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뢰, 이해충돌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제정/개정일

2018. 10. 24.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제18편 범죄와 형사 절차)>Part I. Crimes(제1부 범죄)>Chapter 11.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제11장 뇌물, 수뢰, 이해충돌) [18 U.S.C. §§201~227]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18편 제11장(뇌물, 수뢰, 이해충돌)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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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
개정일

2018. 10. 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PL. 115-271
제어번호

TLAW1202100230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18편 범죄와 형사 절차 1
제1부 범죄 1
제11장 뇌물, 수뢰, 이해충돌 1
제201조 공무원과 증인 매수 1
제202조 정의 8
제203조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의회 구성원, 공무원, 다른자들에 대한 보수 13
제204조 의회 구성원의 미합중국 연방청구법원 또는 연방항소법원에서의 변호사 업무 19
제205조 정부를 상대로 한 소나 정부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서 공무원이나 직원 활동 19
제206조 유니폼 착용 공직에서 퇴직한 공무원에 적용되는 면제 26
제207조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전직공무원, 피고용인 및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제한 26
제208조 개인의 금전적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71
제209조 미국 정부가 지불하는 정부공무원 및 직원 보수 77
제210조 임명직 공직 주선 제안 81
제211조 임명직 공직을 얻기 위한 수령이나 유인 82
제212조 금융기관 조사관에 대한대출이나 사례 제안 83
제213조 금융기관 조사관의 대출또는 사례 수령 87
제214조 연방준비은행 대출과 어음할인을 얻기 위한 제안 88
제215조 대출을 받기 위한 수수료나 선물 수령 89
제216조 처벌과 중지 명령 90
제217조 농가 부채 조정을 위한 대가 수령 92
제218조 이 장을 위반해 이뤄진 거래의 무효화: 미국 정부의 상환 권리 93
제219조 공무원 및 피고용인이 외국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94
제220조 약물중독재활원, 임상치료시설 및 실험실 알선에 대한 불법적보수 96
[제221조는 제216조로 번호 재지정] 102
[제222조는 제217조로 번호 재지정] 102
[제223조 폐지됨] 102
제224조 운동경기와 관련된 뇌물수수 102
제225조 상습적 집단 금융범죄 104
제226조 항만 보안 관련 뇌물수수 105
제227조 민간업체의 고용결정에 대한 의회 의원 또는 입법부나 행정부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의 불법적 영향력 행사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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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30.
국민권익위원회
2010. 7. 21.
국회도서관
2018. 10. 2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7. 30.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2010. 7. 21.	뇌물, 수뢰, 이해충돌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0. 24.	뇌물, 수뢰, 이해충돌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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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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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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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일본	법률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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