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 환경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말레이시아
원법령명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제정/개정일

2001. 06. 28. 개정
주기 사항

번역본의 제1장에 포함된 제3~9조는 원문에는 제2장(제3~9장) 아래에 있는 조항이며 번역문에는 제2장이 누락되어 있음
언어 주기

한국어 ·말레이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1974 환경법(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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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개정일

2001. 06.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Akta A1102/2001
제어번호

TLAW1202100222

목차
1974 환경법
제1장 예비조항 1
제1조 약칭, 적용과 효력개시 1
제2조 해석 2
[제2장] 16
제3조 국장 및 기타 공무원 16
제4조 환경위원회설립 22
제5조 임기 및 재신임 적부 26
제6조 결격, 사임 및 공석 26
제7조 회의소집, 정족수, 회의, 절차 및 의사록 28
제8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는 공무원 29
제9조 보수 30
제3장 허가 30
제10조 허가 권한자 30
제11조 허가 30
제12조 허가에 대한 조건부과 권한 34
제13조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 37
제14조 허가양도 39
제15조 허가등록 39
제16조 피허가자는 허가를 준수해야 한다. 39
제17조 허가발행료 40
제4장 오염에 대한 금지 및관리 43
제18조 지정부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3
제19조 차량, 선박 및 부지를 지정 운송수단과 지정부지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 46
제20조 계획 요건 및 승인 47
제21조 배출, 폐기 등 조건의 결정 권한 49
제22조 대기오염에 관한 규제 49
제23조 소음공해에 관한 규제 51
제24조 토양오염에 관한 규제 52
제25조 내륙수역 오염에 관한 규제 54
제26조 [삭제] 57
제27조 말레이시아 유류 유출금지 57
제28조 특별 항변 57
제29조 말레이시아 영해에 폐기물 투기의 금지 59
제29A조 노천소각 금지 60
제29AA조 “노천소각 ”에서 제외되는 경우 61
제29B조 부지 소유인 및 점유자는 노천소각에 대하여 책임진다. 63
제29C조 항변 63
제30조 특정 재료 또는 설비의 사용금지 권한 64
제30A조 물질과 생산품 사용관리 및 환경라벨링 표시 권한 65
제30B조 공탁 및 리베이트 제도의 원칙 명시 권한 66
제31조 소유인 또는 점유자의 설치, 운영, 수리 등에 대한 요청 권한 67
제31A조 금지 명령 등 70
제32조 소유인 또는 점유자의 설비 운영과 유지 의무 72
제33조 특정 사안에 있어 피허가자에 대한 폐기물 배출 금지 또는 감독에 관한 권한 73
제33A조 환경감사 75
제33B조 지정 폐기물 집적, 폐기 등의 금지 76
제34조 면제 78
제34A조 지정된 활동에 대한 금지 명령 78
제4A장 지정 폐기물 감시 83
제34B조 지정폐기물 집적, 폐기 등에 대한 금지 83
제5장 상소 및 상소기구 85
제35조 상소 85
제36조 상소위원회 86
제5A장 조세납부 및 환경기금 모금 90
제36A조 연구비용 90
제36B조 환경기금 설립 91
제36C조 환경기금위원회 92
제36D조 기금분담 93
제36E조 기금사용 94
제6장 기타 95
제37조 소유인 및 점유자의 정보 제공 95
제38조 구류, 침입, 수색 등의 권한 97
제38A조 사건 참고인에 대한 조사 권한 100
제39조 통지 송달 103
제40조 증거 105
제41조 규정되지 아니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107
제42조 미수 및 교사 108
제43조 조직 및 사용자, 대리인에 의한 위법행위 109
제44조 기소 111
제45조 복합범죄 111
제46조 민·형사법원과 제1급 치안판사 법원의 사법권 112
제46A조 차량 또는 선박의 압류 권한 113
제46B조 몰수와 처분 권한 114
제46C [제46C조] 차량 또는 선박의 압류와 몰수 114
제46D조 정당한 사유 없는 압류에 대한 비용과 손해배상은 없음 117
제46E조 재산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보상 118
제47조 비용 및 경비 청구 권한 118
제48조 선박 억류 또는 매각 권한 121
제48A조 차량 시험 및 이용금지 권한 123
제48B조 지원국장 127
제49조 위임 128
제50조 기밀 129
제51조 관련 규정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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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2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6. 28.	1974 환경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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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독일	명령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환경통계법	Umweltstatistikgesetz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명령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미국	명령	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환경법	نظام البيئة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아르헨티나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영국	법률	환경법(2021)	Environment Act 2021
인도	헌법	환경보호법 1986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인도	헌법	1986년도 환경(보호)법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일본	법률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일본	명령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공해대책기본법	公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중국	규칙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칠레	법률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칠레	법률	환경보호법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환경보호법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탄자니아	법률	환경관리법(2004)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페루	명령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페루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1974 환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