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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금융소비자청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캐나다
  • 원법령명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
  • 제정/개정일
    2020. 04. 30. 개정
  • 주기 사항
    「캐나다 금융소비자청법」 중 일부(제1조~제34조) 번역임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금융소비자청법,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
  • 이형법령명
    FCAC
  • 개정일
    2020. 04.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2018, c. 27
  • 제어번호
    TLAW1202100236
목차
  • 목차
  • 캐나다 금융소비자청법
  • 약칭 1
  • 제1조(약칭) 1
  • 해석 1
  • 제2조(정의) 1
  • 법률의 목적 5
  • 제2.1조(감독 및 보호) 5
  • 캐나다 금융소비자청의 설립 6
  • 제3조(설립) 6
  • 캐나다 금융소비자청장 9
  • 제4조(임명) 9
  • 제4.1조[폐지] 10
  • 청장의 권한, 의무 및 직무 10
  • 제5조(청장의 권한, 의무 및 직무) 10
  • 제5.01조(사업계획) 13
  • 제5.1조(재무부장관의 지시) 13
  • 제6조(일반적 의무와 직무) 14
  • 제6.1조 [폐지] 14
  • 협약 14
  • 제7조(협약) 14
  • 제7.1조(계약, 지급카드사업자) 15
  • 부청장 15
  • 제8조(부청장의 임명) 15
  • 권한, 의무 및 직무의 수행 15
  • 제9조(직원의 수행) 15
  • 직원 16
  • 제10조(피고용인) 16
  • 제11조(인적 자원 관리 책임) 16
  • 제12조(「공용어법」) 17
  • 세출예산 17
  • 제13조(국고금의 지출) 17
  • 이해충돌 18
  • 제14조(소유) 18
  • 제14.1조(소유, 지급카드사업자) 19
  • 제15조 [폐지] 19
  • 제16조(기부금이나 사례금의 금지) 19
  • 비밀 유지 21
  • 제17조(비밀정보) 21
  • 평가 23
  • 제18조(청장의 경비 확정) 23
  • 과징금 위반 27
  • 제19조(규정) 27
  • 제20조(벌금 기준) 28
  • 제20.1조(벌금의 목적) 29
  • 제21조(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절차 진행 방법) 29
  • 절차 30
  • 제22조 위반 30
  • 책임과 벌금의 결정 31
  • 제23조(벌금의 납부) 31
  • 연방법원에 대한 항고 32
  • 제24조(항고권) 32
  • 집행 32
  • 제25조(국가에 대한 채무) 32
  • 제26조(채무불이행 증명서) 33
  • 위반에 대한 규칙 33
  • 제27조(범죄가 아닌 위반) 33
  • 제28조(상당한 주의) 34
  • 일반조항 34
  • 제29조(증거) 34
  • 제30조(시한) 35
  • 제31조(공표) 35
  • 규정 36
  • 제32조(규정) 36
  • 면책 36
  • 제33조(면책) 36
  • 면제 36
  • 제33.1조(강제 금지) 36
  • 연례보고서 37
  • 제34조(연례보고서) 3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4. 30. 캐나다 금융소비자청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金融消費者保護法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