- 제103조의2 133
- 제XXX장 그 밖의 규정 134
- 제104조 134
- 제105조 134
- 제106조 135
- 제107조 135
- 제108조부터 제110조 136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네덜란드 | 명령 |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
| 대만 | 법률 | 입법원 조직법 | 立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입법원조직법 | 立法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
| 독일 | 법률 |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규칙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연방상원 의사규칙 |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
| 독일 | 규칙 |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
| 독일 | 법률 |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의회관계법규 | The Congress |
| 미국 | 법률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규칙 | 미국의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에너지통상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
| 미국 | 규칙 | 교육노동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규칙 | 의회윤리국 조사 수행 규칙 |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Rules for the Conduct of Investigations |
| 미국 | 법률 |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검토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 | The Congress |
| 미국 | 법률 | 의회예산 통제법(1974) [부분번역]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의회심사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제113대 미국 하원 의사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미연방상원 의사규칙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규칙 | 미상원 외교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
| 미국 | 규칙 | 제114대 의회 미 연방 하원 정보 상임 특별 위원회 의사 규칙 | Rules of Procedure for the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United Stat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미국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법률 | 법률 및 결의안, 제정 절차, 폐지, 법률 문서 봉인 [부분번역] | Acts and Resolutions; Formalities of Enactment; Repeals; Sealing of Instruments |
| 미국 | 법률 | 1974년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 |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의회 [부분번역] | The Congress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사규칙(2019-2020) | Standing Rules of the Assembly |
| 미국 | 규칙 | 뉴욕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 Rules of the Senate of the State of New York 2019-2020 |
| 미국 | 규칙 |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의사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
| 미국 | 법률 | 國會改編法 |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 |
| 스웨덴 | 법률 | 정부구성법 [부분번역] | Kungörelse (1974:152)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회의 의사절차 및 연방의회 법령의 형식, 공포 및 발효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r Bundesversammlung sowie über die Form, die Bekanntmachung und das Inkrafttreten ihrer Erlasse |
| 스위스 | 명령 | 의회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u Parlement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
| 스위스 | 명령 | 법제위원회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a Commission de rédaction |
| 스위스 | 규칙 | 국민의회 의사규칙 | Geschäftsreglement des Nationalrates |
| 스위스 | 규칙 | 연방상원 의사규칙 | Geschäftsreglement des Ständerates |
| 영국 | 규칙 | 의원 행위규범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
| 영국 | 의사규칙 | 의사규칙(2021)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법률 | 하원의원자격상실법(1975) |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
| 영국 | 의사규칙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법률 | 고정임기의회법(2011) |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
| 영국 | 법률 | 의원소환법(2015) | Recall of MPs Act 2015 |
| 영국 | 규칙 | 영국 하원의원 윤리규칙 |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
| 영국 | 의사규칙 | 영국의회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의사규칙 | 의사규칙(2021)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규칙 |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
| 영국 | 의사규칙 | 영국 하원 의사규칙(2012) [부분번역]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영국 | 규칙 |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의회의사규칙(2009) | Rules of Procedure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의회 의사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의회 의사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European Parliament |
| 일본 | 명령 | 참의원 정치윤리심사회 규정 | 参議院政治倫理審査会規程 |
| 일본 | 법률 | 중의원규칙 | 衆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중의원규칙 | 衆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명령 | 중의원 정보감시심사회 규정 | 衆議院情報監視審査会規程 |
| 일본 | 법률 | 참의원규칙 | 参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중의원규칙 | 衆議院規則 |
| 일본 | 법률 | 국회법 | 国会法 |
| 일본 | 법률 | 국회법 [부분번역] | 国会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
| 중국 | 법률 |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 中华人民共和国各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监督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2021년 개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2021修正)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
| 중국 | 법률 |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입법법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
| 캐나다 | 명령 | 상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
| 캐나다 | 명령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캐나다 | 명령 | 상원 의사규칙 |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
| 캐나다 | 명령 | 하원 의사규칙 |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
| 프랑스 | 법률 |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
| 프랑스 | 법률 |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
| 프랑스 | 규칙 |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법률 |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
| 프랑스 | 법률 |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
| 프랑스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프랑스 | 명령 |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
| 프랑스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The Senate Standing Order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하원 의사규칙 |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규칙 | 상원 의사규칙 | The Senate Standing Ord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