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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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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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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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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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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Ordnungsbuss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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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6. 03. 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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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과태료 체계 개선을 위한 외국 법제 연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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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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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Ordnungsbussen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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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O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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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6.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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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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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경범죄 처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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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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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S 2017 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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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217
목차
- 목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Art.1 제 기본원칙 1
- Art.2 권한있는 기구(기관) 2
- Art.3 요건 2
- Art.4 예외 2
- Art.5 경합 3
- Art.6 절차에 관한 일반론 3
- Art.7 차랑 등록자의 책임 3
- Art.8 Sicherstellung und Einziehung 3
- Art.9 양식 4
- Art.10 스위스에 거주지가 없는 위반행위자들 4
- Art.11. 법효력 5
- Art.12 비용 5
- Art.13 과태료부과절차의 거부 5
- Art.14 일반형사절차에서 과태료 5
- Art.15 법률의 시행 5
- Art.16 다른 제정의 폐지 및 개정 5
- Art.17 협력규정 5
- Art.18 국민투표 그리고 효력발생 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사회질서유지법 | 社會秩序維護法 |
| 대만 | 법률 | 사회질서 유지보호법 | 社會秩序維護法 |
| 대만 | 법률 | 대만의 사회질서유지법 | 社會秩序維護法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범죄 | Crimes Against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
| 일본 | 명령 |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특수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술에 취하고 공중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술에 취하여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酒に酔つて公衆に迷惑をかける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수 개정용구의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 特殊開錠用具の所持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 |
